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26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참석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더불어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6 15:21:2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6일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과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45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산시의 1.5배, 수원시의 53%에 해당하는 1950만평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형국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해서 법적 틀을 바꿔야 모든 지방이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용인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오전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와 이천 출신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각 경기도·시·군 의회 의장과 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100여명도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6 16:50:39‘2014년 제3회 대한민국CEO독서대상 시상식’이 10월 31일(금),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귀빈실에서 진행됐다.“국민의 성공이 곧 나라의 성공이며,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행복한 사회를 이루자”는 윤은기 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시상식은 (사)국민성공시대와 대한민국CEO독서대상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다.주최 측은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데 공헌해온 성공한 CEO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독서지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한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평소 독서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책과 함께 하는 생활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온 독서 메신저, 경영과 일상에서 ‘북프렌들리’를 실천해오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국민성공시대는 그동안 지식 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대표강사 33인을 선발하고 그들의 옥고(玉稿)를 엮어 5차에 걸쳐 발행했으며, ‘독서로 성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재 대한민국 성공포럼, 국회에서는 나눔 CEO 최고위과정, 성공아카데미, 리더스아카데미, 강사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국민성공시대 공동대표이자 이번 시상식의 대회장을 맡은 윤은기 대표는 차관급인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지냈으며 심사위원장은 서재균(사)국민성공시대 대한민국 성공포럼 부회장, 링컨리더십센터 원장이, 운영위원장은 윤현 (사)국민성공시대 사무총장, 국회 나눔CEO최고위과정 부원장이 맡았다.2014년 제3회 대한민국CEO독서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김명기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겸임교수, (前)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 (前)횡성군수 출마 (재경 강원도민회 부회장) △김석훈 ㈜엘로제 대표이사, CEO insight Group 브랜드컨설팅 본부장, (前) design E&S 대표 △김용이 ㈜지이씨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지대위원장, 중소기업 융합 서울연합회 G밸리 회원 △김윤관 비영리법인 희망지기공동체 30대 대표, ㈜인재교육 대표이사, ㈜미래교육 대표이사 역임 △김점남 호원대학교 항공 서비스학과 학과장(호원대학교 도서관 운영위원), 행복나눔125 지도자 과정 1기 독서코칭, 과천시니어코칭2기-독서코칭△남상해 하림각 회장,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대한노인회 상임고문 △민지혜 OBS 광고 스마트 프로그램 MC, KBS 찾아가는 골든벨 예선전 MC, K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박진숙 다혜주얼리 대표, 부산·경남 차세대 리더, 주얼리 VIP 전문 상담가 △서필환 성공사관학교 교장, 상명대 명강사스타강사과정 주임교수, ‘당신 멋져 원더풀’ 외 저서 13권 △어성애 국공립 한강로어린이집 원장, (사)자연환경중앙운동본부 서울시 회장, (사)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영등포지부 회장△오청 주식회사 쿠드 대표이사, 신선설농탕/시·화·담 사장, 2011년 나눔실천유공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오희창 (現) 법무부교정위원, (前)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1982)대통령 표창 (1994)홍조근정훈장 △온미자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상담위원, 작은교통시민봉사회 공동대표 △윤소천 한국갤러리 관장, 시인 / 낭송가, 한국가곡작사가협회 부회장 △이부경 성동토탈패션 지원센터 센터장, (사)이순신포럼 이사장, (1997) 여성경제인의날 모범여성경제인 국무총리표창△이선구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 이사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및 (사) 한국신장협회 초대회장 역임 △이선자 ㈜예일디자인그룹 대표이사, ㈔청소년운동연합 중앙연수원 교수, ㈔동반성장연구소 정책 자문부위원장 △이수재 LEE & LEE 의료평가원 원장, 국민대 경영대학원 금융보험 MBA 외래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보험연수원 강사 △이승곤 ㈜보스팩 대표이사, MOSSPACK 개발 및 특허출원(2011.02), 녹색기술인증(환경부장관)(2013.01), 미국FDA승인(2013.08) △장재설 국제 경호 협회 상임 이사, 한민족 단체 연합 운영이사, 독립운동 공적찾기 위원회 운영이사△전강수 대영정밀(주) 대표이사, 환경본부 환경봉사 대상, 부천시장 최규선, 김만수 봉사상 △최병도 어린이 TV 방송 회장, (사)신지식인협회 고문, (사)한국라이온스 354-D지구 지도위원회 위원장 △함진규 제19대 국회의원,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홍민영 주식회사 티켓몰 대표이사, 자랑스런 해병 100人 선정 (해병대 장교전역), 한국소기업 소상공인신문 편집위원
2014-11-03 17:03:45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서는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전국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 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법화되어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 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 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서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늘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그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습니다. 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해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이것을 위해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와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해서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서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 투자가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그런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서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체계를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서,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것을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02-25 14:04:47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3 기업가정신주간'이 28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막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오른쪽 첫번째)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서준희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KOTR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3년 기업가 정신 주간'이 28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기업가 정신 주간'은 2008년부터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침체된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자 매년 진행해 온 행사다. 올해 제6차 기업가 정신 주간은 창조경제의 출발점이 바로 기업가 정신임을 강조하면서, '창조경제의 초석, 기업가 정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산업보국의 정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우리의 기업가 정신은 나라를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었다"며 "우리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여는 데에도 도전하고 극복하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께서 더욱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창조적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기업가들이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기업활동에 매진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상직 장관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도전적 기업가 정신"이라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제입법(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하고 환경 관련 일부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것이 기업가 정신 활성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반성장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막식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와튼스쿨 교수와 얀 칩체이스 프로그 디자인 최고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다양한 연사들이 강연을 통해 기업가 정신의 핵심덕목과 사례를 발표했다. 둘쨋날인 29일에는 해외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사업화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 스테판 조단 미국 상공회의소 비즈니스시민리더십센터 설립자는 기조강연을 통해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서의 CSR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 행사 중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시상식에서는 국내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글로벌 CSR 우수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기업으로는 유한킴벌리와 중국 이랜드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표창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부의신이, 산업부 장관상은 두산중공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인텍플러스, LG전자 파나마법인, 상하이 락앤락과 딜라이트가 각각 받는다. 30일과 31일에는 각각 '2013년 중소기업 재도전 컨퍼런스'와 '대한민국 청년창업 지원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3-10-28 17:17:29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KOTR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3년 기업가정신 주간'이 28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기업가정신 주간'은 2008년부터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침체된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고자 매년 진행해 온 행사다. 올해 제6차 기업가정신 주간은 창조경제의 출발점이 바로 기업가정신임을 강조하면서, '창조경제의 초석, 기업가정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에서 "산업보국의 정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우리의 기업가 정신은 나라를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었다"며 "우리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여는 데에도 도전하고 극복하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께서 더욱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창조적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만큼 기업가들이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기업활동에 매진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상직 장관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도전적 기업가 정신"이라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제입법(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하고 환경 관련 일부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것이 기업가정신 활성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반성장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막식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와튼스쿨 교수와 얀 칩체이스 프로그 디자인 최고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다양한 연사들이 강연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핵심덕목과 사례를 발표했다. 둘쨋날인 29일에는 해외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사업화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 스테판 조단 미국 상공회의소 비즈니스시민리더십센터 설립자는 기조강연을 통해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서의 CSR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 행사중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시상식에서는 국내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글로벌 CSR 우수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기업으로는 유한킴벌리와 중국 이랜드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표창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부의신이, 산업부장관상은 두산중공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인텍플러스, LG전자 파나마법인, 상해 락앤락과 딜라이트가 각각 받는다. 30일과 31일에는 각각 '2013년 중소기업 재도전 컨퍼런스'와 '대한민국 청년창업 지원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3-10-28 15:34:06【수원=박정규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은 2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소재 구동독 독재청산재단에서 열린 독한포럼에서 "북한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라고 규정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하엘 가이어 전 주한 대사, 로타르 바이제 독한협회 베를린 지부장, 한스 자이델재단의 베른 하이트 젤리거 박사, 구동독독재청산재단 안나 까민스키 사무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연설문에는 김지사의 통일관,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에 대한 부러움, 경기도 사랑, 골곡많았던 정치인의 삶 등이 녹아있다. <연설문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한독 친선을 위해 헌신하시고,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신 미하엘 가이어 (Michael Geiel) 전 대사님, 로타르 바이제(Lothar Weise) 독한협회 베를린 지부장님, 그리고 한스 자이델재단의 베른 하이트 젤리거 박사님, 구동독독재청산재단 안나 까민스키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독한협회 회원 여러분과 교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냉전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이곳 베를린의 발전된 모습이 통일 한국의 미래를 보는 듯 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제가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함께 분단됐지만, 22년 전에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유럽통합 등 유럽대륙을 이끌고 있는 독일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960년대초 대한민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곳 독일로 왔습니다. 지하 갱도에서 석탄을 캔 광부, 궂은 일을 도맡아 한 간호사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준 돈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종자돈이 됐습니다. 독일이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을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삼성과 LG,현대ㆍ기아차 같은 글로벌 한국기업의 주요 공장과 연구소가 밀집된 곳이기도 합니다. 휴전선 250㎞ 중 87㎞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으며 판문점 바로 북쪽의 개성, 장단 등은 분단 이전까지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북한 땅과 주민들을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헐벗은 북한의 산과 밤이면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땅을 바라볼 때 마다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을 고통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곳 베를린으로 오면서 과거 냉전의 분단선이 다양한 생물을 보존, 관리하는 녹색 띠,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단시절 마을이 두동강났던 뫼들라로이트(Moedlareuth)의 평화로운 현재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한반도의 분단선인 DMZ가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대성동-기정동 마을이 뫼들라로이트처럼 과거를 기념하는 공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도라산역에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행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아직은 도라산역이 북한으로 가는 철도의 종착역이지만, 머지 않아 열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단숨에 달려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식민지와 분단,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64년의 역사는 오늘날 수 많은 세계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성공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계 인구의 1/3이 지난 70년간 실험했던 공산주의는 실패했으며, 그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하여 수 백만명의 국민이 굶주리고 있으며 수 십만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12월17일 아버지 김일성에 이어 북한을 통치했던 김정일이 사망한 뒤 다시 그의 아들인 스물아홉살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함으로써 64년째 세습왕조 국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정부차원의 각종 남북대화와 6자회담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같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한반도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도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채, 선군통치를 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거 서독이 했던 동방정책과 같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최근 동북아시에서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야 말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여는 키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우리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지난주 기준으로 탈북자가 2만3,300 명에 달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2,400만 주민들이 겪고있는 극심한 굶주림,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180여곳의 수용소에 가둔채 벌이는 고문 등 인권탄압, 1천만명에 달하는 이산가족과 6?25전쟁 포로, 전후 납북자 문제, 대규모 난민?탈북사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독일을 비롯하여 EU 각국의 의회와 정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독한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30여명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찾아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송될 경우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의거하여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5년 8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8년 전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권문제와 결부시켜 북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북한과 직접 닿아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북한에 백만달러 가량의 모기약과 모기장을 지원했습니다. 모기는 국경이 없이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퇴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 북한에 폐결핵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북한 주민들에게 결핵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과거 경기도 땅이었던 북한 개풍군에 8만7천㎡의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묘목들이 자라서 북한의 산을 푸르게 하고 임진강의 홍수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에서 발원하는 임진강의 홍수방지 사업이나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중립지역인 한강하구 준설은 남북 공동으로 해야만 합니다. 올해에도 경기도는 북한의 영유아 및 긴급 식량지원,농업현대화,산림녹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군사독재 치하에 있던 1970년 대학시절을 보내며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대학에서 두차례 제적을 당하고 25년만에 졸업했습니다. 대학에서 제적된 뒤에는 노동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노동자로 살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온갖 고문을 당한뒤 2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사회운동가로서 저는 사회주의에 경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소련이 붕괴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저의 환상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 뿐,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정치체제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민주화 운동 지도자였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1994년에 제도 정치권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낸뒤 지금은 재선 도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을 통일 선진국가로 만드는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건설은 민주주의가 독재에 승리하는 정의의 역사, 가난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는 성공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가혹한 식민지와 참혹한 전쟁을 딛고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후 20년이면 북한도 남한과 대등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한반도는 더 이상 분쟁의 땅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의 최전방, 경기도의 도지사인 저에게는 한반도 통일에 앞장서고 캄캄한 암흑천지 북한에 자유의 종소리와 희망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 바로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와 인권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wts140@fnnews.com
2012-02-23 20:21:1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재창 회장과 200만 새마을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가장 역사깊은, 성공한 국민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새마을의 날’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2011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새마을운동에 애쓰신 공로로 홍기서 회장을 위시해 수상하신 분,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국내외 각지에서 땀 흘리고 계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금년에는 구제역, 백년 만에 오는 폭우, 곳곳의 재난에 우리 새마을 여러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 엿새 간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국빈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Yes, We Can”,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새마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밤낮 없이 노력한 위대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우리는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작년 서울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7위의 수출 강국이자,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힘으로 이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정신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미 그러한 변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 운동은 먼저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최대 과제입니다. 지난 달 미국은 전 국토의 10분의 1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도 지난여름 백년만의 폭우를 겪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자면 환경을 살리는 생활혁명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지역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 중 에너지 절약은 우리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는 6.1%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마는 에너지소비는 7.2%, 전기는 10.1%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낭비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색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나부터(Me First) 먼저 에너지 절약에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생발전에 앞장서는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그늘도 있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고 빈부격차가 커진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9월 유엔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공생발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하나 되고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 공생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힘겨운 가난 속에서도 내 집 담장보다 마을 길과 회관을 먼저 지은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성숙한 범국민운동의 기수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때 해외원조 없이는 먹는 것, 입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을 이기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를 향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와 함께 우리 발전 경험을 나누며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서울 개발컨센서스”를 이끌어냄으로써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진심어린 감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외원조예산을(ODA) 2015년까지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체계적 전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말 라오스와 르완다에서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1단계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단계로 마을길 확장, 식수공급과 말라리아 퇴치 같은 기초적이고 시급한 사업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마을을 넘어 지역 단위로 확대해서 자립역량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근면ㆍ자조ㆍ협동’ 정신에 따라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개도국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가 주도하는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새마을운동은 농촌혁명의 열정을 불사른 젊은 상록수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G20세대 우리 젊은이들은 도전적이며 애국적인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예능,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최고에 도전하는 세대입니다. 지난 7월 저는 아프리카 순방 중에 에티오피아 극빈층이 사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도 이미 대학생 중심 Y-SMU 포럼을 창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G20 세대의 패기와 긍정적 자세,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정신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이 나가야 할 미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더 많이 소통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백만 새마을가족 여러분! 과거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했던 강력한 시대정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걸맞게 전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일의 새마을운동, 세계 속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함께 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 스스로 참여하는 자립적 운동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마을운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적극 돕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1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축하합니다. 이 대회 준비에 애쓰신 이재창 회장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울산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전국 200만 새마을가족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11-10-20 14:29:5616일(월) ■정책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조선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오전 7시30분·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참석(오전 10시·국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실국장회의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실국장회의 참석 및 주한 노르웨이 대사 접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성과관리 및 혁신 전략회의(오전 9시30분·정부과천청사) ■금융 △한국은행, 2007년 3월 수출입물가 동향 △금융감독원, 최근 증권산업의 동향 ■산업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입주식(오전 11시·서울 역삼동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5층) ■건설부동산 △간판실명제를 위한 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 △인기생필품 최저가 무한도전(16∼22일, 롯데마트 전점) △제1회 가방 신발 대전(16∼22일, 롯데마트 전점) △봄침구대전(16∼22일, 롯데마트 전점) △팔도 햇김치 특별 기획전(16∼18일, 신세계 이마트 전점) △서호주 청정우 1000마리 직송 파격가전(16∼18일, 신세계 이마트 전점) △럭셔리 골프웨어 대전(16∼22일, 현대백화점 서울 압구정 본점) ■국제 △미국, 3월 소매매출 통계 발표 △미국, 4월 전미주택업협회(NAHB) 주택지수 발표 △독일,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일본, 3월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17일(화)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오전 9시30분·청와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9시30분·청와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9시30분·청와대). 플랜트업계 간담회(낮 12시30분·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상임위 참석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오전 9시30분·청와대). MBN 인터뷰(오후 2시50분) ■금융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국무회의(오전 9시30분·청와대) △금융감독원, ‘IIF-FSC/FSS 효과적 금융규제 국제회의’ 개최 ■산업 △대한상공회의소,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오전 7시30분∼8시50분·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벤처기업협회 조찬포럼(오전 7시30분·서울 반포동 J W 메리어트호텔서울) △이현재 중기청장 장애인기업 현장방문(오후2시50분·서울 반포동 현대아트홀) ■IT △2007 대덕 국제 콘퍼런스(17∼19일, 대전 도룡동 대덕 특구지원본부) △전략기술종합정보센터 개소식(11시·서울 양재동 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방송 채널사업 실시협약 체결(정부과천청사) ■건설부동산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구간 개통 △한강홍수통제소 홍수예보지역 확대 실시 ■유통 △텐디, 닥스 슈즈 유명브랜드 특집전(17∼19일, 롯데백화점 서울 영등포점)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특집전(17∼22일, 신세계백화점 서울 반포동 강남점) △패션시계 특집전(17∼19일, 신세계백화점 서울 반포동 강남점) △남성의류대전(17∼19일, 현대백화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 △영캐주얼 대전(17∼19일, 현대백화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 △더 갤러리 가구 초대전(17∼22일,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 △스포츠대전(17∼22일, 현대백화점 서울 신촌·목동점) △홈인테리어대전(17∼22일, 현대백화점 서울 미아·중동점) ■국제 △미국, 3월 CPI 발표 △미국, 3월 주택착공통계 발표 △미국, 3월 산업생산지표 발표 △유럽연합(EU),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 뉴욕 연방은행 연설 △영국, 3월 CPI 발표 △일본, 3월 기계장비수주 통계 발표 18일(수)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및 이탈리아 총리 환담, 비즈니스포럼 개회식 참석. 시민사회원로 오찬 및 방폐장유치지역위원회 참석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오후 2시30분·정부중앙청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KBS1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오전 11시) ■금융 △한국은행, 2007년 3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한은, 2007년 1·4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정 추진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 및 오찬 △전경련 회원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이치범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CEO 간담회(오전 7시30분·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엘리제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탈리아 피에몬테 국제무역센터 및 밀라노 상의 국제서비스센터와 업무협정식(낮12시·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2007 CEO 안전관리혁신포럼’(오후 5시·제주 그랜드호텔) ■IT △2기 국민로봇사업단 출범식(오전 10시·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건설부동산 △2007년 국가물류시행계획 확정 ■유통 △이원재 특별초대전(18∼19일, 롯데백화점 서울 소공동 본점) ■국제 △일본, 3월 철강생산 통계 발표 △일본, 3월 전국 백화점 매출 통계 발표 19일(목) ■정책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석유화학업계 정책간담회(오전7시30분·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 국회 산자위(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오후 2시) ■금융 △금융감독원, 최근 유사수신행위 실태분석 및 대책 △금감원, 2007년 제42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 재계회의 자유무역협정(FTA)분과위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초청 한·미 FTA 특별강연회(오전 7시30분∼8시50분·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중소기업청, 대전상의 조찬 간담회(오전 7시30분·대전 유성호텔) △코스타리카 수출 및 투자환경 세미나(오전9시·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단 회의(오후 4시·개성공단) ■IT △IT 장관회의 2007(IT Ministerial Conference 2007)개최(오전 9시30분·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포럼(19∼2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건설부동산 △1·4분기 중 집값 담합 실태조사 발표 ■유통 △레포츠 초특가전(19일, 롯데백화점 서울 미아점) ■국제 △미국, 콘퍼런스보드 3월 경기선행지수 발표 20일(금)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 확대간부회의 참석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오전 9시·정부과천청사)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부산디자인센터 개원식(오후 2시·부산 해운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펀드설립 협정체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전직원 워크숍(강원도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 ■금융 △한국은행, 2007년 3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격차의 발생원인과 시사점’ 금요강좌 △금융감독원, 2006년 국내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금융감독원, 2006년 4·4분기 및 연간 전자금융 취급 실적 △윤증현 금감위원장, 구상금 분쟁심의위 현판식(오전 11시·코리안리 빌딩) ■산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위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세미나(오후 2∼4시30분·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중기청, 중소기업 유관 기관장 개성공단 방문(오전 8시·개성공단)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오전 11시·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IT △제11회 정보통신문화회전 개최(20∼27일, 서울 영등포 문화예술회관) △올바른 인터넷문화 특별우표 발행(우정사업본부) △제40회 과학의 날 기념식(오전 11시·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건설부동산 △부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유통 △여행용 가방 초특가전(20∼22일, 롯데백화점 서울 강남점) 21일(토) ■정책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제4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오전10시·서울 여의도동 한강시민공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전직원 워크숍(강원도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 ■IT △과학기술인 한마음등산대회(계룡산) ■건설부동산 △2007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확정 발표 ■유통 △미소페 슈즈 특집전(20∼26일, 롯데백화점 경기 일산점) 22일(일) ■유통 △제이알 특별초대전(20∼26일, 롯데백화점 분당점)
2007-04-15 15:55:1517일(월) ■정책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참석(오전 10시·서울 여의도 국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과 관리 및 혁신전략회의(오전 9시30분·정부과천청사내 대회의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아사히글라스 회장 면담 △반기문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문정인 국제안보대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외신기자 오찬간담회 ■금융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 시행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연합(EU) 통관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대응 설명회(오후 2시·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건설부동산 △경기 성남 판교 예·부금 가입자 민간분양 접수(인천·경기 일반 1순위)(17∼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리하우스 청약접수(17∼18일) △강원 강릉시 노암동 세창짜임 청약접수 △경북 경산시 옥곡동 부영사랑으로 청약접수(17∼18일) △경북 구미시 인동 서한이다음 청약접수(17∼19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라비발디 청약접수(17∼19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진흥더블파크 당첨자 발표 △부산 명지동 퀸덤1차 당첨자 계약(17∼19일) △서울 장위동 장월1단지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17∼19일) ■유통 △혼수 가전·가구 특집전(17∼30일, 롯데백화점 서울 소공동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블랙앤화이트·울시 특별전(17∼19일, 롯데백화점 서울 영등포점) △이지캐주얼 브랜드 초대전(17∼20일, 롯데백화점 서울 대치동 강남점) △란제리 3대 초특가(17∼20일, 롯데백화점 경기 인천점) △창립 8주년 기념 가공·생활·신선식품 초특가전(17∼19일, 롯데마트 전점) △신세계포인트 카드회원 200만돌파기념 대축제·신선식품 파격가 대축제·CJ와 함께 즐거운 생활을 만들어보세요 공동기획전(신세계 이마트 전점) 18일(화) ■정책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국무회의(오전 9시30분·청와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오전 9시30분·청와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외국인투자 유치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반기문 외교부 장관 및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통외통위 참석 ■금융 △한국은행, 2006년 1·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 발표 ■산업 △한국무역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 출범식(오전 7시30분·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샤롯데),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 초청 통일원산지 규정 워크숍(18∼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건설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화꿈에그린 청약접수(18∼19일) △부산 덕천동 삼정그린코아 청약접수(18∼20일) △강원 강릉시 노암동 세창짜임 당첨자 발표 △강원 춘천시 퇴계동 중앙하이츠빌3단지 당첨자 계약(18∼20일) △강원 속초시 교동 수산좋은아파트 당첨자 계약(18∼20일) △경북 문경시 모전동 신원아침도시 당첨자 계약(18∼20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금왕3단지 국민임대 당첨자계약(18∼20일) ■유통 △디자이너 대전(18∼20일, 현대백화점 서울 압구정동 본점) △가정용품 대전(18∼23일, 현대백화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 △여성정장 대전(18∼20일,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 △여성 캐주얼 대전(18∼20일, 현대백화점 서울 신촌점) △홈 인테리어 가구전(18∼23일, 현대백화점 서울 미아점·경기 부천 중동점) △캐주얼 대전(18∼23일, 현대백화점 서울 목동점) △유명 디자이너 고객초대전·웰빙 키친웨어 특집전(18∼20일, 신세계백화점 서울 반포동 강남점) △디지털 가전 초대전(18∼23일,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 19일(수) ■정책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동국포럼 강연(오전 7시30분·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4·19 기념식(오전 10시·서울 수유동 4·19묘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례브리핑(오전 11시·정부과천청사내 브리핑룸), 전원회의(오후 2시·심판정) △반기문 외교부 장관, 수입업협회 주최 조찬강연 및 한·유럽연합(EU) 외교장관 회담, 내외신 정례 브리핑, 접견(신임 알코리타 아르헨티나 대사 등)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바른사회모임 조찬간담회 ■금융 △한국은행, 2006년 3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발표 △한국은행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 결과 발표 ■건설부동산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공원 우림필유 청약접수(19∼20일) △경기 수원시 우만동 동도센트리움 청약접수(19∼20일) △서울 관악구 신림 제1주택재개발구역 50년공공임대 당첨자 발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리하우스 당첨자 발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KCC웰츠타워 당첨자 계약(19∼21일) △경기 용인시 동백동 동백하우스토리 당첨자 계약(19∼21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진흥더블파크 당첨자 계약(19∼21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e-편한세상 당첨자 계약(19∼21일) △대전 중구 태평동 쌍용스윗닷홈 당첨자 계약(19∼21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창비바패밀리 당첨자 계약(19∼21일) 20일(목) ■정책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국회 재경위(오전 10시·서울 여의도 국회), 일자리당정특위(오후 6시30분·국회) △반기문 외교부 장관, 한·리투아니아 외교장관 회담 참석 ■금융 △한국은행, 2006년 3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발표 ■산업 △대한상공회의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오전 7시30분·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건설부동산 △대구시 다사읍 매곡리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개관 △울산 옥교동 이안태화강 엑소디움 모델하우스 개관 △경기 고양시 벽제동 동익미라벨 모델하우스 개관 △서울 신길동 한화꿈에그린 당첨자 발표 △경북 경산시 옥곡동 부영사랑으로 당첨자 발표 △경북 구미시 인동 서한이다음 당첨자 발표 21일(금) ■정책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경제정책 조정회의(오전 8시30분·정부과천청사내 재경부 대회의실), 국회 법사위(오전 10시·서울 여의도 국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정책 조정회의(오전 8시30분·정부과천청사내 재경부 대회의실), 출입기자단 워크숍(오후 5시·경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프랑스 대사 접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보아오포럼 참석(21∼23일) ■산업 △대한상공회의소, 카트라이트 뉴질랜드 총독 초청 오찬간담회 및 제22차 한·뉴질랜드 경협위 합동회의(오전 10시30분·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한국무역협회, 중국 물류시장의 현황과 전망 설명회(오후 2시·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건설부동산 △경기 수원시 정자동 수원정자 KT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개관 △대구 대현동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개관 △대구 대천동 진천2차 신일해피트리 모델하우스 개관 △대전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3단계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개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우방유셀 모델하우스 개관 △전북 남원시 조산동 동도미스드림 모델하우스 개관 △강원 원주시 문막읍 신원아침도시 모델하우스 개관 △서울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모델하우스 개관 △인천 십정동 부평금호어울림 모델하우스 개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공원우림필유 당첨자 발표 △경기 고양시 일산동 일산2지구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경기 수원시 우만동 동도센트리움 당첨자 발표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라비발디 당첨자 발표 △부산 덕천동 삼정그린코아 당첨자 발표 ■유통 △수입 아동대전(21∼23일, 현대백화점 서울 압구정동 본점) △남성의류 대전(21∼23일,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 △스포츠 대전(21∼27일, 현대백화점 서울 신촌점) 22일(토) ■정책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과학기술포럼 조찬 모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4-16 14: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