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서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3년도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 후 수험생과 가족들로 도심지역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중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이날부터 시험 당일인 17일까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행안부, 경찰, 소방, 시·도, 시·군·구 등 17개반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포함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시험 종료 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내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시험 종료 후에도 방역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점검·개선하는 등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재해보상 및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공백 해소 △자긍심 제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상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간접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총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어제와 변동은 없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서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3년도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 후 수험생과 가족들로 도심지역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중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이날부터 시험 당일인 17일까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행안부, 경찰, 소방, 시·도, 시·군·구 등 17개반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포함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시험 종료 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내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시험 종료 후에도 방역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점검·개선하는 등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재해보상 및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공백 해소 △자긍심 제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상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간접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총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어제와 변동은 없다. 이날은 지난 13일 숨진 1명의 발인과 외국인 1명에 대한 운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지난 26일 강남구 수서복지관 키움센터에서 1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기도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등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응급처치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GKL 강남 코엑스점 CS팀의 이재영 대리와 원선정 주임이 강사로 나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이론 교육에 이어 CPR마네킹을 이용한 심폐 소생술 실습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실습, 마지막으로 하임리히법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산 GKL 사장은 “심폐소생술로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살린 초등학생의 얘기를 언론을 통해 접한 적이 있다. 이번 교육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GKL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GKL은 심폐소생술 자격을 보유한 7명의 직원을 사내 응급처치 강사로 임명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가능자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GKL 직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 소생술로 살려 하트세이버(생명을 소생시킨 사람)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도 또 다른 GKL 직원이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식당에서 의식을 잃은 70대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의식을 되찾아줬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교육당국이 오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 전반 집중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학생 안전 50일 집중점검'(이하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 50일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구성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은 분야별 안전 점검표를 활용해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취약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점검으로 확인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50일 집중점검'의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학교별 자체 방역 계획 수립 여부 △접촉자 관리 현황 △급식 시설 및 조리공정 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안전관리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대응△대학 집단연수(오리엔테이션, 엠티 등) 안전 관리 △통학안전 관리(교통사고 예방, 등·하교 시 범죄피해 예방) △학교 건축물·시설물 안전 점검 △학교 내.외 공사장 안전 관리△기숙사 화재예방 및 대응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자연재해 대응 등이다.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기숙학원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별도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어렵게 재개된 등교 수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학부모가 교육 당국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안전 현장점검단 단장으로서 가급적 자주 학교를 찾아가 학생안전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24일 서울 문성로 영남초등학교 5~6학년 3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즈업(Eyes up) 보행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보행중 스마트폰,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상해 등 안전 사고를 예방 하고자 기획한 사회공헌 체험 행사다.  이날 한화손해보험 봉사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생들에게 △시야각 변화 체험 △청각측정 △횡단보도 체험 교구 등 보행체험 안전키트를 이용해 교육했다.  행사 참여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받은 후, 보행시 휴대폰, 이어폰 사용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위험성을 실감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면서 보행중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안전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보행 습관을 교육해 교통사고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 후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가 지원된다. 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민간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국 유·초·중·고 중 안전 취약학교 100곳에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에는 치료받은 후 제한적인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치과 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 보철비의 보상 한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 복구비 한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안전사고로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 자료와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의 치료·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협력병원제'도 도입한다. 협력병원에서는 공제회로 피해 학생 치료 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대학생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을 대상으로도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운영, 안전교육·피해 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학교 안전사고로 대학생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 보상 보험 가입 현황도 포함하기로 했다.  단위 학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각 학교의 안전 실태 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교의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학교별로 매 분기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개별학교의 안전사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하고 이들 학교 한 곳당 특별교부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위험 진단·컨설팅·안전직무 연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연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체험 학습 활동 때 위치 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 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체험 중심의 위험 교육을 확대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시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전용 모바일 앱 '학교 생활 안전매뉴얼'을 17일부터 학교에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App)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연재해, 학교내·외 활동 등 8개 영역 55개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안전사고 시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짧은 문장(5~10개 문장 내외)으로 제작됐으며, 사고 대처요령 동영상 및 직접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 안전매뉴얼은 20초 내외의 대처요령별 동영상 및 삽화 등을 담아 안전사고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특수학생 등 저학년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스마트폰 앱(App) 이외에도 학교에서 안전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켓형 책자(9.5×16cm)로도 개발해 학교에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은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아이패드 포함)인 경우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오는 23일 이후부터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 대한민국 재난관련 포털 앱 '안전디딤돌'과도 연계해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교사와 학생에게 안전 앱을 설치하도록 해 특히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생의 교외 체험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장보급에 앞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안전교육 연구학교에 시범적용 했으며 향후 학교 활용 정도, 학생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현장학습 도중 초등생이 잠수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지난 9일 오전 1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실내수영장에서 현장학습으로 수영을 하던 초등학생 이모(9)군이 물에 빠져 의식 불명 상태에 놓였다. 사고를 당한 이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호흡곤란을 증세를 보이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수영장 원래 수심이 1.5m이지만 초등학생 현장학습을 진행하려고 45㎝짜리 깔판을 깔았는데 이군의 손이 깔판 틈에 끼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부산 수영장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의 부주의와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16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안전요원은 3명 뿐이었다. 인솔 교사 6명은 수영장 2층 전망대에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안전요원들과 인솔 교사들,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가 대다수 학생인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토록 하는 내용과 학교 안팎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의 교육활동 관리감독을 의무하는 안이 담겨있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계획을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윤 의원은 "승무원과 달리 학생들은 23%만이 구조됐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2건을 비롯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차 조심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당부하는 단골멘트다. 하지만 아무리 단속해도 '물가에 내놓는 것'마냥 엄마의 걱정은 끝이 없다. 그나마 믿고 맡기는 학교에서조차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뿔난' 엄마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사고로 인한 학생 피해 배상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대체로 '보호의무'가 있는 학교 측에 배상 책임을 묻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고를 당한 학생에게도 부분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초등생, 교사 '보호의무 책임' 커 서울 동작구 소재의 모 초등학교 5학년인 A양은 지난 2011년 6월 4일 친구들과 함께 과학실에서 달걀 삶기 조별 실습을 했다. 담임 교사인 정모씨의 지도 아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한 실습이 끝난 뒤 정씨는 '가스레인지가 위험하니 선생님이 직접 꺼 주겠다'며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A양과 같은 조인 B군이 정씨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가스레인지를 자신이 꺼 보겠다고 나서면서 사달이 났다. B군이 가스레인지 밸브를 돌리다가 펄펄 끓는 물이 담긴 냄비가 엎어지면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A양에게 쏟아졌고 정씨는 A양을 보건실로 데려와 응급조치를 했다. 그후 계속해 통증을 호소하던 A양은 인근 대학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3도 화상 진단을 받은 A양은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배와 허벅지에 커다랗게 튀어나온 짙은 색의 흉터(비후성 반흔)를 얻게 됐다. 이에 A양 부모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박성윤 판사)은 "교육청이 A양 가족에게 16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군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호기심 많고 분별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인 만큼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교사인 정씨가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양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 의무를 소홀히 해 상해를 입힌 점도 인정됐다. ■교사 지시 미이행 학생도 책임 같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지도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해 학생에게 일부 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다. 서울 소재 S초등학교에 다니던 C군은 보이스카우트 단원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한 2박3일간의 여름 야영을 떠났다가 익사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 C군의 부모는 20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12년 법원은 행사를 주최한 스카우트연맹과 이를 위탁받아 행사를 진행한 H사,수영장을 임대한 관리자 최모씨, 인솔교사 2명을 보낸 S 초교의 책임 부과와 함께 지시에 따르지 않은 C군의 잘못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 가족에게 총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면서 C군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키가 작은 C군이 성인용 풀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폈어야 했고, H사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어야 했으며 스카우트 연맹은 행사 주최자로서 최씨와 H사에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인솔교사 2명도 학생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C군이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고, 사고 전에 성인용 풀에 들어가 허우적 대다 소아용 풀로 옮겨진 적이 있음에도 다시 성인용 풀로 넘어갔다"며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을 지적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