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은 지난 14일 영국 런던에서'제20차 KR 유럽위원회(KREC)'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R은 2004년 유럽위원회를 설립한 후 매년 회의를 열고 국제 해사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KR의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유럽 현지의 해사업계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현재 KR 유럽위원회에는 국제정유사해운포럼, 국제탱커선주협회, 국제해운회의소, 발트국제해사협의회, 국제건화물선주협회, 국제해양보험사 등 주요 국제 해사단체와 함께 나빅8, 버나드슐테, 송가쉽매니지먼트, 유니티쉽매니지먼트 등 KR의 유럽지역 고객 선사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 중기조치, EU ETS, FuelEU Maritime 등 온실가스 관련 주요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KR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최근 Ro-Ro선(로로선) 전기차 화재, 컨테이너선 위험화물 화재 등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한 IMO 및 KR의 대응 활동, 그리고 국제선급연합회의 최신 회의 결과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탱커선 및 터미널의 육상 전원 공급 시스템 적용 시 고려사항 △국제정유사해운포럼(OCIMF)의 선박 검사 프로그램인 SIRE 2.0 진행 현황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관련 해사산업계 동향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경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KR 이형철 회장은 "IMO, EU 등의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유럽위원회는 국제 해운업계 리더들과 함께 최신 규제 동향과 기술적 대응을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KR)은 지난 14일 영국 런던에서'제20차 KR 유럽위원회(KREC)'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R은 2004년 유럽위원회를 설립한 후 매년 회의를 열고 국제 해사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KR의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유럽 현지의 해사업계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현재 KR 유럽위원회에는 국제정유사해운포럼, 국제탱커선주협회, 국제해운회의소, 발트국제해사협의회, 국제건화물선주협회, 국제해양보험사 등 주요 국제 해사단체와 함께 나빅8, 버나드슐테, 송가쉽매니지먼트, 유니티쉽매니지먼트 등 KR의 유럽지역 고객 선사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 중기조치, EU ETS, FuelEU Maritime 등 온실가스 관련 주요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KR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최근 Ro-Ro선(로로선) 전기차 화재, 컨테이너선 위험화물 화재 등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한 IMO 및 KR의 대응 활동, 그리고 국제선급연합회의 최신 회의 결과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탱커선 및 터미널의 육상 전원 공급 시스템 적용 시 고려사항 △국제정유사해운포럼(OCIMF)의 선박 검사 프로그램인 SIRE 2.0 진행 현황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관련 해사산업계 동향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경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KR 이형철 회장은 “IMO, EU 등의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유럽위원회는 국제 해운업계 리더들과 함께 최신 규제 동향과 기술적 대응을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KR은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해운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현지 벤처캐피털(VC)과 손잡고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결성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VC 3개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참석해 펀드 결성문서에 서명했다. 미국 VC 세 곳은 패트론 매니지먼트, 써드 프라임 캐피탈, ACVC 파트너스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2억달러(2926억원)로 이중 최소 3000만달러 이상을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결성식 이후 한인창업자연합(UKF)과 한국벤처투자는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UKF는 작년 8월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UKF는 작년부터 매년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각각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현지 벤처캐피털(VC)과 손잡고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결성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VC 3개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참석해 펀드 결성문서에 서명했다. 미국 VC 세 곳은 패트론 매니지먼트, 써드 프라임 캐피탈, ACVC 파트너스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2억달러(2926억원)로 이중 최소 3000만달러 이상을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결성식 이후 한인창업자연합(UKF)과 한국벤처투자는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UKF는 작년 8월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UKF는 작년부터 매년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각각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3일(현지시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보복관세로 맞대응을 하거나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3대 증시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과 홍콩, 일본 모두 떨어졌다. 미국 증시에서만 시총 2조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부과 계획이 미국의 교역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하면서 세계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미국 담당 이코노스미스트 브루스 카스먼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에서 60%로 높였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관세를 반영함에 따라 올해 미국 경제가 0.6% 성장에 그치고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4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0.1% 성장하고 물가는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는 5일부터 10% 기본관세(보편관세)를, 한국을 비롯한 67개국은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3일부터 들어갔다. 그동안 백악관 참모들이 관세 재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기회가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공군1호기내에서 트럼프는 관세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증시 폭락 충격을 축소하면서 상대 교역국들로부터 "‘경이로운’ 제안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 발표후 앞으로 시장과 주식, 미국 모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낙관한다며 여러 국가에서 협상을 제안하면서 타협을 원하고 있어 “관세는 협상하는데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앞으로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트럼프는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미국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 오른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서두를수록 이익이 될 것이라고 트윗해 주목받고 있다. 퍼싱스퀘어캐피털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애크먼은 소셜미디어 X에 외국 정상들을 겨냥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당장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애크먼은 “트럼프는 뼛속까지 딜메이커"로 세계를 거래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가 거칠기도 하지만 공정한 협상가”라며 협상을 통한 타결을 서둘러 맺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에서도 협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기자들에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과의 합의 도달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관세는 세계에 중대한 타격이라며 맞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유럽은 대치에서 협상 쪽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5인 멤버 주장 NJZ)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6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5인 멤버가 어도어가 자신들의 연예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공식 입장이다. 앞서 5인 멤버는 "어도어가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에는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까지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현재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했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입장을 공개한 것처럼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내일이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어도어는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NJZ) 부모는 이날 어도어와의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일반적 절차"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음악단체 입장은 다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연예인이 단순히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며 다섯 멤버의 독자적 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대중음악산업의 근간은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이라며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피고용인 관계가 아니라 동업 관계”라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5개 음악단체가 “대중음악산업의 핵심 근간은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에 있다”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27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2200여 음반제작사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획사와 가수 동업 관계, 약속 지켜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최광호 사무총장은 대표 발제에서 수년간 업계에서 자행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균형 잡힌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그는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다”며 “함께 뛰기로 약속한 2인3각 경기의 동업관계”라고 비유했다. “대중음악산업의 핵심 근간이 바로 양자 간 전속계약인데, 이러한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메이저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템퍼링 문제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실태를 설명했다. "가수와 기획사를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타 기획사와 음악 프로듀서,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이 있다"며 "심지어 가수가 기획사를 나오는 게 좋다고 강요하는 일부 팬덤과 기획사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획사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0~15년간 음악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여전히 과거에 마련된 표준전속계약서에 입각해 계약을 맺고 있는 현실과 여전히 기획사가 갑이라는 인식도 꼬집었다. 최 사무총장은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의 한 멤버가 타 기획사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듣고 직장 내 괴롭힘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한 일을 언급하며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물으며 “유명무죄 무명유죄”라고 꼬집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는데, 이름 모를 매니저 의견은 들어볼 기회가 없었고, 팬덤이 높은 그들의 발언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팬덤의 지나친 월권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기획사 임직원의 인권은 누가 지켜 주냐?”며 “가수가 예고 없이 떠난 기획사엔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이 있다. 이 산업에서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일부 팬덤을 중심으로 기획사 직원의 해고와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그들의 가족을 향한 사이버 테러도 심해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최 사무총장은 마지막 “산업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보호의 유일한 방법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법 판단 이전에 계약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뉴진스가 지난해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어 보였다. 행여나 뉴진스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대중음악산업에 끼치는 부정적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달라진 시대에 맞게 수정돼야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은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며 “그동안 사회 및 업무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기본 인식은 바뀌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획사와 연예인은 수직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 책임이 기획사에 전가돼 있다. 전속계약 분쟁이 벌어지면 대부분 회사는 방어하고 가수가 공격하는 구조로 일방적 측면을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전속계약 분쟁 발생 시 '선 투자, 후 회수' 구조인 대중음악산업에서 계약 해지로 손해를 보는 이는 기획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속계약 효력정지란 기획사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면 연예인은 독자 활동을 할 기회"라며 "왜 한쪽만 손해를 보도록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서로 협력하게 이끌어주는 게 맞는거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이혼소송처럼 “전속계약분쟁도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재판행이 아니라 콘텐츠에 특화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관에서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사법부를 향해)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도 "탬퍼링 이슈로 인해 관계 파탄에 이르더라도 전속계약 잔여기간에 (겸업을) 금지하게 해 탬퍼링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등 산업 실정에 맞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의 '홍콩 공연 무산 종용' 주장과 관련해 "종용한 적이 없다"고 19일 반박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 계약 확인 소송 중인 가운데 'NJZ'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독자적 활동을 전개 중인 해린,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은 이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NJZ 멤버들의 공연이 무산되도록 종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오늘 5개 단체의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가 위 내용과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 지나친 추측일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JZ 멤버들은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며 기존대로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와 관련해 "뉴진스의 홍콩 공연 무산을 종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방시혁 의장 역시 뉴진스의 홍콩 공연과 관련해 일체의 연락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도어는 주최 측에 국내 미디어에 요청 드린 바와 동일하게 '뉴진스'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 줄 것과, 전속계약에 기초해 어도어를 통해 공연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다섯 멤버는 이달 7일 새로운 그룹명인 NJZ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5개 음악단체)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검증 없이 의혹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K팝 업계 전체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 선언 사례처럼,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K팝 산업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말부터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5개 음악단체가 “탬퍼링 근절”을 촉구하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19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가 사건의 발단이 된 하이브·민희진 사태와 같은 분쟁이 여론전을 통해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그룹의 독자 활동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개별 분쟁이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개 음악단체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검증 없이 의혹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업계 전체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 선언 사례처럼,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K팝 산업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최근 K-팝 산업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주요 갈등 원인 ‘탬퍼링’ 근절을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5. 2. 19.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하 “K-팝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사안의 해결을 위해 여론전이 아닌, 정확한 사실 검증 및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리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K-팝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위한 단순한 의혹 제시만으로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절한 사실 검증이나 반박,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아티스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모든 근로 환경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당시 한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가 거세게 일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더 효용성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아티스트의 근로자성 여부, 아티스트 외에 다른 K-팝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 역시 함께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들이 산업 전체의 고려 없이 통과된다면 결국 사건 당사자들의 문제로 인해 K-팝 산업계 전체가 빈번한 규제의 영향에 흔들리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에 따른 피해는 K-팝을 지탱하는 전체 참여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K-팝 산업은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가 엄청난 화제성과 논란을 야기합니다. 대중의 인기가 높은 아티스트일수록 이들이 제기한 이슈가 K-팝 산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되어 대중에게 각인되고,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법안 제정 필요성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성에 따라 쟁점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번 규제가 도입되면 K-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거나 산업을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산업의 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은 음악 산업의 탬퍼링 방지법안 마련을 호소합니다. 작년 뉴진스 기자회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적 분쟁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자회견과 독자 활동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혼란을 부추겨 K-팝 산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여론전의 공통적 이면으로 꼽히는 ‘탬퍼링‘ 의혹에 대한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탬퍼링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미래가치에 승부를 걸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티스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왔던 기획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탬퍼링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탬퍼링으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부재하므로 그 실체를 밝히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탬퍼링 의혹이 산업계를 뒤덮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K-팝 산업은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여론몰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탬퍼링’으로 K-팝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탬퍼링 시도가 성공사례를 만들 경우, K-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사업자들 간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며, 해외 거대 자본이 개입되어 K-팝 산업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만 기업의 핵심기술과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산업스파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 산업의 핵심 역량인 제작 노하우나 IP도 얼마든지 유출되고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전속계약이 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업 기술유출 방지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향후 전속계약을 잠탈하고 아티스트를 빼내어가는 탬퍼링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티스트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소속사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경우, 최근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은 존속의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탬퍼링 관련 분쟁이나 논란이 단순히 산업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K-팝 산업의 아주 중대한 리스크임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K-팝 산업은 2000년 초반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나 2020년대 팬데믹과 같은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 왔습니다. 2025년은 내부의 분열로 공멸의 위기에 처한 K-팝이 화합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국회 및 정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f) 협의체는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당해 호소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산하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조속히 해당 분쟁을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뉴진스, 일방적 계약해지 유감 한매연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이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매연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절차를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 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매연은 "전속계약 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냐"며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도, 우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도어는 이에 대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이날 오후 10시께 "내용증명에 대한 (소속사의) 회신을 받기도 전에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뉴진스의 입장을 반박했다. 선투자 후회수 구조..기획사 계약 잘 유지해 수익 창출 최대 과제 한매연은 가요계가 '선투자 후회수'로 돌아가는 산업구조를 언급하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에 분쟁 발생시 기획사가 '을'의 입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매연은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매연은 "뉴진스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