[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째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5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빨간색 글씨의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협박 문구로 시작된다.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됐다”고 재차 협박했다. 편지 내내 B씨는 A교사에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OO씨"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A교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그의 자녀 C학생에 관해 상담하기 시작했다. A교사는 C학생에게 종합심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B씨는 사비로라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다 B씨는 체육 수업 도중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A교사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고, 앞서 상담했던 심리검사를 언급하며 “아이를 정신병자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협박 편지까지 받은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올 2월에는 시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A교사는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조치는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 할 때 다 죽이겠다.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협박 글을 올린 이 단체 채팅방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8시15분께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의 자택 주소지는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협박성 글이 올라온 직후 해당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와 기동대 등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고, 학교 측도 학생들의 하교 지도 강화와 함께 이날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가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50대 교사 A씨는 2019년 10월 담임을 맡고 있던 6학년 학급에서 학생과 외부 강사 간에 발생한 문제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최씨는 해당 사건 발생 약 5개월 뒤인 2020년 3월 16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연극수업 외부 강사인 B는 학생 C군이 자리에 앉지 않자 C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C군의 부모는 담임인 A교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의 동료 교사는 국민일보에 “학부모가 ‘담임교사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왜 같이 있지 않았느냐’며 A교사에서도 책임을 떠넘기면서 고소 운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A교사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고 직접 들었다”며 “A교사의 죽음은 명백히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서 사망한 순직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용인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간 최씨는 더 이상 담임을 맡지 못하겠다며 교과전담교사를 학교 측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전 학교에서의 일을 포함해 A교사의 사정을 듣고도 학교에서는 임산부 교사 등 먼저 배려해야 하는 교사가 있다며 4학년 학급 담임을 배정했다. 이에 최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그리고 얼마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유족은 경찰에 “연극강사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우울증까지 와서 병가를 냈다가 해결이 안 돼 휴직 중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노트에는 해당 사건 이후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위장병 등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유치원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30대 학무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녀 다쳤는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유치원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군(5)이 다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치원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으나,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화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너 내 자식이 우습냐" 폭언한 학부모, 경찰까지 신고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알게 된 교원단체가 고발 뒤늦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지역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1월 중순 학부모 B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위를 확인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당시 교복 문제로 학부모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쓴 편지에는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적혀 있다. 편지에는 B씨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고, 조만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B씨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교사 A씨와 다소 언성을 높였으나 이전과 이후에도 A씨와는 만난 적이 없다”며 “1년이 지나 갑자기 협박 편지를 보내 황당하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한 상태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해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5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가해자라고 생각한 아동 B군의 학부모 C씨에게 "알아서 피해 다녀라", "학폭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활개 치는 꼴은 못 본다"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C씨에게 B군과 관련해 "B군과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 "B군을 용서하지 않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또 다른 아동 E군에게도 "왜 내 아들을 괴롭혔냐"고 야단치며 E군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던 아파트 입주민 F씨의 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F씨와 함께 있던 지인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F씨가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협박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의 정도,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정치권이 어렵게 성사시켜 출범시키려는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9일 협의체에 의료계가 합류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반발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원이 1500여명 늘어난 의대 입시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은 9일 시작됐다. 의료계가 이미 전형절차에 들어간 2025학년도 입시까지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 입시 준비를 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를 가벼이 여기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의사들이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고나 있는가.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입시에 쏟아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기껏 이해해 달라는 말로 갈음하려 드는가. 의사들 주장대로 증원을 백지화하면 비단 입시생들의 피해만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 탓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정상화라는 명분만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보게 될 피해를 이런 식으로 도외시할 순 없다. 의협이 직접 공개적으로 내년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를 이해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기 바란다. 정부가 진행하는 대입전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의사들이 멋대로 확정된 전형일정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안하무인 격이다.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는데 정원을 재조정한다면 수험생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 결과를 의료계는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교육현장이 파탄날 것이란 주장도 협박과 다름 없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언급은 의료갈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응급실에 긴급 투입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는 행위도 의료계는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떤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 알 순 없으나 응급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을 비꼬는 글과 함께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치졸함을 넘어 의료 정상화를 주장하는 자신들의 명분마저 깎아내릴 뿐이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응급실 공백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은 의료개혁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며 의사들 편이 아니다. 연휴 기간에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고가 잇달아 터진다면 의료계는 일각의 우군마저 완전히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극렬한 투쟁을 일삼는 강성 노조도 이런 식으로 벼랑 끝 대치를 하진 않는다. 양보와 타협을 의사들만큼 외면하는 집단은 여태 보지 못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아니면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집불통의 의료계를 누가 이해하고 곱게 보겠는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도 협의체에 동참키로 했다. 의료계도 이쯤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며 대화의 장으로 일단 발을 내딛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JTBC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아이들을 밀치는 건 예삿일이었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피해 아동은 "마음이, 마음 중간이 진짜 뚫려버릴 것 같았어. 주먹으로 계속 팍 이래서, 진짜 주먹이 진짜 내 (등) 뒤로 나올 줄 알았어"라며 당시 느꼈던 심경을 털어놨다. 학대는 올해 3월 개학한 뒤 두 달여 동안 계속됐다.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도 카메라로 다 지켜볼 거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들은 성인 남성만 봐도 몸을 떨며 겁을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옆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막 팔로 가리면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안 이러던 아이인데…"라며 속상해 했다. 유치원 측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임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유치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CCTV에 확인된 4명 이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진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서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한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그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