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로부터 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후배 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김승희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걸쳐 방과 후에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전 비서관의 딸은 방과 후 시간대에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학교 내 화장실로 데려간 뒤,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머리·얼굴을 폭행해 9주의 상해를 입힌 의혹이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7월 19일 학교 측으로부터 학폭위 개최 전까지 출석 정지 조처를 받았고, 학폭위가 개최된 지난달 중순 이후 한 달 넘게 임의로 등교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의혹 건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지만 김 전 비서관은 사표를 냈고 사표는 4시간 만에 수리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전 비서관의 사표가 즉각 수리된 데 대해 '은폐시도'라고 지적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관할 경찰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대문경찰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건도 배당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라며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 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라고 전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라며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로 인해 14만 경찰,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임명을 취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 논란을 빚은 배우 지수가 소속사 키이스트와 결별한다. 키이스트는 27일 "당사의 소속 배우 지수씨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사는 현재 지수씨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소속사에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배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상호 합의하에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드라마) '달이 뜨는 강'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수는 '달이 뜨는 강' 주연 배우로 발탁됐으나, 방영 중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차, 드라마 제작사 등에 막대한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이에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드라마 종영 후 지수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6일 키이스트가 언론 보도와 달리 손해배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징계 결정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해 학생 측이 패소했다. 환복하는 여학생들 들여다보거나 신체촬영.. 전학 처분한 학교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13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A군과 그의 부모가 담임교사 및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군은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수업 도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부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학처분 과도하다' 행정소송 승소하자, 손배소송.. 재판부 '기각'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A군 측은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며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군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A군의 행위는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학교폭력"이라며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사진)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다음 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12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가 심리하다가 지난달 말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판결이 뒤집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 측이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조정 과정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변론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명백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면 2심에서 승소가 가능했을지, 승소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배상이 인정됐을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다음 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12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가 심리하다가 지난달 말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판결이 뒤집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 측이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조정 과정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변론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명백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면 2심에서 승소가 가능했을지, 승소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배상이 인정됐을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실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이의제기 기한까지 변협 또는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최근 징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과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튿날 사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해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며 지난 2월28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차상으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사실상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사위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이 사실을 5개월 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한편 유족 측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족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상황에 대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