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인구가 오는 2031년에 정점을 찍은 뒤 2100년에 지금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14일(현지시간)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세계 인구 전망 논문에서 이같이 예측했다. 논문에 의하면 한국 인구는 2017년 기준 5267만명에서 2031년 5429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100년에는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든 2678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78억명인 전 세계 인구는 2064년에 97억3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100년에는 87억90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2100년 국가별 인구는 인도가 10억9000만명(현재 약 13억명), 나이지리아 7억9100만명(현재 약 2억명), 중국 7억3200만명(현재 약 14억명), 미국 3억3600만명(현재 약3억명), 파키스탄 2억4800만명(현재 약2억명)으로 추정됐다. 2100년에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23억7000만명인 반면 20세 이하 인구는 17억명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문에는 인구 변화와 더불어 경제 전망도 함께 실렸다. 중국의 경우 2035년에 세계 최대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경제대국이 되지만, 2098년에 미국에게 다시 1위를 내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2100년에 세계 4위 경제 순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한국의 경우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7년 세계 14위인 경제규모가 2050년에 15위로 내려앉았다가 2100년에는 20위로 하락한다고 예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건설업은 지금 정부에서 '적폐세력'이다. 몇 년간은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없다." "최악의 위기이라는 판단하에 매달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을 체크할 정도다. 언제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가 인식하고 있는 위기 수준은 숫자로 드러난 지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택사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견건설사의 경우 업계 구조조정을 우려할 정도다. 계속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압박으로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선 가운데 입주대란으로 인한 잔금회수 차질, 협력 업체 도산까지 걱정하고 있다.■HSBI 전망치 1년 내내 하락…앞으로가 더 문제2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SBI) 전망치가 상승국면을 의미하는 115 이상을 기록한 것은 정권 출범 직후이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6월이 유일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50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조사해 산정하는 HSB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은 것이고,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15 이상은 상승국면 85 미만은 하강국면으로 해석하고, 85 이상 115 미만은 보합국면이 된다. HSBI 전망치는 지난해 6월 121.8을 기록한 이후내내 70~80대에 머물렀다. 보합국면으로 보는 85 이상을 기록한 시기도 지난해 8월과 올 3월에 그쳤다. 이는 지난 1년간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내내 하강이었으며,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 강화로 기존 재고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주택사업경기가 크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숫자로 드러나는 지표보다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분양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도 서울과 수도권 극히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일 뿐 양극화는 이미 우려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오며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것 같지만 4월까지 분양된 137개 단지 중 1순위 미달은 52개 단지에 달한다"면서 "1순위 청약률이 0인 단지도 나올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 물량 증가, 세금규제 등 리스크만 남아향후 시장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과 분양 및 입주물량 증가는 주택시장에 이미 예고된 리스크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시 잔금은 전체 주택금액의 30%인데 3억원으로 가정하면 가구당 1억원이다. 예정된 입주 물량이 5000가구라고만 해도 당장 들어와야 할 돈 5000억원이 안 도는 것"이라면서 "올해 준비된 분양 물량은 최대한 미루고 입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서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유세 개편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주택 사업 위주,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특히 정책의 영향이 커서 정책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 정부는 건설업 자체를 적폐로 보고 있지 않냐"면서 "가만히 몸을 낮추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자체공사는 어렵고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좀 나와줘야 수주할 수 있는데 물량이 확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종이 많고 대부분 서민층이 종사하는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업계 불황이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유일하게 잘돼서 전체 건설업을 떠받치던 주택분야마저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뿌리 산업은 다 말라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그렇다고 정부가 규제 정책을 갑자기 완화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면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인 분양사업, 주택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없애는 등 산업을 살릴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지난 6일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 부부장(차관)은 중국이 자국경제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불공정 기업에 대해 반덤핑 판정 및 기타 무역 제재 조치 등 보호무역 조치를 한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통상당국과 사업당국은 외국 경쟁업체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중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반덤핑 제소의 주요 목표국이었던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격에 나선 이상 대중국 주요 수출국인 우리기업 역시 중국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더불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으나 이같이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내막은 중국이 얼마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경제지위를 부여 받을 경우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 반 덤핑 관세를 내리기가 한층 어려워 지기 때문에 중국은 지위 획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롱용투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 역시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상 더 이상의 재확인은 불필요 하다고 못박으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일부 기업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작년 수출액이 4000여억달러에 달하고 그 중 반덤핑 제소 관련 액수가 22억달러로 수출 총액의 0.5%에 그치고 있으며 제소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근 실제 반덤핑 판결이 결정된 금액은 10억달러로 겨우 0.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서방국가의 침소봉대 시각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시장원리 침해, 아직까지 중국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지배구조가 정부 공무원으로 채워진 점, 취약한 법률 체계, 지적재산권의 보호 미흡 등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종종 민영기업에 대해 모호한 법규 해석으로 일벌백계의 표적 감사를 실시, 하루아침에 기업 문을 닫게하는 반면,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국영은행을 통해 부실을 털어주는 등 여전히 시장경제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97년 중국이 캐나다, 한국과 미국의 신문용지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후 2002년 12월20일 영국, 미국, 네델란드, 독일과 한국의 염화메탄에 대해 정식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WTO가입 후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 등을 제정하고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까지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한 경우는 겨우 20건에 그쳐 이는 중국이 반덤핑에 제소된 안건의 4%에 불과했다. WTO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5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아 각각 13건의 조사를 받은 인도, 일본과 큰 차이로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지난 2001년 말 WTO에 가입한 후 중국 기업들이 외국 업체들과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통상마찰도 늘고 있다면서 오히려 중국 기업이 부당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암시했다. 중국이 세계 4위의 수입국으로 부상한 이상, 앞으로 일방적인 반덤핑 제소 대상국으로만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작년 중국이 22차례의 반덤핑 조사를 한 것이 대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의 1차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내수부진으로 수출의존도가 커지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중국의 자국 보호 정책의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대중국 수출 품목의 재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경제 블록화, 프렌드 쇼어링은 구호일 뿐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중국 배척주의'로 갈 것이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기 트럼프 정부 당시, 중국에 온화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정상적무역관계(PNTR)를 중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PNTR은 다른 말로 최혜국대우다. PNTR이 철폐되면 중국 제품에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견제는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으로 훨씬 심해질 것이며 한국 기업들도 운신의 폭이 제약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애덤 포즌 소장은 지난 2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트럼프 2기라는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맞는 한국과 한국 기업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포즌 소장은 26일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Chips Act) 모두 적용대상은 다르지만 어차피 한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별로 없다"며 "지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아직 못 들어온 기업들은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즌 소장은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박사로 2013년부터 피터슨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영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외부위원을 다년간 지낸 통화정책 전문가이자 국제경제 전문가다. 그는 초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외려 인플레이션 유발정책만 몰아붙이면서 미국 금리는 내년 말까지 100bp(1bp=0.01%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포즌 소장은 "관세 부과, 이민자 봉쇄 등 트럼프 정책으로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며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금리인하를 한 번밖에 못하고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포즌 소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2기, 미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나.▲트럼프가 가까이 둔 사람 중에 트럼프 1기에 중국에 너무 소프트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한국에 잘 안 알려진 것 중에 PNTR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PNTR은 미국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다.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시장개방을 조건으로 중국과 체결한 PNTR 지위 최혜국대우를 이젠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상하원 모두에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60% 관세가 아니라 중국 제품 전체에 사실상 100%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은 중국에서 손 떼란 얘긴가.▲'미국으로 오라'와 '중국을 떠나라'. 이게 트럼프 정부의 메시지다.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할 것이다.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중국 콩에 관세를 부과하면 랍스터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tit-for-tat)'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도 수출통제와 제재, 추가 관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우리로선 중국이 아닌 인도나 아세안을 공략해야 하는 이유인가. ▲경제 블록화, 프렌드 쇼어링을 말하는 거라면 그건 트럼프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또 그런 경제적인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트럼프 2기의 우선순위도 아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미국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서 잃는 만큼 채워주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동맹국들에는 압박이 더 많이 가해질 것 같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1980~1990년대 일본 기업들이 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특정 지역에, 눈에 띄는 고용창출과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역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현재 한국 기업들도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미국 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등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과거 미국의 자동차 경주(NASCAR)에 투자하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제 블록화, 프렌드 쇼어링은 구호일 뿐,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중국 배척주의'로 갈 것이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기 트럼프 정부 당시, 중국에 온화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정상적 무역 관계(PNTR)를 중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PNTR은 다른 말로 최혜국대우다. PNTR이 철폐되면 중국 제품에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견제는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으로 훨씬 심해질 것이며 한국 기업들도 운신의 폭이 제약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아담 포젠 소장은 지난 2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트럼프 2기라는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맞는 한국과 한국 기업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포젠 소장은 26일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한국경제인협회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Chips Act) 모두 적용 대상은 다르지만, 어차피 한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별로 없다"며 "지금 혜택받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아직 못 들어온 기업들은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젠 소장은 하버드 경제학 학사·박사로 2013년부터 피터슨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영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외부위원을 다년간 역임 해온 통화정책 전문가이자 국제경제 전문가다. 그는 초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외려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만을 몰아붙이면서 미 금리는 내년 말까지 100bp(1bp=0.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포젠 소장은 "관세 부과, 이민자 봉쇄 등 트럼프 정책으로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며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못 하고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포젠 소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2기, 미·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나 ▲트럼프가 가까이 둔 사람 중에 트럼프 1기에 중국에 너무 소프트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황은 악화할 것이다. 한국에 잘 안 알려진 것 중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PNTR은 미국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다. 미국은 2001년 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과 체결한 PNTR 지위 최혜국대우를 이젠 폐지하겠단 것이다. 상·하원 모두에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60% 관세가 아니라 중국제품 전체에 대해 사실상 100%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은 중국에서 손 떼란 얘긴가 ▲'미국으로 오라'와 '중국을 떠나라'. 이게 트럼프 정부의 메시지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할 거다. 한국에도 영향 미칠 거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미국이 중국 콩에 관세를 부과하면 랍스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tit-for-tat)'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도 수출 통제와 제재, 추가 관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우리로선 중국이 아닌 인도나 아세안을 공략해야 하는 이유인가. ▲경제 블록화, 프렌드 쇼어링을 말하는 거라면 그건 트럼프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또 그런 경제적인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트럼프 2기의 우선순위도 아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미국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서 잃는 만큼 채워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동맹국들에는 압박이 더 많이 가해질 것 같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80~90년대 일본 기업들이 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특정 지역에, 눈에 띄는 고용 창출과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역 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현재 한국 기업들도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미 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등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과거 미국의 자동차 경주(NASCAR)에 투자하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내우외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4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경상수지 흑자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통상마찰 등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큰 위협요인이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첫 역성장이다. 같은 기간 수출기업의 매출은 13.6% 증가했지만, 지난해 매출 감소(7.3%)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11월 기업경기동향조사(BSI)는 1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또 32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부진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1만9195명 증가했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다. 2023년 국내 매출 10대 상장사의 순이익 합계는 28조1000억원으로 도요타의 순이익 41조9000억원을 크게 하회한다. 국내기업의 취약한 내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대 성장조차 버거워질 정도로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것이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야당은 지난 14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남발되어 이사의 경영판단이 지체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신산업 투자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걱정은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합병 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일부 판례의 영향으로 대규모 합병에선 10건 중 7건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이 서너 건씩 제기된다. 대규모 합병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소송이 뒤따르는 셈이다. 이러한 소송들은 대부분 합의로 종결되는데, 이때 기업은 변호사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소송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어 이를 'M&A 거래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일부 변호사의 배만 불릴 뿐이지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인지 대다수 상법 전문가도 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법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62.6%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에 반대했고, 이 중 49.2%는 법 통과 시 소송 증가에 따른 경영위축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기업과 치열하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집중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경제 살리기이다. 지금은 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해 경제를 살리는 데 모두가 매진해야 할 때다. 상법 개정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며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정책적 리더십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종 서민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아우를 민생특위는 사실상 한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민생행보는 그동안 특검법과 김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당정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토대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전도사'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직결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정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민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우리나라 정도 재정을 운용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였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예산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2조원 가량 증액한 것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여당은 한정된 혈세로 복지 사각지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면 인기영합성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선거만 겨냥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은 심각하다"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살림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가 최근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의 숙원사업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등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네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리테일 상권으로 등극했다. 한국의 명동은 9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상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대표 리테일 보고서인 '세계의 주요 리테일 상권'에 따르면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는 2년여간 임대료가 30% 가량 상승하면서 뉴욕의 어퍼 5번가를 제치고 가장 비싼 상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보고서에서 유럽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한 이 보고서는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독점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138개 주요 도시의 리테일 상권의 임대료를 분석하며 이 중 다수가 럭셔리 부문과 연계돼 있다. 패션과 명품의 대명사인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네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순위가 상승해 2023년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이 지역의 지난 12개월 동안 임대료는 제곱피트당 2047달러로 11% 상승했다. 반면 뉴욕 어퍼 5번가의 임대료(2000달러)는 2년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정된 공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대상 138개 지역 중 57%(79곳)에서 전년 대비 임대료가 증가했다. 14%(19곳)만이 감소했으며, 나머지 29%(40곳)는 보합세를 보였다. 그 결과 전 세계 평균 임대료는 4.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이 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약 11% 달하는 미국의 임대료 상승률에 힘입은 결과이다.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각각 3.5%와 3.1%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상업지구는 2022년과 2023년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경제적 난관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금리 인상은 생활비 급등, 소비 심리 위축,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소매업은 이제 다가오는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 생활비 부담 완화, 실질 임금 인상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성과는 임대료에 밀접하게 반영됐다. 한국의 명동은 지난해에 이어 9위를 기록했다. 인도의 강력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벵갈루루의 인디라나가르100피트 로드는 연 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역 내 임대료 상승을 주도했다. 인도 내 16개 상권의 임대료 성장률은 전년 대비 평균 9%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경제도 견조한 내수 소비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으며 자카르타에서는 최대 7%,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1~5%의 임대료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은 저조한 성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긴자를 중심으로 25% 상승했으며 오사카의 미도스지는 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 리테일 본부 김성순 전무는 "한국의 주요 리테일 상권, 그 중에서도 특히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여러 플래그십 매장의 오픈으로 공실이 크게 해소되었고 임대료도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면서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여전히 프라임 공간에 대한 높은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리테일 상권으로 자리잡으며 글로벌 브랜드들이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