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민시(30)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이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고민시와 함께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변 지인, 가족들에게 창피한 학교 생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폭(학교 폭력)한 적 없다. 증거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며 "아니면 내 가게 다 까발렸으니 이쪽으로 와라. 궁금하면 당사자도 다 오시라. 커피 하나씩 원두 갈아서 내어드리겠다. 직접와서 이야기해라. 난 당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강약약강'(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것) 제일 싫어하는데 괴롭혔으면 노는 애들한테 뭐라 했다. 뒤에서 비겁한 짓, 이딴 글 올리는 너 같은 애들이 하는 짓이 지금 폭행 아니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김모씨는 학교 폭력 폭로 글을 올린 이들을 향해 "이렇게 일반인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는 거 알 텐데"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입장문을 올린 김모씨는 이에 대해 "해명 글 아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글"이라고 강조하며 "꾸준히 정직하고 건강한 생활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OO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배우 고모씨와 대전 중리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이라며, 고씨의 불량한 학창 시절 일화들을 폭로했다. 글쓴이는 고씨가 "중학교 시절부터 다수의 친구들에게 학폭, 금품갈취, 폭언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조롱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며 "주변 일진 무리와 외부 무리까지 동원해 학교 폭력을 일삼았으며, 반 친구들의 물건과 금전을 습관적으로 절도하거나 이를 자랑하며 조롱하는 등 윤리적 결함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고씨와 현재 대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당시 가장 친했다며, 두 사람이 친구들의 돈을 빼앗는 등 질이 안좋기로 소문난 일진이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이 여자 동창생들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표적으로 삼아 따돌림을 주도했으며, 학교 내에서도 "씨XX, X같은 X, 미XX" 등 욕설을 하고 위협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글쓴이는 고모씨의 개명 전 이름이 '고혜지'였다고 밝혀 고민시로 특정됐고, 함께 언급된 김모씨는 운영 중인 미용실 이름과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이 노출됐다. 학교 폭력 폭로 글이 확산하자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해당 폭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 게시물로 소속 배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민시는 2017년 SBS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로 데뷔했으며, 영화 '마녀' '밀수', 드라마 '스위트홈' '오월의 청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등에서 열연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2'에 출연해 활약하기도 했다. 고민시는 지난 12일 첫 방송한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당신의 맛'에 출연 중이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꿀알바' 촬영 중이다. 이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그랜드 갤럭시', 영화 '세계의 주인' 등 여러 차기작을 앞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8 05:26:0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부인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학폭 의혹은) 명백한 허위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오늘 선임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진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소속 배우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연예인 고OO의 중학교 동창이라며 "고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다수의 친구들에게 학폭, 금품 갈취, 폭언, 그리고 장애 학생 조롱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일진 무리와 외부 무리까지 동원해 학교폭력을 일삼았으며, 반 친구 들의 물건과 금전을 습관적으로 절도하거나, 이를 자랑하며 조롱하는 등 윤리적 결함이 심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고씨는 아무 반성 없이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과거를 단순 실수라며 미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OO에게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A씨는 또 해당 글이 "당시 중학교 재학생 다수의 일치된 증언,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고씨에게 당한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익명으로라도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씨의 학창시절 태도가 불량했다"면서 "앞서 과거 행적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단순 실수'라고 입장을 낸 것이 사태를 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시는 2020년에도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에 휘말렸었다. 당시 그는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고 사과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직접적으로 배우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고민시의 개명 전 이름과 과거 사진 등을 공개했고,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를 고민시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6 23:02:04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모씨(51)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군을 다그치고 수차례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군 부친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억울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담임의 방관과 방치,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악감정을 본 학급생들로부터 잦은 학폭이 발생했다"며 "자신을 외면하고 미워하는 피고인 때문에 학교생활의 비관으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던 점에 비춰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15 18:17:39[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모씨(51)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군을 다그치고 수차례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군 부친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억울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담임의 방관과 방치,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악감정을 본 학급생들로부터 잦은 학폭이 발생했다"며 "자신을 외면하고 미워하는 피고인 때문에 학교생활의 비관으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던 점에 비춰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15 14:50:44#OBJECT0#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이 고등학교 대비 중학교에서 2.8배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때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지만 향후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서 공시한 학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6069건, 고등학교 1만2975건으로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2.8배 높았다. 지난 2023년 학폭 처분이 3만302건으로 지난해 5767건 많았으며, 19.0% 증가했다. 고교에서는 학폭이 대입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발생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고등학교와는 입시 상황이 현재 다른 상황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학폭 발생은 고교보다 매우 높다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인식, 시스템, 관련 교육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서 "고교 진학시에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다"며, "설사 고교 진학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단계상 중요한 시기인데, 학폭 심의,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학습, 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학폭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전년대비 21.8%, 서울 16.2%, 인천 3.7%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전북이 54.4%, 광주 36.8%, 울산 32.2%, 대전 28.8% 증가했다. 학폭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순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학폭이 가해자 처분건수 기준으로 고등학교보다 2.8배 많은 상황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 20.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9.2%, 3호 학교봉사 20.9%, 4호 사회봉사 7.6%,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3.0%, 6호 출석정지 5.3%, 7호 학급교체 1.5%, 8호 전학 2.5%, 9호 퇴학처분 0.01% 등이다. 특히, 8호 전학처분이 2023년 474건에서 2024년 891건으로 88.0% 증가했으며, 7호 학급교체도 389건에서 536건으로 37.8% 증가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11 13:25:16[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SNS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동영상 속 가해자 A양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제가 잘못한 것 맞다. 그래서 천천히 벌 받고 있다"며 "한 사람 인생을 망가트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도 "1분에 전화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DM 등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 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다들 이제 그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애들 통해 다 들려온다.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1분 39초 분량으로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영상에는 피해 학생인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며,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9 15:53:4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고교생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7446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2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학폭 처분 결과만으로도 지원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불이익을 적용해 학생들이 주의해야 한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서 공시한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전국 고교 학폭 심의가 7446건 발생, 전년 5834건 대비 1612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이 876건으로 전년 691건 대비 185건, 26.8% 증가했다. 또 경인권이 2706건 발생해 전년 1894건 대비 812건, 42.9% 늘어났다. 지방권은 3864건의 학폭 심의가 있어 전년 3249건 대비 615건 18.9% 증가했다. 경남이 623건, 충남 401건, 경북 383건, 충북 364건, 부산 337건으로 많이 발생했다. 학교 유형별 심의건수는 일반고에서 4894건으로 40.1%, 과학고에서 31건으로 106.7%, 영재학교는 6건으로 50.0% 증가했다. 외고는 60건으로 17.6%, 지역단위자사고 65건으로 1.6% 늘어났다. 반면 전국단위자사고는 16건으로 33.3%, 국제고는 6건으로 50%, 체육고도 27건으로 25% 감소했다. 학폭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11건(31.1%), 신체폭력이 2911건(27.3%), 사이버폭력 1506건(14.1%), 성폭력 1251건(11.7%), 금품갈취 412건(3.9%), 강요 411건(3.9%), 따돌림 327건(3.1%), 기타 531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사이버폭력이 521건, 52.9%, 성폭력 396건, 46.3%, 따돌림 84건, 34.6%로 큰 폭 증가했다. 학폭 심의 결과에 따른 실제 처분은 1만2975건이 이뤄졌다. 이중 1호 서면사과가 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7.3%, 3호 학교봉사 18.8%, 4호 사회봉사 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처분 0.3%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실제 처분 증가는 3호 학교봉사가 24.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16.8%,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2% 순이다.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 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되어져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고, 폭력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인식되어져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보여진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1호~9호)에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처분 1~9호대별 감점으로 처리한다. 또 수시에서는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주고,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고려대도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대 대부분에서 수시, 정시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키로 했다. 수험생들은 학교 폭력 발생에 여러 유형들을 매우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학교생활 동안 매우 사소한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06 09:11:28[파이낸셜뉴스]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학교 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스타그램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1분 39초 짜리 영상에는 여중생인 A양이 동급생으로 보이는 B양의 뺨을 7대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다. 영상 속에선 “미안해. 그만해 달라”는 B양의 호소에도 A양이 심한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A양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 댓글에 A양의 이름과 연락처, 같은 학교 동급생이라는 내용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SNS에 자신을 A양이라고 밝힌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저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적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영상 게시물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4 09:48: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강화를 위해 학폭 위기·피해 학생 전담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 온라인 학폭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지난 4월 2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0%),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예방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 위주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기업이 동참하고 온라인상의 학폭 관련 게시물을 신속 삭제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우선 '어울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했다. 학생 교육은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 교육 지원 등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 연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2배로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이를 도울 전문가를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전문가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초교 1~2학년 학생과 관련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때 관계회복을 돕는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2527명에서 2029년까지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해준다. 현재 1168명의 지원관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4-30 11:13:17[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관련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피해자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3년 동안 매년 3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피해자 유족에게 건넨 바 있다. 이씨는 "제가 지금 각서를 들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보겠다"며 "'각서 이기철 님 귀하. 이기철 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 원, 2024년 말까지 3000만 원, 2025년 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권경애 변호사' 이게 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3월 31일에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냐 계속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며 "그래서 그럼 글로 써라 이랬더니 쓴 게 이것이다. (권 변호사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기일도 정하고 날짜 정해서 이렇게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권 변호사는 법원에 "유족에게 써준 9000만 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답변서를 냈다. 각서는 자신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보도됐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라는 논리다. 권 변호사 측은 또 "각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각서가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5일 오전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위자료와 중복된다는 권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복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최소한 각서에 기재된 9000만원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당하다"고 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한 학폭 피해자 박주원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후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안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7 0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