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보다 더 엄격한 교대 입학전형 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달리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대, 경미한 학폭은 '감점 처리'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하며,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키고,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며,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청주교대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3847명)보다 11.4% 줄어든 3407명으로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퇴학 학폭 가해자, 선수 자격 박탈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 제한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2021년 3월 1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체육특기자 평가체계 개선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 보급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 학생선수 중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이번 개정 규칙은 관내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상습 체벌이 드러나고,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까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폭력·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학생선수가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기숙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된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사감을 둬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사감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올해부터는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폭력피해를 신고했을 경우 진로·진학의 불이익과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운동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학교폭력 미투'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실태조사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발표되는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0점 처리해 떨어뜨리거나 지원자격을 제한한다. 서울대 모든 전형서 서류평가에 반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의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179명으로 지난해 대비 4245명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집 비율은 38.8%, 61.2%로 전년과 동일하며,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9%(27만 5848명), 정시는 20.1%(6만 9331명)이다. 전년 대비 수시 비중은 0.3%포인트 늘고 정시 비중은 0.3%포인트 줄었다. 중요한 변화도 있다.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다.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상이하다.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성대·서강대는 0점 처리.. 사실상 응시 불가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연세대는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준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방침을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서강대는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사실상의 '입학 불허' 조치다. 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전형에서는 8~9호 처분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고 7호 이하 처분에 대해 총점을 감점한다. 한편 총 선발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의대(2000명)와 간호대(1000명) 및 지방대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증원에 따른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수시모집 선발비율이 80%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34만934명) 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517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으로 27만5848명(79.9%)를, 정시모집으로는 6만9331명(20.1%)를 선발한다. 이는 전년보다 수시모집 인원이 4367명 증가하고, 정시모집 인원이 122명 감소한 것이다. 앞선 5년간 수시모집 비율은 △2022학년도 75.7% △2023학년도 78% △2024학년도 79% △2025학년도 79.6%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인원이 1607명, 정시 모집인원은 45명 늘었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에서 2760명 늘고 정시에서 167명 줄었다. 수시모집에선 85.9%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에선 92.2%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논술 위주 전형이 1160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선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이 2594명 늘었다.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도 증가했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늘었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선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사항이 의무반영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논술·수능·실기·실적 정량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은 총 290개교(중복 집계)다. 정성평가에는 71개교,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에는 57개교, 혼합평가에는 236개교가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부 징계를 피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뜨겁다. 교사들은 직접 겪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사례를 폭로하고 나섰다.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단체는 '교육을 죽이는 악성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이트를 개설해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를 받고 있다.  "우리애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마세요"라는 학부모 사이트에는 문을 연 지 나흘째인 이날 오전 9시까지 A씨의 글을 비롯해 1653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유아특수교사 A씨는 입학식 날 3세 특수반에 입학한 유아의 학부모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라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소개했다. 그는 학부모로부터 "선생님, 결혼했어요? 아 아직이시구나. 미혼 선생님이 아이들을 열정 있게 잘 가르쳐주시던데 선생님은 제 아들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아이가 집에서는 채소를 먹지 못하는데 유치원에선 먹여주세요. 단,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적지 않은 학부모가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해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는 교사가 많다고 전했다.  "저 학운위인 거 아시죠? 내가 교장 봐서 참는거야" 협박성 발언도 한 특수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다 위원인 거 아시죠?", "내가 아동학대로 고소해야겠어요? 우리 애가 선생님 싫다는데 내가 학운위라 교장선생님 봐서 참아주는 거야"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서울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담당교사로 근무하던 교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는 "학폭 가해자 부모로부터 소송당하고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4년 전 39세에 세상을 떠났다"라며 "이제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려나 보다"라고 적었다.  공항장애에 우울증 앓는 교사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들이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알릴 수 있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교사노조 황봄이 교권보호국장은 "사례 수집과 함께 교사들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고 마음의 위로를 찾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라며 "사이트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고 정리한 대안을 오늘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 장관 간담회 때 전달해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라는 소문이 확산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하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한다고 소문낸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폭 당하던 여학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년 6월 경기 북부권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C양은 동급생인 D양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담배 및 심부름을 강요당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사건 전날 D양은 C양에게 "술 마시러 가자, 여자 한 명이 부족하다 짝수만 맞춰달라"라고 요구했고 C양은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가게 됐다. 그 자리엔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있었다.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과 관련한 A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당시 C양은 겁에 질려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성관계 동의한 것처럼 녹음했다" 속여.. 남성 2명 실형 A씨 등은 C양이 동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답변을 유도했고, C양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고 속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C양은 피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C양은 재판 과정에서 "D양에게 연락이 와 '두고 보자'는 식의 압박을 받아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6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압박하는 것도 선관위 국정조사와 맞물려 6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감사원 전면 감사를 수용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의구심이 제기하고 있어서다. 대신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정부질문부터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청문회를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열여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이 특보를 통해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6월 임시국회에 곳곳에도 시한폭탄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임 의원은 윤희숙 전 의원의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당시에 진행한 필리버스터 기록인 '12시간 47분'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 만큼 '투트랙'으로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과 같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양곡법,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통해 결국 폐기된 데다 민주당 내 여러 악재로 민심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여론을 고려해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 수용 여부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도 6월 국회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먼저 선관위를 전면 감사한 뒤 필요하면 선관위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국정조사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청문회도 국민의힘은 6월 말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IAEA와 국회 청문회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IAEA 보고서를 기다리자는 것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독자적인 검증은 필요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의 아들 학폭 은폐 논란은 이 특보의 지명 전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자체가 부적절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정순신 시즌 2가 아니라, 정순신이 이동관 시즌2"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심각한 학폭 존재 여부 △학폭 진술서 진위 여부 △외압 행사 여부 △MBC 스트레이트 보도 진위 여부 등 논란 사항을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학폭을 당했다고 지목된 A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약 10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이 특보의 아들·B)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서영준 기자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교가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이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5개교가 반영한 것보다 16개교 증가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전국 회원대학 196개교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 공표했다. 이는 내년 대입을 치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된다. 대교협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25학년도 대입 수능위주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등 21개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는 이미 전형이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20개 정도 대학이 반영한 것도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112개교다. 학생부교과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등 27개교로 파악됐다. 한양대·건국대·홍익대 등 9개교는 논술전형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25개교는 실기·실적전형에 학교폭력조치사항을 반영했다. 체육특기자전형을 운영하는 88개 대학은 모두 해당 전형에 학교폭력조치사항을 반영했다. 정부는 2021년 마련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폭사항을 필수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한편 2025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만934명이 될 전망이다.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인원은 27만1481명으로 79.6%를, 정시모집 인원은 6만9453명으로 20.4%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시모집 선발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2023학년도 대비 2.6%p 증가한 수치다. 전체 모집인원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수시모집 인원은 551명, 정시모집 인원은 2811명이 감소했다. 수시모집의 86.0%는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1.9%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된다. 선발인원을 보면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80명이,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에서 2473명이 줄었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은 146개교로, 1년 전보다 17개교 증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