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통계발전포럼 2016'이 오는 16일 "문화체육관광 통계 변화와 도약 "을 주제로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문화통계발전포럼 2016은 통계 정책 및 수요 등 현재의 문화체육관광 통계를 진단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 통계 발전 방향과 미래 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통계발전포럼은 2014년 정부 3.0시대 문화체육관광 통계의 방향성을 주제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에는 통계생산과 빅데이터의 사례분석을 활용한 공공정보 가치 향상에 관해 조망했다. "문화체육관광 통계 변화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문화통계발전포럼에서는 통계변화, 통계생산 및 활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변화 부분에서는 "통계의 산업화 방향"(한국통계진흥원 김용환 부장)과 "문화체육관광 통계에서 KCTI 현재와 미래"(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화 팀장)를 주제로 통계의 산업화 방향 및 2016년 통계기능 이관에 따라 통계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의 현재와 미래 조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통계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통계생산과 활용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 패널 활용과 한계"(동국대학교 손창균 교수)와 "R지수를 이용한 조사통계의 정확성 진단"(한국외국어대학교 신기일 교수)발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통계 진단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하여 조망해 볼 예정이다. 김정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산·학·연·관의 각계 전문가들과 통계생산자 및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장으로서 변화하는 통계 정책 및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 통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 등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제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신산업이자 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환자 기준으로 1인당 평균진료비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 환자보다 147.5%, 연환자 기준으로는 106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2009년 1월 13일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해 각종 제도개선과 예산을 투입, 민간 부문의 동참을 유도하고 산업 육성을 추진해 온 결과 2009~2011년 환자 수는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진료수입은 565억원에서 182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해외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유치가 머지않아 변곡점에 다다를 것이란 우려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메디컬 코리아'를 견제하는 주변 경쟁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의료광고 제한 및 대규모 성형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한류에 기반한 한국의 성형관광 붐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일본도 신성장 전략에 해외 환자 유치를 포함시키고 메디컬 비자 발급 및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등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나갈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라도 의료관광을 '의료+관광'의 융합산업으로서 재정립하고 파이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그 시작은 의료관광 통계의 재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관광 통계 생산방식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이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와 관련해 지불하는 비용만을 집계하고 있다. 관광부문의 수치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래서는 의료관광이 융합산업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방법이 없다. 매킨지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식과 같이 이동 및 관광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인 항공비, 숙박비, 일반 관광경비 등 관광 관련 통계를 아우르는 의료관광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2011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총 12만2297명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외래관광객은 9795만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한국관광공사)했다. 이를 통해 총 1809억원의 진료비 수익이 발생(전년 대비 75.3%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49만원, 입원환자 평균 진료비는 662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총 실적 12만2297명 중 건보공단 기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중증환자는 입원환자 1만1945명과 중증상병 외래환자 2872명을 합한 1만4817명으로 전체의 12.1%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88%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88%에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들은 단기 경증환자다. 중증환자와 달리 이동이 자유로우며 의료 이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병원의 환자 관리 프로세스상에서 적절한 시점에 관광과 연계될 수 있다면 분명 의료관광의 산업적 파급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와 함께 현재 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제도권에 속하는 개념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을 국제 진료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의 파이를 넓혀줄 필요가 크다. 이러한 논의는 모두 의료관광 통계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융합산업으로서 의료관광산업의 시장 규모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적 부가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먼저다. ※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27일 열린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2005년 정식 서비스 시작 이후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과 창작자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 웹툰 시장의 글로벌 확장과 웹툰 IP 기반 부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총동원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서비스 초기부터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며 불법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2017년부터는 최초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서비스에 적용해 국내외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 및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유포자 검거에도 협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2023년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이다. 네이버웹툰은 이 밖에도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한 사전・사후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약 15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활동을 멈췄다. 올해에는 소환장 조치 세 건을 통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의 활동을 멈추는 성과를 얻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 이상에 달한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10월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에 오간 사람이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일본 노선을 이용한 항공 승객 수는 2056만6186명(출발·도착 합산)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1547만3천315명) 대비 32.9% 증가한 수치다. 이는 역대 1∼10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은 규모다. 연간 한일 항공 노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18년(2135만명) 수준까지 단 78만4000명만 남았다. 업계에서는 올해 월간 한일 항공 노선 승객이 꾸준히 200만명 안팎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 이후에는 연간 최대 수치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여객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엔 환율은 지난 8월 일시적 강세를 보이며 95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900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동계 항공 스케줄 기간 폭발적인 여행 수요를 반영해 일본 노선 운항편을 늘리면서 일본 노선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노선 항공편 수는 지난해 1∼10월 8만7천230편에서 올해 같은 기간 11만2천528편으로 29% 늘었다. 중국도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며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한중 항공 노선 이용객은 684만명으로 한일 노선의 35%에 그쳤으나, 올해 1∼10월 한중 노선 이용객은 56%(1156만명) 수준으로 올라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문화·체육·관광 시설 확충을 통한 여가 소비 확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인구감소 지역의 여가 소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여행·외식·문화·스포츠 등 여가 소비의 경우 거주자(47.5%)보다 비거주자(52.5%) 소비가 5%p 더 높게 나타나 이들 시설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1분기) 개인소비 데이터(신한카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 전체 소비지출에서 비거주자가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40%대에 그쳤지만 여가 소비 지출에선 비거주자의 소비 지출이 52.5%로 거주자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여행(비거주자 82.1%), 스포츠(56.7%) 관련 업종에 소비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스포츠의 경우 비거주자 소비 비중이 56.7%로, 거주자(43.3%)보다 약 13.4%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전국·도 단위의 대규모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체류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충북 보은군과 경북 예천군에서도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고 각종 축제를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송철재 데이터분석팀장은 “이번 연구는 실질적인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감소 지역의 소비지출 구조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생활인구 통계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여가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5년, 한국은 인공지능(AI) 혁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도달하며 각 산업 전반에 걸쳐 AI의 영향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적 도약을 넘어 일상생활과 산업에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우리 사회의 구조와 방향성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AI의 현재와 미래를 면밀히 분석한 'AI 코리아 2025'가 지난 1일 출간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AI 및 산업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AI 관련 도전과제와 기술적 혁신의 방향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대표 저자 김상균 교수는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과거 인류가 인지혁명을 통해 발전했던 것처럼, AI 혁명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AI 코리아 2025'를 통해 AI 기술이 각 산업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이자 마인즈그라운드의 민환기 대표는 특히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에서 AI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MICE 산업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을 통해 개인화된 고객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마이스메이트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전시 및 행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과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 도입은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코리아 2025'는 AI가 다양한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면밀히 조명하며, 대한민국이 AI 혁명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해답을 제시한다. 한국의 미래 경쟁력은 이러한 혁신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더욱 주목된다.

"PIC괌은 수영장만 있는 단순한 '워터파크 리조트'가 아닙니다. 8만5000㎡ 규모의 부지에 777개의 객실과 대형 워터파크 시설을 갖추고 있는 PIC괌은 무한대의 즐거움이 펼쳐지는 '패밀리 펀파크(fun park) 리조트'를 지향합니다." 지난 8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벤 퍼거슨 PIC괌 총지배인(62·사진)은 PIC괌을 이렇게 소개했다. PIC괌은 '골드패스' 한 장이면 '삼시세끼'는 물론 70여가지 액티비티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리조트의 원조 격이다. 숙박과 식사는 물론 각종 놀이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골드패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리조트가 PIC괌이어서다. 괌정부관광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40만명에 달한다. 이는 괌을 방문한 전체 해외관광객의 약 50%에 이르는 수치로, 괌 정부 입장에선 한국이 최대 마켓이자 최고의 고객인 셈이다. 이렇게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중 25~30%가 PIC괌에 투숙한다. 한국인이 PIC괌을 선호하는 이유를 묻자 퍼거슨 총지배인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이 PIC괌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는 1~2월과 7~8월에 집중돼 있다. 많은 사람이 자녀들의 방학에 맞춰 괌을 찾는다는 얘기다. PIC괌은 이들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으로 '렛츠 스피크 잉글리시(Let's Speak English)' '디스커버 PIC'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렛츠 스피크 잉글리시는 해당 배지를 달고 시헤키(PIC괌 마스코트) 스티커를 모으는 미션에 성공하면 영어 인증서를 발급해줘 인기가 많다. 70가지가 넘는 액티비티도 PIC괌의 자랑거리다. 퍼거슨 총지배인은 이 중에서도 △스윔 스루(swim-thru) 어드벤처 △투몬베이 카약 어드벤처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 등 세 가지를 '빅3'로 꼽았다. 스윔 스루 어드벤처는 일종의 인공수족관에서 경험하는 스노클링 및 잠수 프로그램이고, 투몬베이 카약 어드벤처는 PIC괌과 면한 바다에서 체험해 보는 카약 액티비티다. 또 지난 2022년 론칭한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볼 수 있는 '태양의 서커스'를 방불케 한다. 퍼거슨 총지배인은 PIC괌의 산증인이다. 지난 1989년 PIC괌 설립 초기 멤버로 합류해 벌써 35년째 PIC괌과 함께하고 있다. 38년에 이르는 그의 여행산업 커리어의 대부분을 PIC괌이 장식하고 있는 셈이다. 재무통인 그는 PIC괌 외에도 아쿠아 리조트 클럽 사이판, 호텔 닛코 괌, 더 츠바키 타워 등 괌·사이판 지역 6개 호텔을 운영하는 PHR켄마이크로네시아 부사장으로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PIC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론칭해온 그는 "PIC괌은 '모험이 시작되는 곳(where your adventure begins)'이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2025시즌을 새롭게 열 것"이라면서 "내년에 새로 선보이는 스토리텔링과 아크로바틱이 대폭 강화된 아웃도어 쇼에도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PIC괌은 수영장만 있는 단순한 '워터파크 리조트'가 아닙니다. 8만5000㎡ 규모의 부지에 777개의 객실과 대형 워터파크 시설을 갖추고 있는 PIC괌은 무한대의 즐거움이 펼쳐지는 '패밀리 펀파크(fnu park) 리조트'를 지향합니다." 지난 8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벤 퍼거슨 PIC괌 총지배인(62·사진)은 PIC괌을 이렇게 소개했다. PIC괌은 '골드패스' 한 장이면 '삼시세끼'는 물론, 70여가지 액티비티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올 인쿠루시브(all-inclusive)' 리조트의 원조 격이다. 숙박과 식사는 물론 각종 놀이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골드 패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리조트가 PIC괌이어서다. 괌정부관광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40만명에 달한다. 이는 괌을 방문한 전체 해외관광객의 약 50%에 이르는 수치로, 괌 정부 입장에선 한국이 최대 마켓이자 최고의 고객인 셈이다. 이렇게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중 25~30%가 PIC괌에 투숙한다. 한국인이 PIC괌을 선호하는 이유를 묻자 퍼거슨 총지배인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이 PIC괌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는 1~2월과 7~8월에 집중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방학에 맞춰 괌을 찾는다는 얘기다. PIC괌은 이들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으로 '렛츠 스피크 잉글리시(Let’s Speak English)', '디스커버 PIC'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렛츠 스피크 잉글리시는 해당 배지를 달고 시헤키(PIC괌 마스코트) 스티커를 모으는 미션에 성공하면 영어 인증서를 발급해줘 인기가 많다. 70여가지가 넘는 액티비티도 PIC괌의 자랑거리다. 퍼거슨 총지배인은 이중에서도 △스윔 스루(swim-thru) 어드벤처 △투몬베이 카약 어드벤처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 등 세 가지를 '빅3'로 꼽았다. 스윔 스루 어드벤처는 일종의 인공 수족관에서 경험하는 스노클링 및 잠수 프로그램이고, 투몬베이 카약 어드벤처는 PIC괌과 면한 실제 바다에서 체험해보는 카약 액티비티다. 또 지난 2022년 론칭한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볼 수 있는 '태양의 서커스'를 방불케 한다. 퍼거슨 총지배인은 PIC괌의 산증인이다. 지난 1989년 PIC괌 설립 초기 멤버로 합류해 벌써 35년째 PIC괌과 함께하고 있다. 38년에 이르는 그의 여행산업 커리어의 대부분을 PIC괌이 장식하고 있는 셈이다. 재무통인 그는 PIC괌 외에도 아쿠아 리조트 클럽 사이판, 호텔 닛코 괌, 더 츠바키 타워 등 괌·사이판 지역 6개 호텔을 운영하는 PHR켄마이크로네시아 부사장으로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PIC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론칭해온 그는 "PIC괌은 '모험이 시작되는 곳(where your adventure begins)’이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2025시즌을 새롭게 열 것"이라면서 "내년에 새로 선보이는 스토리텔링과 아크로바틱이 대폭 강화된 아웃도어 쇼에도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