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가능성은 적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선거불복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이 내전 직전까지 가는 경우다. 초박빙 상황에서도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무게를 실으면서 출렁이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가 강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들썩인다. 달러 값 움직임, 미국 국채 금리 추이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여기에 중동 정세도 요동치고 북한 참전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외 비중 높은 우리 경제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후폭풍은 선거 후 곧바로 나타나기보다 집권 후 3년 정도 지나야 현실화될 수 있다며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美 채권 금리 급등…"韓 수출 감소"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채 금리 흐름이 예상과 다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9월 '빅컷'(0.50%p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그리고 내년까지 추가로 6차례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10월 31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연 4.28%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를 내렸고 추가적 인하 신호를 보냈음에도 9월부터 국채 금리는 상승세로 정반대 추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방향에 따라 수익을 좇아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채권 금리 급등은 채권 값 하락을 뜻한다. 채권 공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는 21%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지만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는 재정적자로 연결된다. 세수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채권 금리 상승요인이다. 더 나아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수입품엔 60%를 부과해 보충한다고 공약했다. 고율관세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현실화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게 되면 당장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올 3·4분기 0.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겨우 면했지만 대외요인 때문에 내수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를 빠르게 못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어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힘들고 연준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금리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트럼프 후보의 관세인상 시나리오는 한국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인용, "10% 보편관세 부과 땐 한국은 수출 저하,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약 1.0%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컷'에도 강달러…불안한 시장채권금리와 함게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지표는 달러다. 통상 기준금리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다. 금리를 내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되레 달러는 더 강세다. 지난 1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30을 기록했다.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가시화하면서 100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4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를 선반영해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달러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도 한몫하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확대, 국채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하 지연이 달러 강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 불안이라는 후폭풍이다. 환율은 1일 1379.40원으로 마감했지만 최근 1400원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높다. 경제 전체에서 수출 등 대외비중이 높다.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도 겪었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1400원 선을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1400원 언저리만 움직여도 외환당국의 경계감은 강해진다. 지난달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펀더멘털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엔 관계기관 공조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린다. 내수에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도 힘들다. 이 총재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한 이유다. 시장에서 보는 원·달러 환율 상단은 어디일까. 시장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 대선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1410~142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불확실성 ↑…"금·비트코인 자극"통상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위험회피 수단이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다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지난달 31일 금값은 온스당 2749.30달러까지 올랐다. 올 들어 677달러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금값은 금리, 달러와 강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달러 약세일 때 금값이 상승한다.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달러 가치와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 불안이 그만큼 커 금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최근 한때 7만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3월 13일 7만3800달러에 근접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되든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만 해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미국 상무부 인적 쇄신 등이 진행 된 후 가능하다"며 "집권 중반기나 현실화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천명했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힘들다"며 "미국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 결과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교수는 "트럼프 1기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년 7월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함께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한 반경쟁적 규제 철폐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경제 경쟁력의 흐름을 살펴보면 1960~1980년대에는 인적·물적자본 투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중진국 도약 과정에서는 인력투입과 자본형성이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산업 전반에서 임금이 상승하였고, 과잉투자로 자본의 한계생산성도 하락하면서 경쟁력이 저하됐다. 이에 대응해 1990년대 이후에는 첨단기술 개발, 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성장구조 전환에 성공했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수출에서 의류와 철강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 반도체 등 IT부문과 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40% 내외로 확대됐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는 기술투자 확대 및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구조개혁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1990년 1.6%에서 2022년 약 5%로 상승했으며, 신기술분야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됐다. 효율적 자본조달을 위해 금융·외환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완화 및 금융시장 개방도 추진됐다.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한국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확대, 반독점행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 투입 정체 속에 생산성 증가도 둔화되며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 무엇보다 합계출산율이 2000년 1.5명에서 2023년 0.7명으로 낮아지는 등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경제성숙도 증대로 자본의 한계생산성도 낮아졌다. 또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000년대 약 2%에서 2020년 이후 0.2%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세계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고 글로벌밸류체인(GVC)도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중간재 수출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최근 정부는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시장경쟁 강화,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규제와 기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시스템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성공한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저성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단기성장 제고정책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구조개혁과 세계교역이 정체되었다. 특히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산업정책, 보호무역조치 등을 통해 고용둔화, 고물가 등 단기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산업경쟁력 저하, 교역둔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성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 구조개혁의 부활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OECD는 성장잠재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OECD 경쟁력 지표(Competitiveness Indicator)' 도입을 추진 중이다. 주OECD대표부는 한국의 역동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OECD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유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상대 주OECD 대사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 경제와 관련해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역동경제, 구조개혁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다.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 측은 "재정지출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민간 부문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 촉진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최근 출범한 K-파이낸스 패키지(Finance Package)를 촉매제로 활용해 다양한 재원을 통해 개도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면서 저소득국의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지원 지속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의 제21차 재원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의 만남에서는 올해 세계은행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제21차 IDA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디지털 분야 경쟁력을 감안, 신탁기금·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을 통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은 지난 8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라고 지칭했다"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세계은행에의 기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인 채용과 고위직 비중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의 이사벨 델롬 전략·상품개발 부문 총괄을 만나 내년 하반기 WGBI 편입 자금 유입에 대비한 점검 사항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델롬 총괄은 "유로클리어가 최초 계약을 체결한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국채통합계좌 도입이 완료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유례없이 신속한 투자자 피드백 및 제도 개선, 적극적 홍보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수요는 개통 1개월 만에 11억 유로로 급증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지수 편입 전까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안착 과정에서 주요 글로벌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 전세계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유로클리어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한국전력거래소, IBK기업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빛가람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 IBK기업은행과 함께 서면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동반성장 협력 업무협약'을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력거래소는 ESG 경영 일환으로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는 IBK기업은행에 30억원을 예치하고, 예탁금의 기본 이자 0.5%인 1500만원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기탁한다.  IBK기업은행은 예탁금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고 기업별 이자의 3.07%만큼 특례 감면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예탁금을 지난해 20억원 보다 10억원 증액하고, 기탁금 또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자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협약에 따라 9월 현재까지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등 총 76개 사에 2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기탁금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품질 개선, 홍보 등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공헌 정책 및 ESG 경영과 연계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남개발공사 등 공기업과 △사회적경제 투자 역량 강화 IR대회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SK그룹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매년 우수한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선정해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 가치를 확산하고, 민·관이 동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난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식용 해파리 수출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미국의 석유·가스 수출 제재로 인한 경제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교역 개시 홍보에 나선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산양식부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156t가량의 '캐논볼 해파리'(포탄 해파리)를 최근 한국으로 수출했다. 이는 비석유 품목 해외 판매 촉진 정책의 하나로, 수산양식부는 관련 설명자료에서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견되는 캐논볼 해파리는 식용 또는 약용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아시아 시장의 관심 상품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는 해파리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구체적인 수출 액수와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수산양식부는 "한국으로의 해파리 수출은 우리 정부 전략의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을 정도다. 지난 수년간 한국과 교역이 대폭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대 한국 수출액은 2012년 1억1500만 달러(약 1570억원)에서 2021년 1500만 달러(204억원)로 급감했다. 베네수엘라의 이런 변화 뒤에는 경제난이 있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로 한때 남미에서 '경제 대국 1순위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베네수엘라는 2010년대부터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제 체질이 약화하는 한편 정치적 불안정까지 가중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18년에는 6만%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도 한 베네수엘라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한국으로의 해파리 수출에 따른 파급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과의 교역을 성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방정부 및 민간 단체까지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한편 행정 절차 간소화와 물류 프로세스 촉진으로 "기록적인 시간 내에 수출 시스템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수산양식부는 또 "한국으로의 수출 이니셔티브는 과학적·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베네수엘라 해양 자원의 잠재력 확인과 어업 공동체 이익을 위한 연구 개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새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적 역동성이 큰 아시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높게 평가했다.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 연구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과거에 거론됐던 지정학적 요인들보다 제도에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과 국가번영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제도가 소수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다. 이런 제도적 비교는 남북한의 경제성장 격차를 비교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공동 수상자인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수출지향적 경제가 국가 내에서 경쟁과 효율화를 압박해 성장을 촉진했다는 평도 내놓았다. 고무적인 건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점이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포용적 제도와 거리가 먼 탓에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북한 역시 전체주의적 독재 정치체제에 얽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심한 반기업 정서가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이 이끄는 특정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구가해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학술적으로 재확인된 셈이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가 중국과 북한처럼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체제보다 경제성장 면에서도 우월한 체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상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극찬에 도취될 상황은 아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유일무이한 국가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도처에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저출생·고령화 문제다. 노벨상 공동 수상자들도 한국이 앞으로 고령화를 적극 대응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았다. 국가의 번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앞에 닥친 4가지 큰 파고를 넘어야 한다.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완수다. 연금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재정고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번영에 핵심인 인재 육성을 위해 개혁의 1순위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은 영역이다. 노동개혁은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관건이다. 4가지 개혁과제는 노벨상 공동 수상자들이 언급한 포용적 제도이기도 하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과도한 비관론은 금물이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성장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다.

포용적 제도로 놀라운 성장 이뤄내 4대 개혁 달성해 번영을 이어가야 [파이낸셜뉴스]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높게 평가했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 연구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과거에 거론됐던 지정학적 요인들보다 제도에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 경쟁을 추구하는 제도가 소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다. 이런 제도적 비교는 남북한의 경제성장 격차를 비교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공동 수상자인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수출지향적 경제가 국가 내에서 경쟁과 효율화를 압박해 성장을 촉진했다는 평도 내놓았다. 고무적인 건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점이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포용적 제도와 거리가 먼 탓에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북한 역시 전체주의적 독재 정치체제에 얽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심한 반기업 정서가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이 이끄는 특정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구가해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학술적으로 재확인된 셈이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가 중국과 북한처럼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체제보다 경제성장 면에서도 우월한 체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상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극찬에 도취될 상황은 아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유일무이한 국가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도처에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저출생 고령화 문제다. 노벨상 공동 수상자들도 한국이 앞으로 고령화를 적극 대응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았다. 국가의 번영이 지속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앞에 닥친 4가지 큰 파고를 넘어야 한다.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의 완수다. 연금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재정 고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번영에 핵심인 인재 육성을 위해 개혁의 1순위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은 영역이다. 노동개혁은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관건이다. 4가지 개혁 과제는 노벨상 공동 수상자들이 언급한 포용적 제도이기도 하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과도한 비관론은 금물이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성장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다.

▲ 박성전씨 별세· 박승애 승미 미선씨 부친상· 배승동 권형구(국민대 교수)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서권식씨(변호사) 빙부상· 배현욱 권승규 권승호 정다인 정다은씨 외조부상=14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16일 오전 9시. (02)2225-1004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시장 국가분류 반기 리뷰에서 한국을 내년 11월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5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러셀은 모건스탠리캐피널인터내셔널(MSCI)과 함께 양대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로 꼽힌다. MSCI가 미국계 펀드들이 주로 추종하는 지수이며, FTSE 러셀은 유럽계 투자 자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FTSE 러셀은 "한국이 지난 2022년 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최초로 등재된 이후 국채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WGBI 편입요건인 시장 접근성 수준이 2단계(편입)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가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완료했고,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했다. 비과세 및 법인식별기호(LEI) 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며 "한국 정부가 WGBI 편입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투자를 확대･장려하려는 노력과 함께 글로벌 채권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채 투자기관 대상 라운드 테이블을 9차례나 진행하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 노력 등을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설득했다. FTSE 러셀은 편입 확정 발표 후 1년 뒤인 2025년 11월부터 한국 국채를 실제 지수에 반영을 시작해 1년 동안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편입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국채 편입 비중은 10월 기준으로 2.2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채권 편입으로 WGBI에서 국가별 편입 비중은 미국(40.4%), 일본(10.2%) △중국(9.7%) △프랑스 (6.0%), 독일(5.2%), 스페인(4.0)에 이어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WGBI 추종자금이 약 2조50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560억 달러의 추종 자금이 유입될 곳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하면 글로벌 시장참가자들이 충분히 지수편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입결정 발표 후 1년 뒤부터 지수반영을 시작하며, 편입 비중은 지수반영 후 1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편입한 중국은 2020년 9월 편입 결정 발표후 1년 뒤에 2021년 10월부터 36개월간 비중을 늘려가며 진입했다. 다만 50년물 국채는 발행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발행 잔액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해 이번 편입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WGBI 편입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채는 시장 규모면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 탓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가 발생해 국채 금리가 비교적 높았다. 다시 말해 국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싸게 팔린 것이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선진국 국채만큼 투자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 국채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의 국채 자금이 유입 시 0.2~0.6%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리 인하효과가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채 수요기반이 확충되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 추종자금은 단기적인 금리 수익을 위한 자본이 아닌 주로 장기적인 소극투자(passive) 자금으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국채 수요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면서 미래의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WGBI 편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경제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WGBI 편입은 해당 국가경제의 안정성･지속성, 정책과 제도의 신뢰성･투명성, 금융시장의 효율성･개방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편입 발표로 향후 우리 국가경제 신인도의 향상과 함께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제진흥원은 25일 오후 한국마사회와 ‘부산 소상공인 지원 및 경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부산경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과 엄영석 한국마사회 부경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날 MOU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및 판로 확대, 고용창출 지원, 경마공원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부산 소상공인 경영 및 마케팅 지원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협력 △경마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행사개최 등이다. 두 기관은 또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우수제품 등을 경마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다양한 판매전을 공동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경마공원을 지역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마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