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IT서비스 전문기업 (주)폭스소프트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사업은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 등 약 21,000여개 교육기관의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2.04)에 따른 법정 업무 시스템이다. (주)폭스소프트는 대입전형종합지원시스템, 대학정보공시시스템, 국가고등교육통계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 시스템통합(SI)사업과 17개 시, 도교육청 및 초,중,고,대학에 대한 스마트기기 보급 및 기술지원, 운영, 교육 등을 총괄하는 교육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주)폭스소프트는 본 사업을 통해 총 94억원 규모로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교육시설 관련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다. (주)폭스소프트의 정성주 대표는 “다년간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교육정보화 사업의 잇따른 수주 성공과 함께 교육정보화 IT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 대구경북권지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지난 22일 교육시설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시설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교류 및 재난 조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교육시설 전기안전관리 기술정보 교류, △교육시설 전기적 요인 재난 발생 시 조사·지원, △전문교육 강사 인력풀 지원, △전기안전 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아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구경북권지부 이기훈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실효성 있는 협력을 통해 교육시설 전기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전기안전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원의 전국 6개 지부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학교 재난예방 체험활동, 재해·재난 대비 안전점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을 지원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최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경상북도 관할 약 1170여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재난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시설 재난발생 현황 및 피해 보상·복구지원 등 교육연구시설 공제에 관한 핵심 내용을 추려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교육시설법'의 시행령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이번 재난관리 직무교육에는 하반기에 새롭게 부서배치를 받은 공제업무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해 교육시설 재난피해 및 공제급여 신청 등 실무에 밀접한 내용을 듣게 되어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이 화상교육장소 및 시스템을 지원하였고, 관할 학교 담당자 약 260여명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손영균 대구경북권지부장은 “'교육시설법'의 시행 등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교육시설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재난 피해 예방 활동과 함께, 재난발생 시 정확한 보상 등을 위하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원의 전국 6개 지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연구시설 재난관리 직무교육 및 교육시설법 정착을 위한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은 지난 11일(금) 오후 2시 본원 9층 교육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948년 설립되어 지난 72년간 교육시설의 재난 피해복구와 함께 안전점검 및 진단, 교육시설 안전기준 및 지침 개발 등 재난 예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 현장의 가장 앞선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유은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유기홍)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서울시 교육감(조희연) ▲경기도 교육감(이재정)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김상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하윤수) ▲대학교육협의회 회장(김인철)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정영철)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출범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행사 규모 및 참석자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지난 12월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육시설법‘에는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및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5년 단위의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교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방안이 확립될 예정이다. 박구병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교육시설법 제정과 안전원 출범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에 힘써주신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님 및 유기홍 위원장님 등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안전원은 앞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의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확산시켜 나가겠다. 이와 함께 '재난 현장 중심의 업무', '투철한 예방활동',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유지관리 시스템' 등 저비용·고효율의 체계를 구축해 재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이 교육시설의 재난 예방,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고 당부 드린다”고 축사를 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의 방명록에 ‘72년의 역사를 딛고 안전원이여 도약하라!’라고 적었다”면서 “그만큼 안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앞으로 교육계 지도자분들과 함께 안전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도 안전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안전원은 교육시설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기존 재난 예방 업무에서 더 나아가 ▲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교육시설 정책과 기술개발, ▲교육시설 내외부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교육시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안전 및 유지관리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거점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중심 대학,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는 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나 지역,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전격 지명하면서 새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동력 확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직접 제안한 인물로,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의대 정원 문제, 유보통합 등 다양한 교육 현안들까지 새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존 정책과의 조화가 핵심 과제 충남대 총장을 역임하며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대학 서열화 완화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내정자의 인선은 정책의 깊은 이해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한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방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이 핵심 난관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 사립대학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정자가 첫 출근길에서 밝힌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 의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 이 내정자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좀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사교육을 낮추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면서 "입시 경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등교육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대학 30 사업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다. 이미 많은 대학이 이들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특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기존 정책들을 대체하거나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대학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 ■고교학점제·AI 교과서 등 현안 산적 '서울대 10개 만들기' 외에도 이 장관 내정자 앞에는 해결해야 할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유아·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이 내정자는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는 어떤 연속적인 생애 전주기적 시스템에 의해 접근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유초중등 교육 분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하며 새 정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급, 교육과정 운영, 대입 제도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AI 교과서의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많이 듣고 소통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완결 등 학부모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정책들도 이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관 간의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 재정 확보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완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른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국가중심대나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과 지역, 지자체 등 현장과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하면서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사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거점 국립대학 뿐만아니라 국가 중심 대학,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는 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나 지역,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하면서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연결지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육을 강화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게 사교육을 낮추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입시 경쟁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그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방법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려는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총장 이력이 있는 그는 초중등 교육의 전문성 부족 지적과 관련해 "유·초등·중등 교육에서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분야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해 제가 이해하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할 새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학과 학생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총장때를 회상하면서 "당시 대학의 재정 위기를 엄청나게 겪었다"며,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어떤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재정 상황을 보면 등록금 인상 제한의 원칙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교과서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회와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늘봄 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고,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늘봄 또는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학생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정한 성인 대리자와 동행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 동의를 거칠 경우 안전 책임을 각 가정에서 지는 '자율귀가'를 허용해 왔다. 오후 5시 이후로는 동행이 원칙이지만 학원 등 개인 일과가 있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율귀가'를 통해 5시 이전에 스스로 학교를 나서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을 증원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 제정 역시 추진 중이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 현상이 장기화되며 학령인구 역시 절벽에 가까워졌다. 초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매년 약 1만5000여명의 신입생이 사라지는 중이다. 초중고 학생 수 전체 규모 역시 내년이면 500만명선이 붕괴될 전망이다. 24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생은 32만 7266명으로 지난해 초1 학생 35만 3713명보다 2만 6447명(7.5%) 줄었다. 10여년 전부터 이미 저출생이 본격화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한동안 감소가 예견돼있는 상태다. 2026년 초1 학생은 30만92명, 2027년에는 27만 9930명으로 30만명 아래로 진입한다. 이후로도 2028년 26만 4829명, 2029년 25만 183명, 2030년 23만 5021명, 2031년 22만 3387명(2031년) 등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예정이다. 초중고 전체 학령인구도 따라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26년에는 484만4655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2031년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29만8370명, 5학년 27만8212명, 4학년 26만3239명, 3학년 24만8690명, 2학년 23만3627명, 1학년 22만3387명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학생 수가 적어 당분간 학령인구 반등은 어렵다. 이미 인구절벽에 당도한 지역권에서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신입생 0명'을 기록한 도내 초등학교는 2021년 16곳, 2022년 18곳, 2023년 20곳으로 지속 증가세다. 지난해에도 25곳의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서울에서도 학생 부족으로 폐교를 결정하는 사례가 나오는 추세다. 지난해 도봉고, 성수공업고, 덕수고가 폐교한데 이어 강서구의 경서중도 2027년 폐교를 앞두고 있다. 서울 학령인구 역시 올해 73만9926명에서 2031년이면 20만명이 축소될 전망이다. 분반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의 학교가 학생이 없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3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각 지자체와 학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해 각 지역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 운영 대학들을 향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 등과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권한자인 총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앞서 6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면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휴학을 승인할 경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승인 없이 휴학상태를 지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의 수업 미복귀가 장기화되며 2025년 1학기 복귀 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국민의 건강 및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를 위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 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의 질적 저하 우려를 불러왔던 '의대 수업 5년 단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며 희망 대학은 교육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며 "앞으로 대학과 폭넓게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