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기술신용평가(K-TCB)는 서울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 벤처스카우트와 K-바이오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K-TCB는 설립 초기부터 좀 더 높은 평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투자 시장에서 TCB사의 역할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서울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TCB는 적정한 기술평가를 통해 우량한 기술을 통한 사업화 제품 및 상품이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Deep science, 임상 기반의 혁신 창업 및 기술상용화를 추진한다. 벤처스카우트는 나이스 그룹 계열사인 ‘나이스 아이피 파트너스’ 대표이사 출신의 신동원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비즈니스 액샐러레이터(AC)다.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의 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전략 컨설팅 및 직접 투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기술기반신용평가가 확대 되면 투자 빙하기를 겪고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망스타트업발굴-사업전략컨설팅-기술기반 투자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가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에 만들어 지는 것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K-TCB는 설립 초기부터 엔젤 및 VC 등 모험 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 5월부터 한국거래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연간 20여건 이상의 특례상장평가를 해오면서 이미 평가 전문성, 객관성 등을 한국거래소(KRX)와 금융 시장으로부터 검증받았다는 설명이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신용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술신용평가의 주요 주주로는 위즈도메인을 중심으로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 등이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지넷이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진행한 투자용 기술신용평가(TCB)에서 상위 3단계인 '우수(TI-3)' 등급을 획득했다. 경영 역량과 기술성에서 높은 점수와 각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결과다. 8일 아이지넷에 따르면 'TCB(Technology Credit Bureau)'는 정부가 기업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과 사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기술력 인증 제도다. 공인된 기관이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성, 경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TCB 등급은 TI-1부터 TI-10까지 10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기술력이 높다. 아이지넷은 TI-3 등급을 박아 혁신기술 역량을 갖춘 기업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아이지넷 핵심 기술인 '마이데이터 기반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 보험 추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평가사는 전체 항목 평가 내역을 고려해 기술력과 미래 상장 잠재력이 우수한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기술적 차별성과 경영 전문성, 연구·개발 투자 및 개발 역량, 제품 경쟁력, 사업능력 등을 높게 평가했다.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200만건에 이르는 보험 상품과 약관, 설계 데이터에 기반한다"며 "이 데이터로 학습시킨 진단 엔진은 개인별 진단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제공할 만큼 정밀한 객관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보닥을 통해 가입한 고객 13개월차 유지율이 99%에 이르며 25개월차 유지율도 9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지넷이 운영 중인 진단 및 추천 엔진은 보닥뿐만 아니라 클락패스, 마이리얼플랜 등 국내 유수 보험사, 은행, 증권사, 공제회 등에서 도입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신용정보정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 사례다.금융위는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하여 매월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신용정보업 허가를 접수받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기술신용평가가 NH투자증권 등으로부터 6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신규 기술신용평가(TCB) 사업자 도전을 통해서다. 보고서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기술평가 및 밸류에이션(가치측정) 특화 등 비가격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술신용평가는 위즈도메인의 20억원 출자로 설립됐다. SK증권, 메리츠금융그룹,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기술신용평가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기술신용평가업(기업CB) 예비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기업CB영역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생겨난 사업이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TCB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재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엔비, SCI평가정보 등 5개사가 TCB사업을 하고 있다. TCB는 적정한 기술평가를 통해 우량한 기술을 통한 사업화 제품 및 상품이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기술신용평가는 VC(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투자 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TCB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 활성화를 위해 융자 뿐 아니라 투자에 특화된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특히 향후 지식재산(IP) 금융 및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기술신용평가 관계자는 "기술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정교화 등 비가격적 경쟁이 필요하지만 업무 원가 등에서 불리함 등으로 인하여 기존 TCB사들은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TCB사들의 경우 모두 ‘겸업 승인’에 의한 기업신용조회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모두 기술평가 보다는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위주"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수의 기관만이 TCB평가기관으로 지정돼 과점적 구조를 띄고 있고, 이는 경쟁을 제한시켜 평가의 다양성 및 전문성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문평가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한 저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기술신용평가 관계자는 "단순한 시장점유율 게임보다는 콘텐츠와 전문성의 차별화에 기반한 품질 경쟁을 통해 시장의 새로운 ‘혁신 도전자’가 되고자 한다"며 "TCB사들의 전문성을 원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의 ‘자정(自淨)’ 능력을 제고하고, 자생할 수 있는 기술금융, IP금융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의도하고 있다. 특허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오랜 기간 신용평가업에서 쌓은 경험과 더불어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과 함께 IB, VC에서 경험을 쌓아온 주주사들과 함께 기술기업, 혁신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도약.' 한국신용평가(대표이사 유혁근·이하 한신평)의 최대 강점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사는 한신평의 주식 50%+1주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신용평가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치사가 7.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평가(한기평)나 일본 동경상공리서치가 6.88%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신용정보(한신정)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는 분석이다. ■선진 신용평가 제도 도입 한신평은 1985년 기업금융정보센터로 설립, 같은해 지금의 회사명인 한국신용평가㈜로 개명했다. 신용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지난 1998년, 무디스와의 인연은 시작됐다. 무디스가 아시아 시장에서의 교두보 마련 차원에서 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보던 중 당시 한신평의 대주주인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합작으로 한신평에 지분을 사들인 것. 3년후 2001년 12월 무디스는 당시 한신평의 최대주주인 한국신용평가정보(이하 한신평)으로부터 40만1주(50%+1주)를 사들이면서 한신평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렇게 된 사연에는 2001년 개정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된 탓이 크다. 그러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개정되면서 한신평의 최대주주였던 한신평정보의 문제가 신용평가사 인허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던 것. 당시 한신평의 최대주주는 다우기술로 이 회사가 대기업집단계열로 지정돼 있었다. 개정법은 대기업집단이나 금융회가가 신용평가사에 10%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한신평정보는 인허가를 위해서 한신평정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중 50%-1주만 남기고 모두 무디스에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신평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각종 선진 평가기술을 습득, 신용평가사 중 '빅3'로 자리매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평의 지난해 매출액은 199억원, 영업이익 67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각각 30%, 63% 증가했다. ■지배구조가 성장의 '걸림돌' 한신평은 무디스와의 합작과 교류로 선진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03년 붉어진 문제들은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자격을 문제삼기에 충분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분식회계로 SK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SK글로벌(현재 SK네트웍스)와 유동성위기로 카드채 위기를 연출했던 LG카드의 회사채에 대한 한신평의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한신평은 지난 2003년 분식회계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SK글로벌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이듬해에 가서야 'C'로 조정했다. LG카드 역시 카드발 금융대란설이 본격적으로 퍼지자 등급을 세차례 낮춘 끝에 'A'로 조정했지만 이는 당시 우량회사였던 현대중공업 등급이었다. 때문에 한신평이 무디스와의 합작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평가방식을 배웠다기 보다는 신용평가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 무디스에 한신평정보와 지분차이가 2주밖에 안나게 지분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1년 당시 한신평은 최대주주인 한신평정보의 최대주주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디스에 지분을 매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신평은 무디스를 제외하면 한신평정보가 최대주주이며 한신평정보는 다우기술이 29%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무디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은 2003년 '공시5%룰'을 위반했고, 지난해 9월에는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다. 당시 다우기술은 죽전 정보화 단지 조성과 관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수정했던 것. 다우기술은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문제는 현재 회계사들도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가 한신평의 신용평가 업무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등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일을 수행하는 신용평가사의 대주주가 공시룰을 위반에 이어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다면 신용이 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는 한번 인허가 받으면 수시로 점검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며 "법률상으로는 최대주주가 무디스이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다우기술이 지분 60.98%를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겠다고 금감위에 예비설립 허가신청을 했으나,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의 '공시룰 위반' 탓에 불허 결정이 난 바 있다.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2조 조항중 '경영상태 건전성이 의심스러워 공익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인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주춤한 가운데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동맹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기대감과 미국 시장 확대 가능성 등까지 고려하면 주가 상승 여력이 풍부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대차는 25만5500원에서 23만7000원으로 7.24% 하락했다. 기아도 10만6100원에서 10만600원으로 5.28%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하락률(3.70%)을 웃도는 수치다.  하락세를 이끈 것은 외국인 매도세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기아와 현대차를 각각 1703억원, 1290억원어치 팔았다. 유가증권시장 종목 가운데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에 이어 가장 많이 내던지며 각각 순매도 4~5위에 올려놨다. 지난달 현대차를 2838억원어치 사들이며 순매수 2위에 앉힌 것과 대조적이다.  향후 실적 후퇴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33만296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기아도 지난 8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줄어든 25만1638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가 전망치도 소폭 낮아지는 추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3조9619억원으로 예상된다. 1개월 전(3조9649억원) 대비 다소 감소했다. 기아 영업이익(3조2244억원)도 한달 전(3조2637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우려를 덜어내도 좋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신차 출시, 미국 시장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저점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4.62배, 3.79배다. 통사 PER 10배 이하면 저평가주로 분류된다.  다올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 어닝의 핵심인 미국 사업이 지난 8월 들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구조적으로 확대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회복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준으로 풍부한 주가 업사이드를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할 시기"라고 짚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확대로 밸류업 기대감이 큰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현대차는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7년까지 3년간 총주주환원율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영국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하면서 재원 확보도 용이할 전망이다.  현대차증권 장문수 연구원은 "주주 환원 강화와 글로벌 평가사의 신용 등급 상향으로 글로벌 피어 그룹에 비해 할인을 받던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차 출시와 자사주 매입으로 매수 우위로 수급 환경이 개선돼 주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대차가 미국 1위이자 세계 5위인 GM과 손을 잡은 점도 상승 동력이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현대차는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양사는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승용·상용차, 내연기관차와 친환경 에너지, 전기·수소 기술 공동 개발·생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KB증권 강성진 연구원은 "이번 협력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현대차의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그간 현대차그룹이 외부업체와의 협력에 폐쇄적이라는 평판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주가에 주는 긍정적 충격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차와 기아가 신용 최고 등급인 'AAA'와 '안정적' 전망을 획득했다. 한국신용평가 11일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지위와 개선된 제품경쟁력 및 브랜드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AAA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다양한 시장수요에 대처 가능한 기술과 생산역량이 업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시장 변화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월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AAA 등급을 받았으며, 기아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최고 등급에 올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도입을 위해 단계별 KOFR 활용 목표치 가이드라인 등을 속도감 있게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시장참가자들과 KOFR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인지한 만큼 속도전에 돌입해 KOFR의 시장점유율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공대희 한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은 10일 한은 블로그를 통해 “8월 컨퍼런스를 거치면서 KOFR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된 만큼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단계별 KOFR 확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연구원과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은은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KOFR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산전략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중요지표 해제 등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한은은 대출상품에서 지표금리로 KOFR 활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소비자의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CD금리는 은행의 신용위험이 포함돼 은행의 자금조달 상황 변화에 따른 CD금리의 변동리스크를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KOFR가 활용될 경우 개별은행의 신용위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선진국의 도입 사례 등을 감안해 KOFR 대출금리 적용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표준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특히 대출 적용금리가 계약시점이 아닌 이자지급시점에 근접해서야 확정되는 특징으로 인해 KOFR 기반 대출상품의 활성화가 늦어질 수 있어 최대한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공 부장은 “일부 토론자는 KOFR 기반 대출금리로 과거기간의 KOFR 평균금리를 대출 계약시점에 사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이 경우 대출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는 현재의 CD금리 대출상품 구조와 유사하여 KOFR 기반 대출상품도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KOFR를 지표금리로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가격변동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D금리는 이자율스왑 거래에서 특정기간에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사전적으로 확정돼 기준금리가 변동할 경우 큰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지만 KOFR는 매일 매일 실거래에 따라 적시에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공 부장은 “실제 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일부 참석자는 이를 헤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예상치 못한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 여부를 행운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상황임을 토로했다”며 “참석자들은 이자율스왑 시장에서 변동금리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할 경우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생거래담보 가치평가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 파생상품거래는 KOFR를 기반으로 하는 이자율스왑의 수익률곡선이 없어 담보 조달비용 산정시 내부조달금리나 이와 유사한 대용금리(proxy)가 사용되고 있다. 공 부장은 “만약 KOFR 활성화를 통해 무위험금리 수익률곡선이 만들어진다면 담보 비용과 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FR 기반 이자율스왑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기초시장인 RP시장도 발전될 것으로 평가했다. RP시장이 익일물 롤오버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단기 구간 금리변동에 대한 헤지가 가능해지면 기일물 RP 거래가 활성화돼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1. "왜 '한국'이냐고요? 비자 받기 쉬워서 선택했죠" 울산의 한 공장에서 기공업무를 하고 있는 모함마드 알리씨(27). 그는 지난해 고국인 파키스탄을 떠나 한국에 왔다. 자국에서 일을 하면 월 급여가 10만~50만원이지만 한국에선 몇 배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EPS시스템(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와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 #2. 17년 전 한국에 왔다는 중국인 태웨이씨(38). 그는 유학차 한국에 왔다가 대학 졸업 이후 한국에서 취업을 해 경기지역의 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한국 생활은 충분히 적응했지만 한국에 계속 있을 건지, 중국으로 돌아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향후에 결정하려고 해요."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법은 '이민'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향하면서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이민'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2000명(0.2%) 늘어났다. 총 인구는 늘어났지만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은 96.3%(4983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0.2%(10만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소년(0~14세)·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는 3654만6000명(70.6%)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으며, 유소년 인구는 561만9000명으로 24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96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46만2000명 늘어난 수치로 고령인구는 1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국인의 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수는 늘어났다.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19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18만3000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 경우 일시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p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비자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 "숙련인력과 정주 중심의 이민정책 펴야" 전문가들은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무작정 이민자들을 받기보다는 이민정책을 개선해 숙련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이 외국인 대상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우리가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왔다 갔다 혼용하고 있지만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 외국인 정책"이라며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대상화하는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함께 살아가게 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이 5만~6만 가량 2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더 확장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민과 경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숙련 인력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노동보다는 좀 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 정주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민 사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거주허가 및 정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펼쳤다. 2021년 전문인력인정법, 2020년 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 인력 및 정주 중심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생산인구는 반등했다.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은 83.6%로 집계됐다. 즉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독일 사회를 젊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생산인구가 감소하자 고용을 연장하고 여성 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산업연수생과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했으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일본은 지난 2019년 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고, 새로운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육성취업지원제' 도입을 결정했다. 독일과 일본같이 한국도 보다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보고서는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수한 산업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K-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독일과 EU의 'EU 블루카드'를 착안된 것으로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 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주 인력 대상으로 하고 있는 E-9(단순 인력)의 경우 학력 수준 등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 자격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비자와 교육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 연계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러한 정주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융화될 수 있어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엔지니어링과 LIG넥스원, 에스원 등이 우수 인력 확보에 나섰다. 8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LIG넥스원 △에스원 △신용보증기금 △풀무원식품 등이 인턴과 신입, 경력사원을 채용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플랜트 △건축 △자산 △안전품질 △지원부문(재경·경영지원) △구매 분야에서 모집한다. 내년 1월 입사가 가능한 자로 내국인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토익과 토익 스피킹 또는 OPIc 성적 보유자, 외국인은 한국 4년제 대학 유관전공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TOPIK 레벨5 이상 보유자, 한국 취업 비자 취득에 문제가 없는 자면 지원할 수 있다. 내국인 중 해외대학 졸업자는 어학 성적 제출이 불필요하다. 안전품질 분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직무 지원자는 1개 이상의 유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역량검사전형 △1·2차면접전형 △채용검진 △입사 순이다. 오는 25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LIG넥스원은 신입·전문연구요원 인재를 영입한다. 모집 분야는 정규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계 △IPS △공정기술 △품질 및 채용연계형 인턴십 △국내사업 △해외사업 △경영관리 △생산관리이다. 세부 분야별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한 공고 확인이 필수다. 오는 15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에스원이 3급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부문은 △영업마케팅 △SI기술 △경영지원 △연구개발 △부동산임대관리·마케팅 △빌딩시설관리 IT이다.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로 내년 1~2월 중 입사가 가능한 자, 관련 전공자, OPIc IL 또는 토익 스피킹 레벨5·110점 이상 성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관리·마케팅 및 경영지원은 OPIc IM 또는 토익 스피킹 레벨6·130점 이상 성적을 보유해야 한다. 영업마케팅, 부동산 임대관리·마케팅, 경영지원은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지원서접수 △직무적합성 평가 △직무적성검사 △면접 △건강검진 순이다.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정규직 5급 부문의 경우 △금융사무 일반(경영, 경제) △금융사무 지역전문(수도권, 영남권, 충청·강원권, 제주·호남권) △이공계(전기·전자, 화학, 기계)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보훈에서 모집한다. 정규직 6급은 △고교 수도권 △고교 지역전문(영남권, 충청·강원권, 제주·호남권)을 뽑는다. 부문별 자격 및 우대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순이다.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풀무원식품은 영업·마케팅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부문은 영업과 마케팅이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우수자, 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 소지자 등은 우대한다. 서류전형, 인공지능(AI) 역량검사, 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한다. 오는 19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