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은 징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학창 시절 A 경찰관이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A 경찰관의 법적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A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등 A 경찰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A 경찰관의 소속이 아닌 강릉경찰서 게시판에도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A 경찰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A 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에게 일침을 날렸다. 곽튜브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덜 지니어스2’ 코너에 출연했다. 영상에는 곽튜브와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본명 박재한)이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곽튜브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이미지였는데 외국어를 잘했다. 그러다 영어 전교 1등을 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모르더라. 너무 억울해서 집에 가서 울었다”고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진행자 장성규가 “학창시절 친구들이 지금의 곽튜브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냐”고 묻자 곽튜브는 “제가 학창시절 친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빠니보틀은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친구한테 연락왔던 거 얘기하라”고 했고, 장성규는 “그때 괴롭혔던 친구들에 영상 메시지 한마디(하라)”고 말했다. 이에 곽튜브는 잠시 고민한 뒤 “너네 얼마 벎?”이라고 짧게 말했다. 장성규는 “오 세다”라고 감탄했다. 빠니보틀은 “그런데 (학폭 가해자들도 돈을) 잘 버는 거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곽튜브는 “보통 그런 애들이 잘 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 내내 학폭 피해를 당하다 고교를 자퇴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퇴하고 나서 방에서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나? 집에 박혀서 축구만 봤다. 그렇게 해외 축구를 보다 보니 외국 나가서 ‘한국인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해외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보통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쟤는 안 맞는데 왜 나만 때릴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나대거나 내가 너무 못생겼거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잘못이라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어를 전공한 곽튜브는 아제르바이잔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실무관으로 일하다 여행 온 여행유튜버 빠니보틀을 만나 여행 유튜버 길로 들어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학교폭력(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지난 7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 드림'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에게 학폭 당한 피해자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2005년 2월 OO고등학교 졸업장과 앨범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힘들었던 고교 시절 내가 당한 만큼 너 또한 당해봐라. 글 보면 눈치껏 너 지인들 통해서 연락했음 한다"고 말했다. 또 "너 하나로 인해 여기 앨범에 있는 가해자들이 폭로가 안되길 바란다"면서 "내가 받아던 고통을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다. 법적 대응 하고 싶으면 해라. 나도 준비하고 있을테니깐"이라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누리꾼은 이후 "게시물이 소문이 났는지 고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가해자들이 한두명씩 연락이 오고있다"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법적대응 할수있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학폭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를 향해 "(어제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욕을 한 것은 좋은 데, 감히 내 딸을 언급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네 입에 올리나. 법적 대응해라. (나도 그대로) 응징해 주겠다"며 "유튜브에 네가 언급되면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톡 내용과 녹취록 다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글쓴이가 학폭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와 메신저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 사진 캡처본으로 담기기도 했다. 캡처본 속에서 대화 상대방은 "그 일은 내가 사과하겠다. 너도 이제 그만 해라. ○○가 100만원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사과 받아 줘라"라고 글쓴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쓴이는 "100만원 그거 없어도 잘먹고 잘산다"면서 "난 아직 시작도 안했고 대충 할거면 (아예) 판 안벌렸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유튜버들이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앞다퉈 공개하는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나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2차 가해가 계속돼 논란이 일었다. '전치 4주' 실명 위기까지 갔던 학폭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7일 아산 모처에서 일어났다. 중학교 1학년인 A(13)군이 방과 후 동급생 5명에 둘러싸여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B(13)군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당시 B군은 A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때의 충격으로 A군은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실명 위기까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아산으로 이사했다. 이후 친분이 없던 B군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욕설이 섞인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B군의 괴롭힘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결국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전학 대신 옆 반으로 이동.. 매일 가해자와 마주치는 현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군에게는 강제 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당방위 등을 한 A군에게는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B군은 A군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됐으나 두 사람은 교내에서 계속 마주쳤고, 2차 가해는 지속됐다. 이에 A군 어머니는 연합뉴스를 통해 "가해 학생이 아이 반까지 찾아와 도발하고 지나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툭 치는 2차 가해 행동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폭심의위원회 시스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학생 母 "가해 학부모 사과도 안했는데 회의록엔 내가 거부했다고 적혀" A군 어머니는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돼 위원들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며 "가해 학부모는 실제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아산교육청 측은 "학폭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이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는 부분은 학교 측에 더욱 세심하게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0점 처리해 떨어뜨리거나 지원자격을 제한한다. 서울대 모든 전형서 서류평가에 반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의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179명으로 지난해 대비 4245명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집 비율은 38.8%, 61.2%로 전년과 동일하며,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9%(27만 5848명), 정시는 20.1%(6만 9331명)이다. 전년 대비 수시 비중은 0.3%포인트 늘고 정시 비중은 0.3%포인트 줄었다. 중요한 변화도 있다.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다.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상이하다.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성대·서강대는 0점 처리.. 사실상 응시 불가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연세대는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준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방침을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서강대는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사실상의 '입학 불허' 조치다. 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전형에서는 8~9호 처분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고 7호 이하 처분에 대해 총점을 감점한다. 한편 총 선발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의대(2000명)와 간호대(1000명) 및 지방대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증원에 따른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대학교가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학폭 가해자의 고려대 입학이 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21일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타심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고려대의) 인재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이라며 "현재 0.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20점이 감점된다면 사실상 입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정시 전형 지원자에 대해 1010점 만점에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시 지원자의 경우 공동체 역량 영역에서 정성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학폭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고려대는 2025학년도 신설하는 '자유전공학부대학'에 총 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신입생이 보건·의료와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1'에는 227명, 계열·단과대 등 광역 단위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2'에는 188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인기 학과로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과대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이과대는 유형2 참여를 고려 중"이라며 "굳이 참여해 정원을 뺏기기보다는 희소 학문과 비인기 학과 보존 차원에서 그대로 남겨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각 단과대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 청소년의 수가 1만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다 기록으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대비 3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학폭 검거자 1만4436명.. 2368명 소년부 송치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4436명이다. 이중 2368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앞서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 정도였다. 이듬해인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2020년 1만 1331명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1만 1968명으로 조금 상승했는데, 지난해에는 같은 해 5월부터 정상등교가 시작되면서 1만4000여명으로 그 수가 크게 상승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413명이 폭행·상해로 검거됐다. 이는 전체 검거자 수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이어 성폭력 3631명, 금품갈취 1085명, 기타(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재물손괴 등) 2307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1만226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1835명이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가장 많은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상해(5069명)다. 구속률은 갈수록 줄어.. 2018년 0.64%→2022년 0.45% 학폭 검거 인원은 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률을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구속된 인원은 2018년 86명(0.64%)에서 2019년 84명(0.61%), 2020년 79명(0.69%), 2021년 66명(0.55%), 지난해 65명(0.45%)이다. 소년법 제55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가 흉악스러워지고 있지만,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다. 학폭 범죄에 대한 보다 엄정한 조치로, 선량한 대다수 학생과 교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자녀 학폭 가해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특보 관련 사태가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계속 확대된다.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며 “그 대통령 핵관(핵심 관계자)다운 태도”라고 비꼬았다. 그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와 너무 똑 닮았다”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특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폭 가해자를 감싸며 잘못을 부정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여론 떠 보기를 중단하고 이 특보를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추진에는 전광석화던 윤석열 정부가 펑크 난 세수를 메꾸겠다며 서민 증세에 나섰다. 서민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 불황에 완전히 반대되는 대책을 내놓는다”며 “경기 불황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고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협력이 확대된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찾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부가 방치한 수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국민 고통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새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며 “MB 정권 최고 실세였던 이 특보 자녀가 ‘하나고 학폭’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나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는데 정부 여당은 권력 놀음에만 집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순신 사태’와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심각한 학교 폭력이었는데 학폭위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며 “일단락된 사건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 특보는 MB 정권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며 “언론 탄압 당사자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 정부 2년 차에 들어섰는데 민생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이를 수수방관해 온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이번에는 지역 화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고도 했다. 아울러 “세수가 초부자 감세로 절단 나니 해법을 서민 지원 예산 삭감으로 찾겠다는 것”이라며 “민생 경제 고통만 가중하는 이 정권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각자도생을 주문한다. 참 몰염치하고 비정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경기 불황,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세제 분배 기능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소재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A양(19)은 지난 2021년 학교 폭력을 당한 뒤 3개월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가해자가 전학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 학교에 나와서였다. 가해자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학 조치 집행 정지를 받아냈다. 그 기간동안 가해자가 학교에 계속 다녔고 A양은 가해자와 혹시나 마주칠까 봐 늘 전전긍긍해했고 결국 학교에 가지 못했다. ■학폭 불복 행정심판 2년새 85% 증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사안을 판단하기 전까지 한쪽이 가해자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폭위를 통해 특정 조치가 결정된 후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그 기간동안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없다. 이 가운데 불복 소송은 늘고 있는 추세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학폭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폭 가해학생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해 889건을 기록했다. 2020년(480건)에 비해 85.2% 증가한 수치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지난해 504건으로, 2020년(273건)보다 84.6% 늘었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는 같은 기간 138.7%(111건→265건), 행정소송 집행정지 건수는 98.6%(73건→145건) 늘어났다. 불복 소송이 1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도 드러났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조치이행 완료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은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장의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신설 등 재량권 강화 이에 따라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분리 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가·피해자 즉시분리 기간 3일→7일 연장 △학교장의 학급 교체 권한 보장 △피해자의 분리요청권 부여 △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가능 등이 결정됐다. 국회에도 이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12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각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안과 분리가 시급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위반 시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법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했다. ■학폭 전담교사가 가해자로부터 소송 당해 문제해결 어려운 경우 다반사 이는 최근 학교폭력 전담 교사 상당수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 측으로부터 학대 신고 등을 통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로인해 전담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거나 과도한 법 소송으로 인해 학폭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은 "분리 기간 확대 등 조치는 정말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치의 기준,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