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난감한 상황이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심각한데 명확한 실체가 없어서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알 수가 없다.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도 2025 KBO 신인드래프트 이전 학폭 관련 이슈가 터져나오며 프로 스카우트 관계자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수도권 A선수도 마찬가지다. A선수는 이번 신인드래프트에서 상위지명 후보로 꼽히고 있다. 큰 이변이 없었다면 무난하게 상위지명이 될 수 있을만한 선수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관련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당연히 프로 구단들은 황급히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A선수가 재학 중인 야구부 감독B는 본지에 제보를 통해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학폭 관련 기록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해당 선수는 학폭 관련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없다. 학폭위가 열렸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소문이 정말 많더라. 중학교 시절 어떤 아이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2명 많게는 3명이라는 말도 있던데 아니다. 소문의 대상이 된 피해자 부모님께 직접 확인을 해봐도 전혀 그런 일은 없다고 한다. 소문의 대상이 된 선수와 직접 이야기를 했다.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에게 연락이 오면 직접 연결시켜드린다. 사과를 하고 협의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고 협의를 하나. 허무맹랑한 소문이 너무 많아서 나도 이제는 헷갈릴 지경”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입장 또한 난감하기만 하다. 해당 감독의 말대로 A 선수는 사전에 미리 제출하기로 한 생활기록부에 학폭위가 열렸던 기록이 있다면 문제는 쉬워진다. 명확한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명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학폭 이력이 있는데 지명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는 명확한 구단의 귀책 사유다. 하지만 학폭위 기록이 없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소문만으로 이를 판단해야한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소문 자체가 중학교 때의 일이라고 한다. 4~5년 전의 일을 실제로 정확하게 조사하기도 힘들뿐더러,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아직 피해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해당 선수와 감독의 말만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신인드래프트는 각 구단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자하고, 또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대한 행사다. 그런데 선발한 이후 피해자가 나타나 핵심 사항을 고발하고 나서며 학교 폭력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지면 한 시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난은 덤이다.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프로 야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1197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11라운드까지 지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인력의 한계도 있다. 현재 KBO는 학폭 관련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한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렸던 기록은 모두 미리 열람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학폭 관련 이력을 숨기고 지명을 받았다가 해당 사건이 터지면 선수는 지명이 그 즉시 무효화 될 수 있다. 그리고 구단은 내년에 올해 지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가해 학생들 중 직접적 폭력을 가한 남학생 3명에게는 8호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2명의 여학생에게는 3호 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이 내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들 학교폭력 기록에 남겨  자신을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기대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며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8호 처분은 강제전학을, 3호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의미하는데, 학교폭력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은 9호인 퇴학이지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임으로 사실상 8호 강제전학이 가장 강한 조치다. 피해자 아버지 "학폭하면 반드시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A씨는 "해당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나락간다'라고 선도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보복 시도를 한다면 실명·주소·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 폭행하고 18명이 지켜본 사건 앞서 A씨는 지난 13일 해당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이 지난 9월27일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주변에는 18명의 학생들이 딸의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당한 후 딸이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다가 지난달 9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나서자 일부 가해 학생이 A씨의 딸에게 접근해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다 소식 기대하겠다", "아이에게 아빠는 큰 존재라고 느낄 거다", "응원하겠다", "어떤 이유에서도 학폭은 사라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하나고를 압박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아이들이 이 후보자 자녀의 전학을 반대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으로 파고들며 공세에 나섰는데, 당시 하나고에서 사건 발생 후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이 후보자의 외압을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과방위로 사·보임된 서동용 의원은 당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며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가 1학년 때 (아이들끼리) 화해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진술서를 쓴다는 것이 화해가 돼 쓴 것은 아니라고 (선생님들이) 말한다"며 "후보자는 이와 관려해 피해자 한 명이 일관되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과들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결과보고서에 당시 피해학생들을 상담한 교사들의 증언 등을 보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하나고등학교에서 장난감총으로 위협하고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리는데, 왜 이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가"라며 "외압논란이 있는거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후보자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은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 언론에 나왔던 교사의 이야기는 진술이 100%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며 "이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면 분명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 진술서가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후보자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인사검증을 넘어 흠집내기 위함이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비호에 나섰다. 홍석준 의원은 "진술서가 제출된 후에 학교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단대부고로 강제전학을 가고자 했는데,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전학 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한다"며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도 따져보면, 학교폭력법 개정이 지난 2012년도 3월 21일 개정됐고 4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하나고 자체에서 학폭위가 한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는 걸로 기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압력행사를 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라는 학교폭력 사건의 기본적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도 학생들 간 화해를 고려해 과도하게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하지 않아 어느정도 현명하게 당시 조치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 2015년 3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당시 학내 구성원들은 전 교사가 징계리스크 때문에 학교를 엉망으로 만드냐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우리 정치가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합의해 온 원칙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논란을 보며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은 아버지가 공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꼭 당하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이 맞는가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서울의 한 명문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던 모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을 포함한 3명이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학폭 피해를 주장한 A군이 가해자로 지목한 3명에 대한 시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를 한 결과가 17일 등기로 전달되었고, 해당 사실이 모두에게 통보되었다. 여기서 ‘조치없음’이란  학폭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징계할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에서 밝히고 있는 가장 큰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 대부분이 일방적 주장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신고 학생들의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저술하고 있다.  일례로 피해자의 주장인 글러브를 빼서 어깨, 몸통 등을 여러번 때렸고, 그만하라는 말에도 엄마, 동생을 욕하면서 때렸다는 사실 등이나 부상 부위인 허리에 3~4kg 정도 되는 트레이닝 볼을 던졌다는 사실, 혹은 7~8회에 걸쳐 옷과 글러브를 꺼내서 샤워실에 던지거나 물을 부었다는 사실 등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폭위가 밝히고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이러한 갈등 상황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야구부 활동 자체와 관련되어있으며 야구부와 무관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의 주도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하다. 피신고 학생 3명이 피해자를 자극할만한 매우 저급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녹취 내용을 들어봐도 3명과 사이가 안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학폭위는 저술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인 녹취가 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서울시교육청 학폭위는 말하고 있다.  피해자 A는 해당 녹취를 위해서 10일간 녹음기를 차고 상시 녹음을 했다. 같은 야구부의 특성상 상시 녹음을 10일간 하게 되면 기간내 어떠한 부적절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이 그대로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결정통보서는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신고 학생들은 전혀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피해자A는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연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핵심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 조치결정통보서는 이런 형태의 증거수집과 사용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자율과 프라이버시가 크게 침해되어 학생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심하게 위축 시킬 우려가 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의도적인 녹음 등 증거 취사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즉, 학폭위의 최종 결정을 요약해보면  피신고 학생들의 언행이 저속하고 과격한 것은 분명 인정되지만 1. 피해자 주장의 상당 부분이 주장에 그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2. 피신고자들의 과격한 언사는 인정되지만 야구부 활동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 외에 주도적인 괴롭힘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3.가장 명확한 증거라는 녹음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식의 증거 수집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해칠 여지가 있어서 신중해야한다는 점을 들어서 '조치없음'으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사실에 대한 불복절차는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구성됐다면 해당 위원회가 특정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 학생은 지난해 장애학생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해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하다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선출을 했다.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학폭위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썼다. 재판부는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원이 선출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이 학폭위의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학폭위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구성됐다면 해당 위원회가 특정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 학생은 지난해 장애학생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해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하다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선출을 했다.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학폭위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썼다. 재판부는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원이 선출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이 학폭위의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학폭위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 최근 청소년 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정부가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강력범죄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위기학생에 대한 치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 학폭위 전문성 강화..SPO확대 우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 및 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지정,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도 규정할 예정이다.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오는 2021년 말까지 매년 893명 증원해 모두 2678명으로 늘리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일반학교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배치하도록 확대한다.  지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사고를 처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의 경우 부작용 우려에 따라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한다.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에는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적용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중은 기존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학교밖 청소년 전문요원 확대...소년법 연령 13세로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돼 가출, 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초기상담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올해 30명에서 내년 6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1146명에서 내년 1261명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경험을 누적해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내일이룸학교는 내년 10개소, 240명을 지원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8개소로 늘린다. 이어 소년법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소년법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국회 논의를 통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확보해 현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수인 134명을 41명 수준으로 줄인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 16개에게 21개로 추가 신설하고 소년원 시설은 현대화해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숭의초 학폭 사건에서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던 한 대기업 손자가 가해자가 아니라고 결론났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1일 서울 숭의초 수련회 폭력사건에 대한 재심결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심의에 청구된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으나 재벌 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자로 확인된 3명은 일부 가해사실을 인정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폭력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치사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서면사과’를 부과했으며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게 학폭위 설명이다. 또 서울시는 숭의초 사안과 관련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6일 제기한 재심 청구 대해 7월 19일 학폭 지역위를 개최해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합의를 권유하며 속행하고, 8월 24일 지역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이 같은 최종 결론을 내고 8월 31일자로 학교 및 관련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숭의초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재심의를 통한 징계처분 요구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청 감사는 피해학생 보호 미비, 학폭 처리 지연, 초기 진술서 누락,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학폭 처리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숭의초 측이 요구한 재심의 여부를 오는 10월 9일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숭의초는 지난 4월 숭의초 수련회에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담요를 씌운 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폭력을 가했으나 가해자 처분 등 학폭 조치를 소홀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서울시교육청 등의 감사가 진행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뤄졌다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이에 응한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이를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담임교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했다.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지난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간 다툼이 생기면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가 화해를 했더라도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해 행정낭비가 심하고 오히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소 건실한 학생이라도 우발적으로 한 번 싸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피해학생과 화해했더라도 학교 측은 이 학생을 학폭위에 회부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해야 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 중 버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A군은 이동 중인 전세버스 안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 B군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군은 흉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에 본드를 발라 B군에게 휘둘렀다. B군이 흉기를 붙인 손을 제압하자 A군은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담임이 제지하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군은 힘줄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뒷자리에서 자꾸 좌석을 발로 차서 화가 났다"며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피해학생에게 감정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A군은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사건 이후 행동장애 등 탓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나는 평소 오히려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흉기를 본드로 손에 붙여 휘두른 점 등에서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선도와 교육의 기회 박탈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퇴학 결정을 받았더라도 학생의 선도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하므로 배움의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됐다는 A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