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각 지표 별 등급은 오각형 그래프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던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 조치했다. 그러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그래프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한줄평을 차단하면서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 처리됐습니다'라고 문구를 게시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A교수가 국립대 교수로서 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김박사넷의 평가가 사실 왜곡 등 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부정적 평가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긍정적인 평가가 게시되기도 하며 실제로 김박사넷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과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가 평가 그래프를 통해 원고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교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국대학교는 중앙일보 ‘2023년 전국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톱 10 대학에 기록됐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부터 해당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건국대는 지난해 처음 톱 10에 진입한데 이어 올해도 종합 10위로 연속적으로 톱 10 대학에 자리했다. 학생 교육 부문에서 4위로 높은 성적을 유지했으며, 창업교육 비율은 2년 연속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전 계열 1위를 기록했다. 학생 창업 기업당 매출액도 3554만원으로 3위에 올라 서울 동부 권역 창업 메카의 입지를 굳혔다. 중도 포기율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건국대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저하로 인한 대학 생활 부적응을 방지하고, 현재 학습 수준에 맞춘 개인별 보완 학습 추천을 위해 기초과목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AI튜터 닥터쿠(Dr.KU)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도 6위로 우수했다.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2년 연속 종합 7위에 올랐다.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이 2위로 눈에 띄었다. 인문계열도 종합 8위를 기록했다.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2위, 교수당 외부 연구비 5위,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6위 등 교수 연구 부문 성과가 뛰어났다. '최근 눈에 띄게 발전한 대학'에서는 취업률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진학담당교사들이 교사들이 건국대를 4위로 꼽으며 특히 높이 평가했다. 기업,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평판도 부문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 9위에 올랐다. 또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 대학, 사회 필요 인재교육 및 배출 대학 등 대학 브랜드 파워지수도 10위를 기록했다. 한편 1994년 시작해 올해로 30년을 맞이한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내 주요대학 53곳 중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중 4개 계열 이상을 보유한 46개 대학을 종합 평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법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나뉜다. 2015년부터 시행된 과정평가형은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훈련 이수를 중심으로 하는 자격제도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은 기존 검정형과 달리 별도 응시 자격이 없다. 기존 검정형은 학력이나 경력 등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과정평가형은 해당 분야 비전공자도 NCS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과정평가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도 높다. 기업에서 취업 후 실시하는 재교육 기간이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비해 확연히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직업계고는 지난 2016년 부산자동차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70%에 달하는 25개 직업계고에서 과정평가형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능사 과정 21개, 산업기사 과정 23개를 운영하며 학생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도입 비율은 70%로, 전국 평균 24% 대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과정평가형 도입학교를 직업계고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생 현장실무 역량 강화, 취업률과 지역 정주 비율 향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과정 평가형 운영학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전 아바니 센트럴 부산 호텔에서 과정 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운영학교 25교를 대상으로 현판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직업계고 교장, 교감, 담당 교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과정 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운영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산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라며 "앞으로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을 높여 기업 취업 때 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10월 중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관 컴퓨터 기반 평가(CBT)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력진단을 위한 다양한 평가를 치르고 있지만 중학교 1학년은 여기서 제외돼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의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학교가 시행기간 내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일을 선택한 후 참여한다. 성적은 학생에게 본인의 객관적인 수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줄 세우기' '학교 서열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학교 1학년 대상 평가 시행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의 공교육 경제력 제고방안 발표에 앞선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했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초6·중3·고2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했다. 당시 부산의 참여율은 참여학교 수 기준 101.1%(1, 2차 각각 참여한 학교 단순합산·산출해 중복집계)로 전국 평균 19%를 훨씬 상회했다. 평가 시행과 보정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부산교육정책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5%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올해 5월 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에 79.9%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부산학력개발원은 이런 시민들의 관심을 토대로 지난 6일 열린 중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 대상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여는 등 학업성취도평가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상율 부산학력개발원장은 "현재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상당 부분 완료된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학력 진단 강화보다 한발 앞선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줄 세우기식'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입시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상대평가 수능으로는 과열된 입시 경쟁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7월 말과 8월 초 사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킬러문항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수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어 2028 대입 개편안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수능 체제 개편과 관련해 절대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촘촘하게 서열화된 상대평가제로는 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 유발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상대평가는 학생이 어느 정도 학업성취에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학생 중 학력 수준이 어디인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지난해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루저'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교육계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합의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절대평가제 도입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가에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대입총장 중 51.8%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로선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걱세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학부모가 공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사교육 기관으로 내모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막기 위해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부산 지역 초등학생의 성적 평가에서 객관식 문항의 평가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생평가 때 선택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학년도 초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15일 개정·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객관식(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가 40% 내외로 실시 가능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부산 초등학교는 지난 2017년 객관식 평가 전면 폐지 발표 이후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만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년별 교과 평가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선택형 평가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 2월 부산교육 이슈페이퍼 부산 초등학교 학생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사 86.4%는 학생의 성취 수준 파악을 위해 객관식 선다형·배합형·진위형 등 선택형 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형 평가를 많이 활용하는 교과는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순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지침에서는 교과 특성에 따라 객관식 선택형(선다형, 배합형, 진위형 등) 문항으로 구성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선택형 문항 개발·보급으로 선택형 평가에 대한 학부모, 교사,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가 실시된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해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3개 과목에 대해 진단평가가 실시되며 초등학교 4학년은 영어 과목이 제외된다. 올해는 지난해 진단평가에서 제외됐던 중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범위는 이전 학년 2학기부터 해당 학년 6월까지 과정이며 해당 교과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진단한다. 평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초등학교는 7월5일, 중학교는 7월12일에 각각 실시된다. 신청 기간은 3월27일까지며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결과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보조교재 제공과 기초 학력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이뤄진다. 심영택 강원도교육청 더나은학력지원관은 “올해 진단평가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보정 지도 효과와 향상도를 측정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한 단계 성장했다"며 "강원교육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30%가 상대평가 제도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정서적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부경대학교 전희정 교수(교양교육원·사진)가 고등학교의 상대평가 내신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심리적 유형을 분석한 연구 결과다. 9일 부경대에 따르면 전 교수는 통계분석 방법인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전국 고등학생 297명의 심리적 적응 유형을 연구했다. 전 교수는 분석 결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심리적 적응 유형을 확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온건한 비교와 경쟁', '낮은 비교와 경쟁' 집단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높은 비교와 경쟁', '부적응'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가장 많은 46%의 학생이 포함된 '온건한 비교와 경쟁' 집단은 자기효능감, 진로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양호했고, 부정적 요인은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 24%의 학생이 속한 '낮은 비교와 경쟁' 집단은 자기집중 요인 점수가 가장 높았고, 상대평가에 긍정적인 인식까지 보였다. 반면 27%의 학생이 포함된 '높은 비교와 경쟁' 집단은 학업이 우수하고 친구 관계가 양호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고 부정적 자아상과 긴장감이 팽배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전 교수는 이들이 목표 성적이나 등급에 도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정해진 비율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 '부적응'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친구관계, 주관적 안녕감, 성적 등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의 학생이 속해 있으며, 비교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심리적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였다. 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입을 준비하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적응 형태를 보여주고, 상당수의 고등학생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상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상대평가와 고등학생의 심리적 적응 유형: 잠재 프로파일 분석의 적용'은 한국청소년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청소년학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찰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 도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라며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료 유출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에게 개별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후속 대응 조치를 안내했다"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처와 함께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궁금한 점, 피해 상황 등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구제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료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추후 자료가 유통되며 나오는 문제에 대해 상황을 보고 고발하는 보호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을 임 교육감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데 완벽을 기해야 한다.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사이버 수사, 자체 점검 등 최대한 모든 것을 협조해 과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함께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한정숙 제2부교육감 주재로 대응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오후부터 북부청사 3층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대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자료를 내려받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티즌 1명이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이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원 평가에서 여교사에게 성적 모욕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군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일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고,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라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었다. 교평은 익명으로 이뤄지는 점 때문에 글을 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지만,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A군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A군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태로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 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라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부터 매해 11월쯤 추진된 교평은 학생과 학부모가 객관식·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을 익명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종시 사례가 불거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507명(남 12%·여 88%) 중 31%가 성희롱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