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한국내부통제연구원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부통제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보의 내부통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내부통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고도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내부통제 관련 학술연구 및 사례연구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보는 앞서 지난해 내부통제 규범 제정,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임직원 참여 활성화로 자율적 통제 문화를 조성한 바 있다. 최원목 이사장은 “신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기관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바람직한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공공기관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28일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좌담회를 가졌다.―본지가 실시한 은행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다.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7일 좌담회에는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본지가 진행한 은행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해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은데,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소형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관별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창수 교수=중대재해처벌법이 차등적용 된다면 법의 예방적 효과가 줄어들 듯이 책무구조도의 적용도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 및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료컨설팅 제공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발생이 불가피해 소형기관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전에 현재 책무구조도를 마련 중인 은행권 사례들로부터 운영위험 요인을 최대한 면밀히 식별하고 개별 요인에 드는 관리 비용이 업권별로, 또한 자산규모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실제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은행들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령휴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 연차로 사용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근무제도도 업무 미숙이나 특정 부서의 전문성 약화로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령휴가 감사 시스템과 순환근무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명령 아닌' 명령휴가제…연차에 끼워 쓰는 경우 多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22명)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5명 중 1명이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특정 직원에게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취급 서류를 재점검해 부실·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제도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에도 신한은행은 기업금융(IB) 및 외환파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강화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출납 직원도 명령휴가를 보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명령휴가가 그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한 개인 휴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40대 A씨는 "긴급 명령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개인 연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년차를 넘은 30대 은행원 B씨도 "불시의 명령휴가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등록해 놓은 휴가에 명령휴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은행들이 명령휴가를 시행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는 불시에 검사해 직원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명령휴가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성 낮추는 '순환근무' 금융사고 리스크 키워 일부 은행원들은 또 다른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인 점을 고려해 순환근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오히려 행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환근무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원은 12명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1명을 합치면 은행원 5명 중 1명은 순환근무의 내부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C씨는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며 "단순히 순환보직 등 사람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은행원 D씨도 "일부 업무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부통제 기능인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시스템을 재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원 38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명령휴가가 개인 휴가로 쓰인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문화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명령휴가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특정 고객과의 유착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보다 근무연수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령휴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 연차로 사용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근무제도도 업무 미숙이나 특정 부서의 전문성 약화로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령휴가 감사 시스템과 순환근무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 명령 아닌' 명령휴가제...연차에 끼워 쓰는 경우 多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22명)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5명 중 1명이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특정 직원에게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취급 서류를 재점검해 부실·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제도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에도 신한은행은 기업금융(IB) 및 외환파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강화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출납 직원도 명령휴가를 보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명령휴가가 그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한 개인 휴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40대 A씨는 "긴급 명령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개인 연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년차를 넘은 30대 은행원 B씨도 "불시의 명령휴가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등록해 놓은 휴가에 명령휴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이 명령휴가를 시행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는 불시에 검사해 직원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명령휴가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문성 낮추는 '순환근무'...금융사고 리스크 키워 일부 은행원들은 또 다른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인 점을 고려해 순환근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오히려 행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환근무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원은 12명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1명을 합치면 은행원 5명 중 1명은 순환근무의 내부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C씨는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며 "단순히 순환보직 등 사람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은행원 D씨도 "일부 업무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부통제 기능인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시스템을 재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원 38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명령휴가가 개인 휴가로 쓰인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문화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명령휴가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특정 고객과의 유착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보다 근무연수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 계열사가 선물매매 손실, 부동산 프로젝트(PF) 이슈로 줄줄이 신용도 하향 부담이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5일 신한캐피탈의 장기 외화표시 기업신용등급을 A3로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신한캐피탈 자산건전성 약화를 반영한 것이다. 무디스는 "최근 신한캐피탈은 자금조달 및 건설 비용 상승으로 부동산 PF의 수요 및 수익성이 약화됐다"면서 "이에 따라, 신한캐피탈의 총여신 대비 무수익여신 비율이 올해 6월 30일 기준 5.7%로 2024년 3월 31일 기준 1.6%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신한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신한캐피탈의 영업 자산 중 투자자산이 40%를 차지하고 60%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포함한 기업금융 자산이다. 부동산PF 침체에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았다.  무디스는 "신한캐피탈은 특히 기업금융 및 투자자산과 관련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추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신한캐피탈의 ‘ba2’ 독자신용도의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손실까지 더했다. 무디스가 지난 6월 신한투자증권의 신용등급(A3)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린지 넉 달 만이다.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목적에서 벗어난 파생상품 거래로 과대 손실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허위 스왑거래로 등록된 사실이 사후적으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은 내부감사, 감독당국의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종결 후 최종 손실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3·4분기 손실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내 신평사들은 신한투자증권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최종 결과 등에 따라 신용도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이번 사고에 따른 최종 손실 규모와 후속조치 내용, 금융당국 제재 수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조의 변화 여부, 사업 기반에 미칠 영향, 손실 재발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에 필요시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연구원도 "운용 부문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은 신한투자증권의 수익성 개선 노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금융사고로 인한 평판 하락의 정도, 향후 수익기반이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신한투자증권의 ETF 손실과 관련해 현재까지 신용등급 방향성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무디스는 "신한캐피탈의 자산건전성이 약화되고 신한투자증권의 이익 변동성이 증가했다"면서 "신한금융지주의 신용도(A1)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신한지주에 대해선 "향후 12~18개월간 한국정부의 매우 높은 수준의 지원을 토대로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고려해 A1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4일 206억6200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대출은 리스와 할부금융 등을 하는 중소형 캐피탈사에 내준 대출금으로 해당 캐피탈사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50억원 이상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지난 7월 부동산PF 부분에서 100억600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롯데카드 이후 신한카드가 올해 두 번째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및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해당 세미나에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안 교수는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판매책임을 정비해 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보험산업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판매채널에서 푸시영업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이 지속적인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판매조직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지만, 제판분리 현상과 판매조직의 대형화로 판매조직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판매회사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채널 다양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보험모집시장을 평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모집시장에 채널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대면채널 중심 시장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판매자 과열 영입경쟁이나 수수료 중심 영업전략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모집시장의 영업관행 개선과 더불어 각 판매채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모집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끊임이 없는 구매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소비여정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판매채널이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융.복합채널을 도입 및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나는 적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무력 침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날 "김정은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고, 핵을 개발한 것은 북한"이라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건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하고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높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7일(현지시각)자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며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이 크다는 분석 내용을 게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아서 인지하고 있다"라며 "어떤 우발적 상황이 있더라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일본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살포하는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기준에 관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대응와 관련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육·해·공군 연합구성군사의 상설화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상설화 과업을 추진해 현재 일부 구성군사 상설화 전환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추미애·허영·부승찬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군이 전쟁 억제보다는 북한과의 대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며 "합참이 북한처럼 심리전을 저속하게 한다" "전쟁광처럼 보인다"라는 격한 표현이 쏟아졌다. 김 의장은 "우리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건 없고, 전쟁을 대비해서 억제하는 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전승을 보장할 것이고, 평상시엔 억제를 위한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 보인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하는 등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이익은 극대화됐는데 우리 이익은 사실 없다. 우리나라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돼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도 더 자극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등은 내부 결속용이라며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 약화를 초래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헤즈볼라가 휴전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도 "싸우지 않고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게 군의 목적이지만, 굴종적인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 갖춰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여야 한다"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모두 파괴됐다는 북측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트집 잡기"라며 "화력교범 기준에 따르면 피해율 30%면 파괴라고 한다. (당시 북측 GP는) 충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한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