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한국내부통제연구원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부통제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보의 내부통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내부통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고도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내부통제 관련 학술연구 및 사례연구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보는 앞서 지난해 내부통제 규범 제정,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임직원 참여 활성화로 자율적 통제 문화를 조성한 바 있다. 최원목 이사장은 “신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기관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바람직한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공공기관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화시스템이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에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할 것이 유력하다. 계약이 임박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미 1차 180여대 수출에 약 2528억원 규모로 성공적인 공급을 했다는 트랙레코드(이력)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9~10월께 계약을 체결,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에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로템과 계약규모는 수천억원 수준으로 에상된다.  사격통제시스템은 전차의 두뇌로 불린다. 사격통제컴퓨터·포수 및 전차장 조준경·전시기·통제판·열상잠망경·레이저경고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사격통제컴퓨터는 포탑 내부의 주변장치들과 연동해 포·포탑·조준경 제어, 탄도 계산, 자동추적 기능 등을 수행해 화력체계를 통제하고 각종 미사일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통해 전차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시스템의 K2 전차 사격통제시스템 대당 가격을 약 15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원은 “중동 국가들은 무기 도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 동종 무기체계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고 납기가 빠르다는 점 때문에 한국산 무기체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30여년간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30㎜ 차륜형 대공포 등 기동·화력·방공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격통제시스템을 개발해왔다. 폴란드에 수출된 K-9 자주포의 사격통제시스템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현대로템은 최근 폴란드와 K2 전차 공급사업 2차 실행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완료했다. 계약 금액은 약 65억 달러(한화 약 9조 원)로, 국내 방산 수출 사상 단일 최대 규모다. 이번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이 중 K2PL 현지화 모델 63대)와 계열 전차(구난·교량·개척 등) 81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에 따라 일부 물량은 한국에서 생산돼 내년부터 납품되며, K2PL은 2027년 시험 납품 이후 2028년부터 폴란드 현지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80대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졌다. K2전차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 엔진, SNT다이내믹스 자동변속기 등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계약에 K2PL이 포함됐다는 점은 향후 640대에 달하는 후속 실행계약 가능성을 높였고,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NATO는 러시아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방위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전차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신이 삼성탈레스인 한화시스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다. 1977년 설립돼 삼성 빅딜을 통해 2015년 한화탈레스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레이더, 전술통신 체계 등 각종 군사 전자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는 한화디펜스를 이끌며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에 각각 호주, 이집트와 K9 자주포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구매를 결정해 3조2000억원 규모의 1차 계약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제도권 편입을 앞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상표권 출원과 합종연횡 등 경쟁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수익성 확보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도 뚜렷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유통까지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원화(KRW)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 건수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대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자 간 협업도 활발하다.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만든 가운데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 업비트가 네이버페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협업 형태 등은 규제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법과 제도에 따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마켓 및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업비트와 네이버페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은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리서치 기업 포필러스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패권을 가져갔던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시장초기에 거래소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거래소와 협업하는 게 중요한 만큼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즉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기존 선불충전금처럼 카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산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높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 지위를 기반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도 유동성 유입이 가능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된 비기축통화 기반으로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한국은 은행 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갖고 있어 정책당국이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대를 제한해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 경쟁력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실제 서클(Circle)은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운용 수익의 60% 이상을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지갑(월렛)과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은 발행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이다. 임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가 매우 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를 비롯해 국경 간 정산과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이 주도할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외환통제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통해 금융권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도권 편입을 앞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상표권 출원과 합종연횡 등 경쟁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수익성 확보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도 뚜렷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유통까지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원화(KRW)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 건수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대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자 간 협업도 활발하다.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만든 가운데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 업비트가 네이버페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협업 형태 등은 규제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법과 제도에 따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마켓 및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업비트와 네이버페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은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리서치 기업 포필러스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패권을 가져갔던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시장초기에 거래소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거래소와 협업하는 게 중요한 만큼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즉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기존 선불충전금처럼 카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산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OBJECT0#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높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 지위를 기반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도 유동성 유입이 가능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된 비기축통화 기반으로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한국은 은행 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갖고 있어 정책당국이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대를 제한해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 경쟁력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실제 서클(Circle)은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운용 수익의 60% 이상을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지갑(월렛)과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은 발행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이다. 임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가 매우 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를 비롯해 국경 간 정산과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이 주도할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외환통제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통해 금융권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이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윤리경영연구원)과 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현의 내부감사 서비스 고도화 △윤리경영연구원의 윤리 신고 시스템 도입 및 확산 등 투명경영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리경영연구원은 국내 최초 윤리경영 전문 연구기관으로, 공공·민간기업 대상 윤리경영·투명경영·조직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기술 특허를 획득한 ‘케이휘슬 (K-Whistle)’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조직의 내부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BDO성현회계법인은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축적된 회계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길배 BDO성현회계법인 대표는 “윤리경영은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윤리경영연구원의 내부신고 제도와 성현의 내부감사 컨설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내부통제 전문기관인 (사)한국내부통제연구원과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BPA가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체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선진 위험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시스템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사례 기반의 공동 연구, 소통·기술교류 협력, 세미나 등 지식 네트워크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마련했다. BPA는 연구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조직 내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내부통제 전문기관인 (사)한국내부통제연구원과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BPA가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체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선진 위험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시스템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사례 기반의 공동 연구, 소통·기술교류 협력, 세미나 등 지식 네트워크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마련했다.  BPA는 연구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조직 내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BPA 송상근 사장은 “이번 협약은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공격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전격 단행하자 이란이 보복을 거듭 다짐하면서 중동발(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공격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전격 단행하자 이란이 보복을 거듭 다짐하면서 중동발(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의 공격은 사실상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충돌의 최종 종착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전역을 기습 타격함으로써 이번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 핵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왔고 미국과 공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미국의 군사력이 결합된 셈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그 주요 요인으로,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막강한 화력과 첨단 무기, 압도적인 병력을 지목한다. 세계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압도적인 공습 능력에 주목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이번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이스라엘의 첩보·정보력에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쟁의 주요 전개 양상과 위기가 고조되는 중동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문맥은 무엇이 다른지, 이란과 북한의 같은 점과 다른 점도 짚어본다. ■이스라엘 공군 vs 이란 미사일 대결 22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개전 첫날 이스라엘은 20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된 대규모 공습 작전을 통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다수의 미사일 기지, 고위 간부 거주지 등 다수의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주력은 현재 운용 중인 75대의 F-15i 전폭기와 200대의 F-16i 전투기 그리고 39대의 F-35i 스텔스 전투기로 파악된다. 반면 지난 1979년부터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제재로 제대로 된 현대식 전투기 전력을 갖추지 못한 이란이 보유한 대응 전력은 미사일 약 3000발이다. 이 가운데 약 1000발이 사거리 1500km 이상으로 이스라엘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보복에 나섰다. 처음 계획된 미사일 발사는 차질을 겪어 150여발로 줄었지만, 이후 수일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사돼 이스라엘은 주요 도시에 떨어진 미사일 일부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애로우 등 다층 방공망 체계와 미동맹군의 요격 지원으로 주요 군사시설의 피해는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란 미사일을 무력화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지역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정밀 공습해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작전 능력은 사실상 마비됐고, 비축 무기를 저장한 기지 파괴로 미사일 재고도 급격히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정밀성 면에서 취약한 이란의 미사일은 대부분 허공에 흩어졌고 전쟁 사흘 만에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50~70%가 소멸된 것으로 추산된다. 조 위원은 당분간 양측은 추가 공중 타격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속도와 정밀 작전이 이란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모사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실행력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Mossad) 내 암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키돈(Kidon)'이라는 특수부대가 이란의 성공적인 기습 타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돈은 히브리어로 '총검(銃劍·소총에 꽂아 사용하는 단검)'을 뜻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 카이사레아(Caesarea)로 불려 왔던 키돈은 소수 정예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사드의 요원들은 이번 작전을 지난 수년 이상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이란 핵시설 내부 기술자들을 은밀하게 포섭해 중요한 내부 정보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었고, 포섭된 현지 기술자들을 통해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결정적인 순간에 마비시킬 작은 전자 교란 장치를 이란 내 핵심 군사 시설과 방공 시스템 내부에 설치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3일 새벽 그 순간에 이들이 설치한 교란 장치가 작동을 시작한다. 테헤란의 방공 사령부의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은 적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이와 동시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기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공군에 전달하면서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초기에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돈 부대는 테헤란과 이란 전역에 드론과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밀반입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시되자 이란 혁명 수비대 최고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는 시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 지위소에서 긴급 작전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 작전 회의가 시작된지 몇 분도 되지 않았을 때 키돈 요원의 암살 무기가 정확하게 작동해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두 차례 이란을 공습해, 이란의 방공망을 상당 부분 파괴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 이스라엘의 기습 타격 작전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강력한 공군력 비밀 지난 2020년 7월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NI)의 분석에 따르면 항공전 및 우주전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 예하 공군(AF, Air Force)의 특징은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구하는 대신 미국에서 도입한 전투기를 광범위하게 개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스라엘 공군의 가장 중요한 장거리 타격 플랫폼인 F-15i는 이스라엘 공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량을 거쳤다. F-16i 등 이스라엘이 도입한 전투기는 예외 없이 항속거리를 늘리고 항전장치를 개선시켜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탄생된다는 얘기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F-35i 전투기도 자신들의 전장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완료했으며 여기에는 첨단 소프트웨어 수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는 현재 자체 개발해 전력화한 전투기 프로젝트가 없음에도 군수품과 항전장비 등을 포함한 내수용 부품뿐만 아니라 수출용 전투기 부품을 개발·판매하며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무인기(UAV) 시장에도 진출한 IAI는 이스라엘과 해외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첨단 국방 분야는 민간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가 산업 정책의 목표는 정확히 국방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춰 과감한 자원제공을 아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전략과 미국과 관계의 건전성, 부품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산업역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동과 동북아 지정학적 차이…韓의 생존은 이란과 북한은 서방진영의 관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 핵폭탄 개발 또는 확보, 대량의 탄도 미사일 제조 능력 보유'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국제적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이미 미국 해군 항모 등 주요전력과 요격 시스템이 동원됐으며 지역 강국들의 태세도 주목된다. 군사 지정학에서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와 LNG(액화천연가스)의 2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만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다.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로 인한 중동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선 이슬람권의 85~90%를 차지하는 수니파 중심의 온건 아랍국가인 사우디, UAE, 요르단 등은 약 10~15%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이란에 편승한 하마스, 헤즈블라, 후티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 이란과 매우 가까운 동맹관계에 있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축출돼 시리아는 친미 성향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즉 이란은 미국을 공격할 힘이 없고, 미국도 공군과 해군 외 이란을 직접적 지상군 투입으로 침공해야 할 필요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미국이 일단 이란에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무조건 항복을 권유했던 이유는 미국 내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여론 환기와 섣부른 핵시설 타격시 자칫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방사능 누출로 인한 국제 여론 악화, 이를 수습하려 깊숙이 개입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력이 소진되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러를 뒷배로 한 북한으로부터 촉발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아시아 서태평양 전체로 번지고 미국이 한발 비켜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적 핵심 당사자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는 주일미군과 미 해군이 직접적 공격 대상이 되고 북한의 동맹인 중국, 러시아가 당연히 개입된다는 점에서 군사 지정학은 이란과 중동 혹은 한국과 동북아는 완전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제정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에서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적시했다. 지난 1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50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추가로 핵탄두를 최대 40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핵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8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같이 격변하며 공세성이 높아지는 지구촌의 대외환경에서 한국이 수세적 정책만으로는 국익과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한 것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 규칙기반질서 현상을 잘 유지하는 한편 공세도 수세도 아닌 '주도성'과 '능동성'으로 적극적으로 국익을 찾고, 역동적으로 안보를 달성하는 자세와 지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선진강국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강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공격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전격 단행하자 이란이 보복을 거듭 다짐하면서 중동발(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의 공격은 사실상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충돌의 최종 종착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전역을 기습 타격함으로써 이번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 핵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왔고 미국과 공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미국의 군사력이 결합된 셈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그 주요 요인으로,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막강한 화력과 첨단 무기, 압도적인 병력을 지목한다. 세계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압도적인 공습 능력에 주목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이번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이스라엘의 첩보·정보력에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쟁의 주요 전개 양상과 위기가 고조되는 중동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문맥은 무엇이 다른지, 이란과 북한의 같은 점과 다른 점도 짚어본다. ■이스라엘 공군 vs 이란 미사일 대결22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개전 첫날 이스라엘은 20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된 대규모 공습 작전을 통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다수의 미사일 기지, 고위 간부 거주지 등 다수의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주력은 현재 운용 중인 75대의 F-15i 전폭기와 200대의 F-16i 전투기 그리고 39대의 F-35i 스텔스 전투기로 파악된다. 반면 지난 1979년부터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제재로 제대로 된 현대식 전투기 전력을 갖추지 못한 이란이 보유한 대응 전력은 미사일 약 3000발이다. 이 가운데 약 1000발이 사거리 1500km 이상으로 이스라엘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보복에 나섰다. 처음 계획된 미사일 발사는 차질을 겪어 150여발로 줄었지만, 이후 수일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사돼 이스라엘은 주요 도시에 떨어진 미사일 일부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애로우 등 다층 방공망 체계와 미동맹군의 요격 지원으로 주요 군사시설의 피해는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란 미사일을 무력화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지역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정밀 공습해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작전 능력은 사실상 마비됐고, 비축 무기를 저장한 기지 파괴로 미사일 재고도 급격히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정밀성 면에서 취약한 이란의 미사일은 대부분 허공에 흩어졌고 전쟁 사흘 만에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50~70%가 소멸된 것으로 추산된다. 조 위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황 속에서 당분간 양측은 추가 공중 타격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속도와 정밀 작전이 이란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모사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실행력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Mossad) 내 암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키돈(Kidon)’이라는 특수부대가 이란의 성공적인 기습 타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돈은 히브리어로 ‘총검(銃劍·소총에 꽂아 사용하는 단검)’을 뜻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 카이사레아(Caesarea)로 불려 왔던 키돈은 소수 정예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사드의 요원들은 이번 작전을 지난 수년 이상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이란 핵시설 내부 기술자들을 은밀하게 포섭해 중요한 내부 정보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었고, 포섭된 현지 기술자들을 통해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결정적인 순간에 마비시킬 작은 전자 교란 장치를 이란 내 핵심 군사 시설과 방공 시스템 내부에 설치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3일 새벽 그 순간에 이들이 설치한 교란 장치가 작동을 시작한다. 테헤란의 방공 사령부의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은 적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이와 동시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기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공군에 전달하면서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초기에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돈 부대는 테헤란과 이란 전역에 드론과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밀반입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시되자 이란 혁명 수비대 최고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는 시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 지위소에서 긴급 작전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 작전 회의가 시작된지 몇 분도 되지 않았을 때 키돈 요원의 암살 무기가 정확하게 작동해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 있던 이란군의 합참의장 모하마드 호세임 박리와 국가안보위원회 핵심인물 알리 상카나, 이란의 핵과학자 등 20여명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과 암살 작전으로 제거됐다. 전쟁의 승패는 정밀한 작전으로 적의 핵심부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두 차례 이란을 공습해, 이란의 방공망을 상당 부분 파괴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 이스라엘의 기습 타격 작전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강력한 공군력 비밀지난 2020년 7월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NI)의 분석에 따르면 항공전 및 우주전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 예하 공군(AF, Air Force)의 특징은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구하는 대신 미국에서 도입한 전투기를 광범위하게 개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스라엘 공군의 가장 중요한 장거리 타격 플랫폼인 F-15i는 이스라엘 공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량을 거쳤다. F-16i 등 이스라엘이 도입한 전투기는 예외 없이 항속거리를 늘리고 항전장치를 개선시켜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탄생된다는 얘기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F-35i 전투기도 자신들의 전장 환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완료했으며 여기에는 첨단 소프트웨어 수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는 현재 자체 개발해 전력화한 전투기 프로젝트가 없음에도 군수품과 항전장비 등을 포함한 내수용 부품뿐만 아니라 수출용 전투기 부품을 개발·판매하며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무인기(UAV) 시장에도 진출한 IAI는 이스라엘과 해외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첨단 국방 분야는 민간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가 산업 정책의 목표는 정확히 국방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춰 과감한 자원제공을 아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전략과 미국과 관계의 건전성, 부품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산업역량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플랫폼의 가용성과 지속적인 상호 기술 개발 협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중동과 동북아 지정학적 문맥 차이...韓의 생존은?이란과 북한은 서방진영의 관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 핵폭탄 개발 또는 확보, 대량의 탄도 미사일 제조 능력 보유'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국제적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이미 미국 해군 항모 등 주요전력과 요격 시스템이 동원됐으며 지역 강국들의 태세도 주목된다. 군사 지정학에서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와 LNG(액화천연가스)의 2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만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다.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로 인한 중동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선 이슬람권의 85~90%를 차지하는 수니파 중심의 온건 아랍국가인 사우디, UAE, 요르단 등은 약 10~15%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이란에 편승한 하마스, 헤즈블라, 후티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 이란과 매우 가까운 동맹관계에 있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축출돼 시리아는 친미 성향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즉 이란은 미국을 공격할 힘이 없고, 미국도 공군과 해군 외 이란을 직접적 지상군 투입으로 침공해야 할 필요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핵심 목표인 이란의 테헤란 남쪽 160㎞ 지점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벙커버스터 GBU-57(MOP)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이 일단 이란에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무조건 항복을 권유한 이유는 미국 내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여론 환기와 섣부른 핵시설 타격시 자칫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방사능 누출로 인한 국제 여론 악화, 이를 수습하려 깊숙이 개입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력이 소진되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러를 뒷배로 한 북한으로부터 촉발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아시아 서태평양 전체로 번지고 미국이 한발 비켜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적 핵심 당사자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는 주일미군과 미 해군이 직접적 공격 대상이 되고 북한의 동맹인 중국, 러시아가 당연히 개입된다는 점에서 군사 지정학은 이란과 중동 혹은 한국과 동북아는 완전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제정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에서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적시했다. 지난 1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50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추가로 핵탄두를 최대 40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핵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8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같이 격변하며 공세성이 높아지는 지구촌의 대외환경에서 한국이 수세적 정책만으로는 국익과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한 것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 규칙기반질서 현상을 잘 유지하는 한편 공세도 수세도 아닌 ‘주도성’과 ‘능동성’으로 적극적으로 국익을 찾고, 역동적으로 안보를 달성하는 자세와 지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선진강국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강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적 레버리지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억제력도 높이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외교·안보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연장하고, 서민을 위한 최소 2~3개의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과 은행·보험산업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허용 △생성형 AI 활성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기업금융분야 핀테크 중점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는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사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 △CBDC와 연계 및 활성화 기반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CBDC는 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기업의 일반거래 중심으로 나누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신용생명보험 모집방식 개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연장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해 '참호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후임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CEO 임기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Fit&Proper' 테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울리는 중금리대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소한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모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출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소법 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상품 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