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가협회의 김철운 대표이사와 동생인 김철상 전 전무이사, 김철각 전 부산경남사무소장이 비자금 조성 및 10억여원 상당의 불법횡령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한국물가협회 노동조합 및 직원들은 28일 서울시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부특별감사 결과 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각종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물가협회는 기획재정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전문가격조사 및 원가조사전문기관으로 현재 약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이 사측에 요구해 실시한 내부특별감사 결과 김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김 전 전무이사의 쌍둥이 형제인 김 전 부산경남사무소장이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횡령액은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노동조합은 "김철각 전 부산경남사무소장 횡령건은 경영 수뇌부로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김철운 대표이사와 김철상 전 전무이사와의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이들 경영진들이 비자금 조성 및 불법횡령에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이사가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협회 내 주요직책을 신설하는 등 세습경영화를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김철운 대표이사는 자신의 둘째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연간 8000여만원의 고임금이 지출되는 기획관리본부장 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골적으로 세습경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임원급 기획관리본부장 공개채용 공고를 냈지만 채용기간은 3일에 그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김 대표이사는 자신의 둘째아들을 이 자리에 채용하기 위해 이사회 상정을 준비중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채용은 공개채용을 빌미로 특별채용을 단행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사측은 직원들에게 경영위기라며 직원들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지만 정작 경영 수뇌부들은 그 어떤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공포경영으로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김철운씨 사진 유통 화상에>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철운씨(75)를 대표이사에 재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대표는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협회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훙요예실천운동본부 이사장과 세계평화실천운동본부 창립 준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취임식은 오는 3월 2일 서울 가산동 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wild@fnnews.com박하나기자

“30년 동안 한번도 물가조사의 공정성을 잃지 않은 것과 도덕성 상실의 시기에 충효예실천운동본부를 창립했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김철운 한국물가협회장 겸 충효예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이 지난 26일 자서전 발표장에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에 대해 한 말이다. 물가협회는 그의 인생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한국물가협회를 지난 73년에 창립했다. 정확한 물가관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주도 개발경제 시대에는 압력과 회유에 시달리기도 했다. 사정으로 세번이나 물가협회를 떠나기도 했던 김회장은 지난 날을 거침없이 회고했다. “당시에는 물가만큼 중요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변수였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압력이 들어왔어요.” 공공건축물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에도 당시는 요즘처럼 감리가 엄격하지 않아 기업으로부터 로비가 들어왔다. 그 때마다 김회장은 자신의 인생 지표인 ‘공평무사’를 생각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했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예산 지원 제안이 들어왔지만 거절했지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안받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돈을 받았다면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현재의 물가협회는 없었겠지요.” 김회장은 충효예실천운동본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요즘 세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충효예를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할 중요한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사회에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전개해 동방예의지국을 재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고 말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물가자료 조사와 전통적인 가치인 충효예 정신의 결합, 언뜻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김회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공정한 물가조사 활동을 위해서는 도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충효예 정신을 살려야 도덕성이 사는 것입니다. 공정한 물가자료 제공과 우리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해 제 남은 일생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카드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등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전채 금리, 오히려 올라가"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 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3.323%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린 지난 11일 3.365%와 비교하면 0.04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6일에는 3.401%를 기록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는 여전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개선된다. 문제는 여전채 금리가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전채 금리는 지난 2020년 말 1% 초반대에 불과했고, 2021년 말~2022년에는 2% 초중반을 유지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카드사들은 금리 1~2% 수준인 여전채를 상환하고, 3~4%대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하로 여전채 금리는 3.2%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 상태"라면서 "2022년 4·4분기 '레고랜드 사태' 당시 6%대로 조달했던 자금을 상환하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카드 업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올해 들어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금리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강달러 현상이 1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달러가 지속되면 수입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게 된다. 이어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인하로 가던 기준금리 방향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올해 마지막이 될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연준에 대한 시장 전망도 인하에서 동결로 옮겨진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익성은 조달비용이 좌우한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대출받은 사람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손실이 생긴다"며 "과거 여전채 금리가 6% 수준까지 갔던 시기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이 20일 본점에서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갖고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책임 있는 성장을 이뤄가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은행은 먼저,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광주은행의 56년을 위해 성원을 보내준 감사고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우수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고객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광주은행의 지난 56년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최근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객님과 지역민들 덕분에 많은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총자산 31조원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 탄탄하게 성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찾아가는 금융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은행의 미래 영속성을 높이고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지역 밀착 상생 경영 실천 △핀테크·플랫폼 제휴와 협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고객 중심 가치 실천 △다시 기본에서 출발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11월 20일 '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및 중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라는 가치와 함께 자본금 1억5000만원, 총 직원 50여명으로 출범했다.  이후 56년 동안 크고 작은 외풍을 이겨내며 총자산 31조원, 영업점 123개, 총 직원 수 1700여명의 광주·전남 대표 향토은행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지역 경제가 힘든 순간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옆을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과 293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자금난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지역 밀착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지역 예금을 받는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 성장을 돕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선 지난 2018년부터 7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으며, 지난 8월 토스뱅크와의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금융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인 '함께대출'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금융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경제단체가 과도한 상속세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고율의 상속세를 바꿔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가 "상속세 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76.4%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상속세는 25년간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다. 그사이 물가는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자산가치는 급등했다. 2022년 기준 우리 국민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3000억원으로 10년 전의 10배가 넘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세가 중산층에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상속세 부담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심화, 대기업 특혜, 초부자 감세 논쟁에 상속세 개편은 늘 불발로 끝났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개편 이유를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둔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탈세 가능성을 꼽았는데, 한경협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상의는 특히 상속세 부담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되면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26%)의 배가 넘고, OECD 국가 중 세율이 가장 높다. 고율의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회사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야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아 세금을 덜 내려는 편법도 성행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나 주가부양에 소극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고용도 위축돼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이민'까지 늘고 있다. 상속세가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는 재계의 호소는 이처럼 현실적이다. 여야는 상속세 개정을 논의 중인데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중산층이 늘어난 현실에 맞게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부의 재분배 등에 대한 이견과 논란은 당연할 수 있다. 한 해 4조원 정도가 줄어드는 세수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일도, 낡은 상속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도 모두 맞는 말이다. 이제는 상속세 개편에 따른 더 큰 긍정적 작용을 봐야 할 때다. 우리 경제는 2%대 성장률도 어려워 보이는 장기침체와 산업 생산성 후퇴, 일자리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도록 규제를 풀고, 이것이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쟁과 지엽적 논란을 벗어나 세계적 추세와 흐름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고, 나아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전환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서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비상 국면에 돌입했다. 한국의 '달러 박스' 역할을 했던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위기에 '트럼프 효과'가 더해지면서, 달러당 1450원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연일 뛰는 환율 대응에, 수출입 기업들의 시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입'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1400원대 시대' 장기화 가능성이다. 앞서서 역사적 엔저 국면(달러당 155.3엔)을 이어가고 있는 엔화처럼, 원화도 환율의 새로운 기준점(뉴 노멀)을 맞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1.0원까지 치솟으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당분간 1400원대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환율 타격 업종인 석유화학, 항공, 철강업종은 시나리오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 관계자는 "철광석 등 원자재값 상승에 대응, 환율 가격대별 시나리오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 기업들이 연초 올해 사업계획상 예상 환율로 1200원대 후반대를 예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환율 상승 충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차의 경우 달러당 1270원을 사업계획상 예상 환율로 책정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도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초반으로 상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초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의 올해 예상환율은 1262.5~1317.5원이었다. 심지어 올해 3·4분기엔 이보다 낮은 1252.5원으로 하향조정까지 했다. BNP파리바 등 해외투자은행 평균치치로 1248.7원으로, 모두 빗맞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고환율은 수출업종에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제조원가 상승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고환율 수혜 업종들도 최근의 환율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환헤지(환위험 회피)전략 대신, 환노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부품 등 원자재값 움직임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환율 10% 상승 시, 제조업의 경우 3.68% 제조원가가 상승한다. 10월 수입물가지수(한국은행 발표)는 137.61(2020년=100)으로 전월(134.67)대비 2.2% 상승했다. 이달은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율 대응 여력이 취한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화장품업체 한 대표는 "원료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대로 가면 수익성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환율 전문가들은 1400원대 뉴노멀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환율 상승은 그간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부진, 한국경제 펀더멘털 약화, 한미 금리차 확대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트럼프 효과', '국내 정치 영향' 등이 더해진 결과로, 최근의 흐름이라면 1450원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강경래 기자

비틀거리던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임기 후반부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살아나고 있다"고 한 것이 자화자찬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가 코로나19 때보다 더 나쁘다"는 하소연이 빈말이 아니다. 당장 올해 2%대 성장마저 버거울 정도로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의 낙관과 달리 내수침체와 불황이 길어져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장사가 안돼 문 닫는 상가가 속출하고, 취업자는 줄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납세와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은 가계빚과 크게 오른 물가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다. 이미 비상경영에 들어간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채용을 꺼리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은 '트럼프 쇼크'에 휘청이고 있다. 코스피는 13일 나흘째 급락해 2410대로 주저앉았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치솟아 장중 1410원을 넘었다. 내수부진에 고환율, 트럼프 리스크까지 덮쳐 그야말로 비상이다. 생계와 직결된 경제지표는 악화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넉달 만에 다시 꺾였다. 그중 도소매업 취업자가 14만8000명 줄었는데, 2021년 7월(18만6000명 감소)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건설업도 9만명이나 줄었다. 고용한파는 청년층(15∼29세)에 더 세게 다가왔다. 취업자 수는 청년층이 18만명, 낀 세대로 불리는 40대가 7만명 줄었는데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기업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비금융업 법인 814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내수기업(620개사)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기업 투자도 2020년 이후 처음으로 8.3% 줄었다. 특히 매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4.2%) 이후 4년 만이다. 수출기업(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매출은 13.6% 늘긴 했으나 지난해 대비 기저효과에다 통계상 착시(삼성전자 제외 시 5.9%)까지 더해진 것이다. 안정되나 했던 물가도 불안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입물가지수가 전달보다 2.2%나 상승했다. 지난 4월 3.8% 이후 6개월 내 증가폭이 가장 크다. 환율이 계속 오른 이유가 큰데,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연말과 내년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자찬해도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정작 현장은 경기진작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경제팀의 선제적 대응도 눈에 띄질 않는다. 반도체 등에 편중된 수출 착시가 경제통계를 왜곡하고 경기회복을 너무 낙관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구조개혁은 국회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당정의 결집력도 약하다. 게다가 싸늘한 민심과 달리 당정의 위기감이 크지 않은 게 더 우려스럽다. 경제의 역동성과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하면서 부족한 정부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더 풀어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등 개혁 강도를 높여야 한다. 야당도 국정에 딴지만 걸지 말고 가계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서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비상 국면에 돌입했다. 한국의 '달러 박스' 역할을 했던 반도체 등 주력 업종 위기에 '트럼프 효과'가 더해지면서, 달러당 1450원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연일 뛰는 환율 대응에, 수출입 기업들의 시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입'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1400원대 시대' 장기화 가능성이다. 앞서서 역사적 엔저 국면(달러당 155.3엔)을 이어가고 있는 엔화처럼, 원화도 환율의 새로운 기준점(뉴 노멀)을 맞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1.0원까지 치솟으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당분간 1400원대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환율 타격 업종인 석유화학, 항공, 철강업종은 시나리오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 관계자는 "철광석 등 원자재값 상승에 대응, 환율 가격대별 시나리오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 기업들이 연초 올해 사업계획상 예상 환율로 1200원대 후반대를 예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환율 상승 충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차의 경우 달러당 1270원을 사업계획상 예상 환율로 책정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도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초반으로 상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초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의 올해 예상환율은 1262.5~1317.5원이었다. 심지어 올해 3·4분기엔 이보다 낮은 1252.5원으로 하향조정까지 했다. BNP파리바 등 해외투자은행 평균치로 1248.7원으로, 모두 빗맞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고환율은 수출업종에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제조원가 상승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고환율 수혜 업종들도 최근의 환율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환헤지(환위험 회피)전략 대신, 환노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부품 등 원자재값 움직임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환율 10% 상승 시, 제조업의 경우 3.68% 제조원가가 상승한다. 10월 수입물가지수(한국은행 발표)는 137.61(2020년=100)으로 전월(134.67)대비 2.2% 상승했다. 이달은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율 대응 여력이 취한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화장품업체 한 대표는 "원료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대로 가면 수익성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환율 전문가들은 1400원대 뉴노멀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환율 상승은 그간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부진, 한국경제 펀더멘털 약화, 한미 금리차 확대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트럼프 효과', '국내 정치 영향' 등이 더해진 결과로, 최근의 흐름이라면 1450원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강경래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자국 내수시장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상황인데, 이전보다 더욱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중국 수출 감소 여파로 국내 고용이 약 13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 품목별로 세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등 달러 강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파이낸셜뉴스는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가나다순) 등 경제·통상 전문가 4인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관세 도입, 대중국 관세율 인상 등은 우리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 중국산에는 60%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강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상황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원자재와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인도, 미국 등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도 "미국의 관세조치에 더해 미중 갈등 심화가 장기화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며 "미중 싸움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반도체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현지라인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60% 관세가 붙을 수 있다. 그만큼 수출이 줄게 된다"고 짚었다. 외환리스크 관리도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강 팀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하고, 통화스와프 협정 등을 통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정책 시행 시 타격이 불가피한 품목은. ▲강 팀장=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내 생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를 가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강 교수=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시 이차전지, (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도 칩스액트 수정 여부,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에 따라 수출이 받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도 관세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조 실장=업종·품목별로 관세보호 혜택을 받는 미국 국내산 상품과의 경쟁은 부담이 늘 것이다. 미국에 투자해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기업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강 팀장=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중국산 대체수요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해당 품목의 대표적인 예로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을 꼽을 수 있다. ▲강 교수=방산, 원전, 건설 등은 수혜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 실장=중국산에 대한 급격한 관세 조치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한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품목도 있겠으나, 중국의 맞대응 조치와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제3국의 유사한 보호무역조치 증가는 우리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 성장률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주 실장=관세 부과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겠지만 물가불안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제약요인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과 속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 한국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더불어 한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 팀장=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관세정책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 경우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이 감소,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나아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미중 통상전쟁 예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 실장=미중 관계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이미 트럼프 1기 미중 간 무역합의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2기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주 실장=트럼프의 관세인상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기업 중 미국에 제조라인을 안 지은 곳은 없다. 추가적인 재편이 있을 여지는 많지 않다고 본다. ▲강 교수=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전자부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에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무역흑자를 쌓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강 교수=미국이 한국의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전자제품 분야의 무역흑자에 불만을 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현지 생산비중 확대 여부는 향후 IRA 등 변화 추이를 감안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무역흑자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조 실장=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으나 미국 내 고용 및 세수 증대, 지역사회 기여, 미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주 실장=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 세계 국가 중 8위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중국에 이어 2위인 멕시코, 3위인 베트남 등은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베트남이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하는 경우가 상당해서다. 결국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다각화 외에 방법이 없다. ─달러 강세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강 교수=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 관리, 통화정책 조정, 수출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주 실장=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다. 달러 강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준이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기준금리를 0.25%p 내리는 등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강 팀장=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외환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조 실장=미국 투자기업은 현지에서 우호적 여론과 지지를 얻도록 아웃리치 전략도 챙길 필요가 있다. 미국만 바라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미국 의회는 2년 뒤 중간선거를 치른다. 이 변수가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기업별로 처한 사업환경에 맞춰 따져봐야 한다. ▲강 교수=공급망 다변화, 첨단산업 강화, FTA 활용 등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강 팀장=공급망 다변화,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무역규범 준수는 물론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 다자 및 소다자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 =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