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최근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맞춤형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평석 한국은행 금융안정기획부장은 5일 한은이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은행의 익스포저가 늘어난 부분이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내 전체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16.4% 수준으로 신규 한계기업 역시 1815개 증가했다.  서 부장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증가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는다는 측면에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한계기업의 증가는 외부효과를 통해 정상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에서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장기존속함에 따라 시장 내 경쟁환경이 과도하게 형성되면서 정상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경쟁 격화에 따라 정상기업이 원재료나 노동력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상품판매에 따른 마진폭도 줄어든다. 서 부장은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진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리스크 회피경향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부문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서 부장은 “우리나라에서 한계기업의 증가는 리스크 증대, 금융시장 안정 저해 요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다만 금년 들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통화정책 긴축이 완화되어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부장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두고 “한계 기업이 진입 이전부터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기업 금융 리스크를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부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해외시장을 보고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한정적인 내수시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에서, 국내 기업끼리 경쟁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들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품 개발과 생산, 마케팅을 펼쳐야 합니다."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27일 부산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또한 해외시장 진출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취임한 그는 취임 한 달 여 동안 정책 현장을 뛰고 점검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강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 수출 두드림이 생기기 전부터 국내 수출기업 중 소상공인 비중은 15%로 결코 적지 않았으며 그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며 "해외를 보고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것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상공인들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영업하더라도 외국 자본은 항상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당장 값싼 중국 수입제품과 경쟁을 벌이는 상황만 놓고 봐도 그렇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 사고를 갖고 업체를 운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산중기청은 이같은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한 지역 관계기관과 협업해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시안에서 '한-중 미래차 비즈니스 상담회'를, 지난달에는 '베트남 시장개척단', 이달에는 'UAE 무역사절단' 등을 파견해 부산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UAE 사절단과는 지역 기업의 후속 수출 계약까지 성사시키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수출 바우처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강 청장은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전시회 참가, 홍보, 통·번역, 컨설팅 등 수출에 필요한 14종 8000여개의 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며 "현재 부산에서는 195개사에 74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 취임 이후 부산중기청의 시계는 더 빠르게 도는 중이다. 최고 책임자의 빠른 행보에 전 직원이 발을 맞춰야 하는 까닭이다. 부산중기청은 핵심 창업 지원 정책도 두루 펼치고 있다. 지역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중기부와 중기청은 민간 주도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TIPS 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부산 기업은 총 79개사가 선정돼 육성 지원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과 지역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육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강 청장은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역별 전통시장이 지닌 고유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도 펼치고 있다"며 "현재 부산에는 수영팔도시장, 부산자유시장을 비롯한 6개 시장을 지정, 이들 시장에 2년간 최대 10억 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제기되는 중소기업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많이 듣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것도 지방청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7개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규제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부처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다. 회계, 세무, 노무, 변호, 경영지도사로 구성된 비즈니스 지원단도 운영해 분야별 전문가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에만 총 6235건의 상담을 지원하며 규제 개선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각종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기업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산중기청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24일에는 벡스코에서 부산시·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올해 가장 큰 일자리 박람회인 '2024 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여기에는 부산의 214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구인 청년들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의 장이 됐다.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강 청장은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예비·초기 창업패키지를 비롯한 14개 사업에 연 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중기청은 또, 앞으로 유망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을 위해 '부산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에 27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지'로 지정된 부산 북항에도 꾸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심리 저하, 내수시장 위축이 계속되면서 부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부산중기청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중기부와 중기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사업, 정책이 지역사회에 잘 적용되고, 투입 예산 대비 보다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챙기겠다"며 "부산이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청년들이 정착해 일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최태원 SK 회장은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 울산시 차원의 산업 인프라로 구축해야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26일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25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4 울산포럼'에서 울산시를 혁신하기 위한 AI 활용 방안과 지역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차별화 위해선 AI활용, 양방향에서 접근해야" 최 회장은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렌징이 잘 돼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AI를 훈련시켜야 하지만, 울산의 개별 기업이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울산 산업단지 내 전체 데이터를 다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AI 관련 인프라를 만들고, 이를 울산 제조업에 맞도록 반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이 시도하면 여수, 대전 등 다른 도시도 시도하게 돼 결국은 제조업 관련 데이터를 총망라하는 거대한 AI 산업 인프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또 "울산의 제조업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쪽 방향에서만 생각해서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를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더 똑똑해진 AI를 상품화하는 등 양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20~30년 뒤 울산 기업들은 AI 관련 상품을 팔고 있는 회사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포럼의 한 주제인 '지역소멸'에 대해서도 "울산지역 문제 해결에 앞서 울산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사회 문제에 기업과 지자체는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게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SK이노-SK E&S 합병, 마찰 없이 협업 잘될 것"최 회장은 또 '2024 울산포럼'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은 "신에너지부터 현재 에너지까지 전부 총망라해 트랜지션(전환)할 때 서로 간에 마찰이 없고 힘을 합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협업이 잘될 것"이라며 "두 회사가 다시 합쳐지면서 에너지 토털 솔루션을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도체·AI 사업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가장 먼저 투자할 AI 관련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먼저라고 할 게 있는지 몰라도 반도체 부문에 투자해야 하는 것도 있고,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답했다. 데이터센터 확보와 데이터센터 테크놀로지 개발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이어 "데이터센터 에너지 솔루션부터 들어가는 부품들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기능이 좋은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Pivoting 울산: 기술과 문화로 만들다'를 주제로 열린 2024 울산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등 SK 경영진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울산포럼은 최 회장의 제안에 따라 SK그룹이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작한 지역포럼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인공지능(AI)의 놀라운 발전은 기업들이 더 이상 기존 산업에 머물다가는 도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의 이사회는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AI를 미리 공부하고, 기업 경영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책무 또한 무거워지고 있다. 특히 AI는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고속 컴퓨터 처리와 유비쿼터스 데이터의 융합으로 인해 접근성과 사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챗GPT와 달리(DALL-E)2를 포함한 생성형 AI는 소셜미디어에서 기업의 전략 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화의 주요 소재가 됐다. 삼일PwC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 경영진들이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운영방식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만큼, 기업 이사회는 AI 기술의 잠재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4가지 주요 영역을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앞으로 △AI에 대한 접근방식 개발 △전략적 기회 포착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위험 및 통제 감독 △새로운 법규 준수 등을 다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경영진의 AI 활용 목표, 전략과 실행을 감독하고, AI 기술이 기업의 전략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AI 관련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을 제한하지 않을 방법에 초점을 둬야 한다.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기능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언어시스템이 정교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전사적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이 잘 통합돼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성형 AI가 제공할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사회는 기업이 누구와 협력할 계획인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규 공급업체가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사들과 경영진이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영진이 알고리즘과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정책, 통제 및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수로든, 고의로든 AI 시스템이 조작되어 관행과 결과를 생성하지 않으며 생성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기업가치, 전략적 목표와 규제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면서 규제당국은 AI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새로운 규제와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뉴스 헤드라인에는 전 세계의 새로운 AI 규제 방법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이는 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사회는 경영진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며 규정 준수(특히 생성형 AI 관련)를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혜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문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은보 이사장은 이날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2024' 백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의 증시 퇴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 126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율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상충되지 않냐는 문제의식도 있지만 이는 좁은 의미의 밸류업과 다르게 한계기업 내지 문제기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것"이라며 "이를 적절히 관리해 전체 시장에서 내보낼 수 있는 기업들은 내보내서 평균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한계기업 퇴출을 원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데 금감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평균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 주요 증시에서 상장사의 진입과 퇴출 비율이 70% 정도 되고 미국은 100%가 넘는다"며 "우리도 퇴출 관련 현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게 좋겠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코스닥 상장사 심사를 현행 3심제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빨리 결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인식을 (금감원과)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밸류업 관련해서 퇴출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파이낸셜뉴스]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다. 한계기업 증가 등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8일 임직원들에게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무리하게 영업실적을 내기보다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 리스크 관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이 행장은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는 농협은행 미래가 달린 생존과제"라며 NH올원뱅크 슈퍼플랫폼 도약 등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국내 영업 전략으로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해외 전략으로는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로의 신규 진출을 언급했다. 이 행장은 이날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금융의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 '고객신뢰'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은행'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장은 올해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세계경제는 주요국 통화 긴축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 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 국내경제도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위축 등으로 저성장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행장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만이 성장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ESG 경영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며 "ESG 특화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경영 전반에 이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와 관련 "정교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한계기업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에 대해 "농협은행 미래가 달렸다"라며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4가지 생존과제를 제시했다. △NH올원뱅크의 슈퍼플랫폼 도약 △데이터 활용 강화 △업무 프로세스 혁신 △디지털 핵심기술 내재화 등이다. 이 행장은 "AI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농협은행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 전반에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농협은행의 '차별적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행장은 △우량차주·유망분야의 신규 주거래기업 확대로 기업금융 경쟁 강화 △고객·시장 중심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WM 사업의 질적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개인금융의 경우 데이터 기반 고객군별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금융·공공금융·지역금융에 대해서는 선제적 디지털 전환 추진, 농업분야 맞춤형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행장은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농식품여신 특화모형 개발 등을 통해 타행이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글로벌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 등 신규 네트워크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행장은 '변화와 혁신'의 키워드도 내놨다. 그는 "은행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 우리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미래경쟁력제고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해 농협은행이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행장은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 "우리의 기본가치를 고객에 두고, 이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건설업 등 취약 업종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계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업 등 취약 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는 자금 공급을 적극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 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 누적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장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기준 120개다. 이는 6월 말(100개)보다 20곳이 늘어난 것이다. 전년 말(70곳) 대비로는 50곳 증가했다. 시행사가 정상화를 위해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지만 대주단 자율협의회에서 사업장 부족으로 판단하고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28곳)도 늘고 있다.  저축은행·여전업권의 'PF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통한 사업장 재구조화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 펀드는 이날 부실 사업장 1개 매입을 마무리한다. 여전업권도 사업장 인수(4개)를 포함한 6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이달 내 끝낼 계획이다. 이 원장은 "PF 대출 연체율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 상각 등으로 상승 폭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달 들어서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면서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한다"며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 아울러 "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 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회를 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기촉법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목적이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만료와 재입법을 반복해 왔다. 그러다 올해 만료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10월 15일부로 일몰을 맞아 또 다시 효력이 상실됐다. 정무위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3년 뒤인 2026년 10월로 연장했다. 정무위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2027년 12월 31일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2028년 10월 15일 연장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다. 다만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당초 일몰 전 논의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정쟁으로 정무위가 파행되며 약 4개월간 표류해왔다. 그러다 최근 고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통받는 한계기업의 수가 급증하면서 여야가 재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권시장의 현금흐름을 흡수하는 공기업들의 채권 발행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크레딧 시장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금리 부담과 기업들의 누적된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는 점도 유동성을 마르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신용스프레드 확대 지속"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2024년 신용스프레드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레딧 스프레드의 확대는 통상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종전보다 위축됐음을 시사한다. 고금리 장기화에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겹쳐 채권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커진 때문이다.  실제 KIS자산평가에 따르면 회사채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신용등급 AA-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일 기준 85.5bp(1bp=0.0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 10월 초 78.5bp였던 스프레드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 연구원은 "채권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수 여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채권가격이 더 떨어질 것(채권 금리 상승)을 시사했다.  소위 순공급(발행-잔고)는 최근 들어 증가세라고 언급하며 "채권의 발행 증가 속도가 기관들의 매수 여력 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기업-금융사 '매칭'...한계기업 채권 누가 받아주나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에너지 및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의 채권발행 증가세가 빨라졌다"면서 한국전력공사, LH, 도로공사, 주택금융공사 위주의 채권 발행이라고 짚었다.  작년에 공기업 위주의 채권발행이 늘었다면 올해부터 은행채 발행이 늘어 자본시장 돈을 흡수하는 분위기다.   이들 공기업 채권과 은행채는 우량채권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 기관투자자의 돈을 흡수한다. 결국 민간 한계기업들의 조달은 더 마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자산관리공사와 부실 PF사업장 인수를 위한 민감금융사의 매칭형 펀드가 조성되면서 자본시장에서 한계기업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계기업은 3903개로 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소위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영업손실 및 이자부담에 대해 그간 완화적 금융환경하에서 주로 차입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선 앞으로도 이러한 한계 기업이 고금리가 계속되는 조달 환경을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를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내년 연초 효과 등으로 연중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누적된 기업실적 저하 △금리 상승 부담 △부동산 PF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스프레드) 저점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15일 일몰된 가운데 금융권이 10월 31일 기업 구조조정 체계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자율협약) 가동에 나섰다.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자율협약은 이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야 하지만 여당·정부와 야당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기촉법 일몰 공백 메울 자율협약 가동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 자율협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상 기관 300곳 가운데 294곳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 98%다. 금융권은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부실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돈다. 전체 기업(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기업)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5년 만에 최고치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은 185개로 1년 새 25개 늘었다. 자금난이 영세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면서 1∼8월 어음부도액은 3조6200억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조9000억원)이나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2조2500억원)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 회생·파산 신청 역시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이다. 지난해 동기(738건)보다 64.4% 증가한 수준이며 이미 지난해 연간 파산신청 건수(1004건)보다 20.8% 많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야당 "위헌성 문제 해결해야" 여당·정부 "이미 해소" 금융권에서는 기촉법 일몰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자율협약을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되어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여당·정부와 야당의 입장이다. 야당이 기촉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성 의견을 해소하라고 금융당국 측에 요구하면서 기촉법 재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촉법 재입법과 관련해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원이 위헌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법원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며 △채권단 이해관계의 복잡화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기촉법의 시한 연장이 불발된 것이 야당 반대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정부 "수차례 법개정 통해 위헌성 개선..정확히 문제 말해달라"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대부분 해소했으며 법원 측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먼저 기촉법상 채무기업보다 금융채권자의 권한이 우선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절차에서 채무기업이 사실상 배제된다는 법원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기촉법 개정을 통해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채권은행에서 기업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채무자 신청에 의해서만 워크아웃이 개시되며 워크아웃 진행중이라도 회생 절차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기촉법 적용대상에 상거래 채권자가 제외돼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거래 채권자의 경우 ‘회생’시 채무감면 등을 통해 부담을 공유하지만 ‘워크아웃’은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채권자는 실사를 토대로 유리한 경우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고 이에 반대할 경우 반대매수청구를 통해 권리보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야당은 법원과 (위헌성 문제를) 협의하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같은 내용을 법원에 설명했고 법원 측에서 관련 의견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회생 중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정상화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기촉법 재입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 역시 "야당이 정확하게 어떤 점이 위헌성이 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법원하고 협의하라고만 한다"며 사실상 발목 잡기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