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택시 업계가 외국인 택시기사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시 도에이 택시는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20대를 포함한 젊은 인재 육성에 성공했다. 매체는 오는 2029년까지 택시 기사 약 6만7000명, 버스 기사 약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에이 택시의 외국인 기사 교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도에이 택시는 전체 운전기사 46명 중 25%가량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페루, 기니,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회사 측은 "택시 운전에 필수적인 2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학원비 30만엔(약 2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일부 택시기사는 월 수입이 60만엔(약 600만원) 이상이며, 도쿄 등 대도시에 비해 후쿠오카는 운전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후쿠오카텔레큐 뉴스에 따르면 아프리카 기니 출신의 마라 방갈리씨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언어, 문화 등 여러면에서 낯설었지만 도에이 택시 회사의 지원을 받아 면허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운수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2종 운전면허 시험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 운전면허는 외국어로 응시가 가능했으나, 2종 면허는 그동안 일본어로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교통 규칙, 여객 운송업 지식 등이 필요한 이 시험의 합격률은 50%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2종 면허 소지자 중 외국인은 6689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경찰청은 2종 면허 예제 문제를 20개 언어로 번역해 각 경찰에 배포하며 다국어화를 촉진하고 있다. 도쿄경시청은 관내 3개 시험장에서 2종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아이치현도 영어 시험을 도입했으며 후쿠오카현은 지난 3월부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청년 정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홍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 이날 현재까지 지역내 청년 473명에게 1억704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10일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20세 이하 운전 면허 학원비 50% 지원을 비롯한 15개 자체 사업을 적극 실행하는 등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굴, 청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 2022년 4월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청년지원팀 신설,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5개년 홍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교습비 반환 사유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부분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수강생 B씨와 학원비 환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B씨는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A씨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수강료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학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교습비 반환 사유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부분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수강생 B씨와 학원비 환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B씨는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A씨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수강료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학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교습계약에 관해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습비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월 최대 1만원까지 학원비 캐시백을 해주는 ‘신한카드 Edu Plan +(이하 에듀플랜플러스 카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카드는 일반전문학원, 학습지, 유치원 등 오프라인에서의 결제뿐만 아니라 학원비 결제용 온라인 가맹점까지 캐시백 제공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전월 카드 이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원비 결제 금액의 10%를 최대 9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 해준다. 전월 카드 이용 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 학원비 결제 금액의 7%를 최대 5만원까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경우 5%를 최대 2만원까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경우 3%를 최대 1만원까지 캐시백 해준다. 여기에 월 20만원 이상 학원비 결제 건수에 따라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결제건수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5건 이상일 경우 1만원을 캐시백 해주고, 3~4건일 경우에는 5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본 캐시백과 추가 캐시백을 합칠 경우 월 최대 10만원까지 학원비 캐시백이 가능하다. 또, 이 카드는 학부모들을 위한 생활비 캐시백 및 영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금액의 1%를 최대 2000원까지 캐시백해준다. 병원/약국 가맹점 업종 및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동통신(KT, SKT, LG U+) 정기결제의 경우에도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금액의 1%를 최대 2000원까지 캐시백해준다. 온라인으로 메가박스 영화 예매 시에도 7000원을 결제일에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일 경우 월 1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사회 복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를 위한 협약식을 20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임철현 NH농협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민·관이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동체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어로즈 카드'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 제작 등을 거쳐 7월 중 출시한다.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이나 전역 후 3년 이내의 청년 제대군인이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히어로즈 카드를 사용하면 학원비, 도서구입비, 어학시험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5~2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월 할인 한도는 1~2만원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만 20세 이하 청년에게 운전면허 학원비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학원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홍천지역 청년 261명에게 9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8~20세인 청년이다. 또한 홍천 소재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홍천에 정착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을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의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A씨는 중학생 딸에게 부담스러워진 학원비 때문에 이제 적당한 선에서 유지를 해야할 것 같다고 제안했지만 딸은 “우린 왜 이렇게 거지 같이 사냐”고 버럭했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을 다닌다는 A씨는 “딸 하나 있는 거 웬만큼 다 해주면서 키웠다. 딸이 크니까, 분당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며 “분당에서 학원을 다니며 보고 듣는 게 있더라 그래서 학원을 좀 많이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딸이 중3이다. 다니고 있는 학원들의 학원비가 100만원을 돌파한 순간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잘 운용해보지’라고 딸에게 말했다”면서 한 군데를 끊고 다른 곳에 다니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딸은 “남들은 200만원 이상씩 학원비로 쓴다더라”며 “우리집은 왜 이렇게 거지같이 가난한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딸은 착하게 자랐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인지, 우리 가정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가난한 것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안아주며 감싸줘야할 것 같다. 그래야 딸의 마음이 잡힐 것 같다. 딸도 나중에 크면 그때 했던 말을 후회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학업 스트레스와 순간의 짜증으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며 “부모가 딸을 감싸주는게 좋겠다”고 했다. 반면 “딸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부모가 힘들게 돈 벌어서 공부를 시켜주는 것을 알텐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며 부모를 배려하지 못한 딸의 행동을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시가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예능 분야 학원비를 지원하는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원주시에 따르면 민선8기 주요 공약인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예능과 기예 분야 학원비로 사용 가능한 카드를 통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학부모들에게는 학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난 25일 기준 전체 지원대상자 1만9611명 중 87.2%에 해당하는 1만7091명이 신청했으며 가맹점 수는 590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부모인 박민우(무실동)씨는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일찍 끝나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근시간까지 학원 2~3개는 필수로 보내야 하는데 꿈이룸 바우처 때문에 학원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원주지역 학원들도 지원 금액인 10만원에 맞춘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꿈이룸 바우처가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노후대비는 꿈도 못 꾼다."(학부모) "학원 수강 과목 많은 친구를 어떻게 따라가나."(학생) 사교육비 부담이 생계위협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교육 자체는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에 매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은 매월 많게는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학원비를 쓰면서 노후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원 수강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26조원에 달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월 200만원이 학원비" vs "사교육은 명품소비"18일 만난 전업주부 박모씨(42)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이사 왔다. 박씨는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 결국 상위권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니까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박씨 자녀는 학원 및 방과후학교 수업까지 총 7개를 듣는다. 한달에 200만원이 든다. 월소득 700만원가량인 박씨 부부에게는 큰 지출이다. 집도 쪼그라들었다. 경기 파주에서 112.40㎡(34평) 신축 아파트에 살던 박씨는 현재 오랜 연식의 49.59㎡(15평) 규모 빌라에 산다. 박씨는 "노후대비도 안 되고 집도 살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학원 수업을 경쟁력의 척도로 보고 있다. 대치동에 사는 고등학생 최모군(17)은 국어학원 2곳, 수학학원 1곳에서 수업을 받으며 월 150만원가량을 학원비로 낸다. 특히 주 4일을 다니는 수학학원 비용만 월 90만원대다. 그는 "주변 친구들은 보통 학원 4군데 정도 다니는 데 비하면 학원을 많이 다니지는 않는 편"이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과목 수도 많아지니까 학원을 적게 다니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학원비 상승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원계에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었고, 교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다. 실제 4년 새 학원비를 20% 올린 학원도 있었다. 대치동 대형 수학학원 원장 B씨는 이달 학원비를 10% 올렸다. 그는 "양질의 사교육은 명품 소비와 같다"며 "교육에는 아이들 인생이 걸린 것이니까 학원이 잘만 가르쳐주면 비싼 돈 못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전쟁' 벌이는 정부…일타강사까지 세무조사매년 사교육비가 늘자 정부는 간접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서울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를 벌였다. 유명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강사 세무조사도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7~2022년 학원 사업자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132건, 추징세액은 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청 학원비 부조리 신고에 접수된 민원도 크게 늘었다. 학원비 부조리 신고 민원은 총 282건으로 전년(253건)보다 11.5% 늘었다. 최근 자녀의 학원 하나를 그만두게 됐다는 학부모 오모씨(45)는 "크게 바뀐 것 없이 계속 학원비를 올린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 2회 수업하는데도 학원비가 60만원이 넘는 영어학원도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