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설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아사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보도나 사실 조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우는 점"이라며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의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어왔다"고도 했다. 그 예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및 정부·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 것을 들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대선에서 자기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사히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여야 간 논의를 다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는 선인들이 쟁취한 소중한 유산으로, 그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의 이번 사설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아사히 사설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나친 간섭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1-08-25 09:12:07[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3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과 관련 “요즘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주는 민족 정론지는 (미국의) CNN, 영국의 BBC,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라고 한다”며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는 건 한국 언론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한국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몇백명 단위가 된다. 이란은 국가 지도부가 집단감염돼 사망자가 나왔고 독일·프랑스도 환자가 급증하고 남미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 스타일로 전염병 관리가 가능한지 자문 요청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처럼 행정력이 잘 행사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한국식 모델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4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과 관련, “박 전 대통령 편지가 나오고 나서 여론조사하면 ‘석방 절대 안 된다’가 50%가 넘고 전체적으로 반대가 60%가 넘는다”며 “국민들로선 여전히 사면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감옥 갔지만 풀어달라고 밖에서 시위하는 분도 있고 지지해주는 분이 꽤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도 풀어주라고 하질 않아 더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게 되게 많고 박 전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많다”고 말했다.
2020-03-14 00:25:20[파이낸셜뉴스] 최근 가나전의 아쉬운 모습으로 한국 일부 축구 팬들의 도넘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이 손흥민 감싸기와 더불어서 한국 축구팬들의 손흥민 비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서 화제다.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향한 일부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매체도 한국의 이러한 현상에 큰 관심을 가졌다. 30일 중국신문망·텐센트신문 등 중국 현지 다수 매체들은 “아시아 1위 축구 스타에게 한국 네티즌의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패배 원인을 손흥민에게 돌리며 분노했다” 등 한국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또한, 이들 매체는 한국 일부 네티즌들이 SNS에 올린 비난 게시물이나 악성 댓글 등을 그대로 번역해 전하며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폭언을 감당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한 매체는 “손흥민이 없었다면 과연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있었겠냐”며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기대만큼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리오넬 메시도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연이은 부진에 인터넷 공격을 당했고, 분노한 메시는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엔 손흥민이 메시의 전례를 따라 대표팀을 그만둘지도 모르겠다”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전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손흥민, 중국으로 귀화해라”, “중국으로 오면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 “중국으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 “한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냄비처럼 빨리 끓어 넘치는 성품을 지녔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2-12-01 05:42:38[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남북이 함께 체결해온 5대 합의서들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선다. 보수와 진보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라지는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막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체결한 5대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통일 문제와 관련해 남남 갈등해결을 위한 '국민주권대북정책 추진단'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남북문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민주권대북정책 추진단'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진행된다. 정 장관은 아울러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 등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뿐만 아니라 그동안 허가제로 엄격히 운영되던 민간인의 대북 접촉을 신고제로 바꾸고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대북 개별 취재 신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정 장관은 답변했다. 정 장관은 "역사는 칼이고 거울이요, 길이다. 남북간에 합의한 5대 합의서에 길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간 5대 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비핵화공동선언(1992년),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10.4 정상선언(2007년) 등이다. 반면 김정은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면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며 대화 단절을 공식화했다. 김 부부장은 또한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이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서영준 기자
2025-07-28 17:04:37[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개의 유튜브 매체를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를 겨냥해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나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며 "보수 시사 유튜버의 출입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정윤선의 '취재편의점' 등을 출입시킨 이유는 "(이들이)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의 채널에서 조리돌림하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민주당 유튜브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기자 및 몇 사람을 쇼츠로 편집해 조롱하고 왜곡된 영상을 퍼뜨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출입 허용은 친명 유튜버에 대한 '완장 채우기'라고 말한 안 의원은 "규모와 이력 등을 감안했고, 정치 성향은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대통령실 측 해명도 비난했다. 그는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며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신의 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24일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지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하며 여기에 포함된 매체 중 등록 요건에 맞고, 출입 등록 신청을 넣은 3사를 등록한다"며 해당 매체들의 정규 기자단 등록을 통보한 바 있다. 중앙정부 기관에서 신규 매체를 출입 기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 기자단과 사전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논란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 간사단과 협의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25 09:48:15[파이낸셜뉴스]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현지 언론 파타야메일 등은 11일(현지시간) 새벽 3시 30분쯤, 파타야 나클루아 지역의 한 야외 훠궈 식당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행으로, 식사 도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곧이어 접시와 유리잔을 던지고 주먹을 주고받으며 폭력 사태로 번졌다. 당시 식당은 단체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고, 싸움이 터지자 비명과 소란 속에 손님들이 우왕좌왕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국인 남성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말다툼 끝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측은 접시, 컵, 각종 집기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들에 대해 총 10만 바트(약 42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뒤, 경찰로부터 공공장소 난동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이 촬영한 난투극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태국은 물론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번지며 파문을 일으켰다. 현지 네티즌들은 “태국 법이 너무 관대하다”며 비판했고, 국내에서도 “나라 망신이다”, “이런 건 한국에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14 09:30:21한국·미국·일본의 합참의장이 내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3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김명수 합참의장은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오는 10∼11일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개최한다. 3개국 군 수뇌부의 만남에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 이미 핵탄두 50기 이상을 보유한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 핵동결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조셉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지난달 24일 국내 언론과 만남에서 북한과 대화를 앞두고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미일 3자 회의 외에 한미 등 양자 대담이 예정돼, 국방비 증액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 백악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이 나토와 같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케인 의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미제의 대조선(대북)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미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목의 기사에서 6·25전쟁 이후 수십년간 진행된 여러 한미연합연습을 거론하며 이같이 성토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부각하는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가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고리로 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제국주의의 지배 체계에는 커다란 파열구가 났다"고 자평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운 서방세계' 제목의 기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방위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목표로 증액하기로 한 것을 비난하며 러시아 편을 들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3 08:33:45【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 "삼촌, 그는 '멋져 보이고 싶어 하는 반대파'라니까요.(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만 하라. 다 들어주겠다.(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자국군 사령관을 비판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태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앞서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으로 연립 정부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이탈하고, 연일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등 정치적 위기가 고조됐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달 15일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와의 통화에서 국경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국군의 지휘관인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이라고 비난한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믿었던 삼촌한테 일격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도피를 도운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이번 통화 내용 유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다. 탁신 전 총리는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다. 훈센 의장은 탁신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을 때 캄보디아 경제고문으로 임명하며 도피처를 제공해줬다. 그러나 지난 5월 태국·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캄보디아군 한 명이 숨지면서 양국 갈등이 불거지자 앙심을 품고 고의로 통화내용을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훈센 의장은 TV 연설에서 "캄보디아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총리가 태국에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태국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직무정지 당한 패통탄 총리...문화부 장관 셀프 겸직 1일 타이포스트를 비롯한 태국 언론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한 총리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며 판결 때까지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헌재는 패통탄 총리에게 15일 이내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이에 대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충돌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훈 센 의장이 패통탄 총리와의 통화를 자국 정치인 등 약 80명과 공유해 사실상 고의로 유출하며 태국 정가를 뒤흔들었다. 태국 정가에서는 패통탄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에도 약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도 패통탄 총리의 윤리 위반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통화 유출 파문을 계기로 연립정부에서 탈퇴해 야당이 된 품짜이타이당은 패통탄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수도 방콕에서는 1만여명이 참석한 총리 퇴진 요구 시위가 열렸고, 패통탄 총리 지지율은 9%대로 추락했다. 이에 패통탄 총리는 이날 총리직에 더해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헌재가 총리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각에 남기 위해 패통탄 총리가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탁신 전 총리 사법리스크 다시 부상...탁신가 정치적 운명 '흔들'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에게도 왕실모독죄 혐의 재판도 이날 시작됐다. 태국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탁신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재판을 올해 7월로 미뤘다. 이로써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패통탄 총리 선출로 다시 전성기를 맞았던 탁신가는 위기를 맞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5-07-01 18:30:52[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10일 만에 5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 여성단체는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준석 퇴출'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44분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이유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과 연관이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지목해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읊은 뒤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가족을 검증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성 혐오와 신체적 폭력을 연상케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토론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이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여성연합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1항과 국회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여성연합은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 이준석 퇴출'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당에 이준석 후보의 정계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 요구, 언론 대상 책임 촉구,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을 공적 공간에서 퇴출하기 위한 캠페인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이 청원은 소관위원회 및 위원회 회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0 15:40:20[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인공지능 방산기업 쉴드AI(Shield AI)와 체결한 계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언론은 이 계약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과의 연관성, 로열티 부담, 수출 차질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의 성격과 경과, 해당 회사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장된 ‘카더라’ 식 의혹 제기임이 이미 드러났다. KF-21과 무관한 무인기 AI 실험 이번 KAI-쉴드AI 계약은 KF-21 전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양사의 주장이다. 이 계약은 K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다목적 무인기에 인공지능(AI) 조종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 위한 기술 실험 계약으로, 유인 전투기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양사는 분명히 밝혔다. KAI는 이번 협업의 목적이 자사가 개발 중인 AI 조종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데 있으며, KF-21과 같은 한국 공군의 주력 기종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 계약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KAI가 2년여에 걸쳐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력을 타진해 온 장기 검토의 결과물이다. 그중 하나로 선택된 것이 쉴드AI와의 이번 실험적 계약이다. 계약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다. 지난해 미 공군 장관인 프랭크 켄달이 F-16에 해당 무인 파일럿 기술이 장착된 전투기를 타고 인간 조종사와 도그파이트(공중전)를 벌이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를 방송한 NBC의 리포터는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실제 전투기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군대는 전 세계에서 미국뿐”이라는 국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방식 계약 형식이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방산 분야에서 흔히 적용되는 합법적 방식이다. 특히 전략적 기술 협력이나 보안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선택지다. 이번 계약은 KAI 내부 법무실과 조달 부서가 전 과정에 참여해 체결됐으며, 미국과 한국 양국의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쉴드AI 역시 해당 계약이 미국 수출 통제법과 한국 계약법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 계약은 단순히 요건을 갖췄다는 수준을 넘어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 공식 협약이다. 실체 없는 ‘카더라’식 로열티 주장 일부 언론 보도는 KAI가 쉴드AI에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향후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사는 이번 계약에 로열티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계약은 AI 조종 기술의 성능을 단기적으로 검증해보는 실험적 성격의 계약이므로, 로열티 지급이 발생할 구조가 아니다. KF-21 개발이나 수출과도 무관하며, 계약이 해당 전투기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증거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쉴드AI 또한 이번 계약은 비공개 기술 실험 계약일 뿐이며, KF-21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국내 파트너 선정은 해당 회사의 몫이자 권한 쉴드AI의 한국 파트너로 ‘퀀텀에어로’가 선정된 점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는 이 회사 대표의 과거 업력이나 규모를 문제 삼았지만, 쉴드AI는 기술력, 장기 비전, 헌신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파트너를 선정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는 단순한 국내 대리점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 쉴드AI의 입장이다. 방위산업 특성상 신생 기업이라도 미래 가능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면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쉴드AI의 선택 기준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논란의 실체는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 결국 이번 논란은 ‘수의계약’이라는 외형, ‘KF-21’이라는 상징성, ‘AI’라는 낯선 기술 요소가 결합되며 발생한 정보 비대칭의 산물이다. 방산 계약은 보안과 전략적 기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개 정보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해석이 확산되기 쉽다. 또한 일부 언론은 ‘방산’이라는 단어와 ‘비리’를 붙여 시선을 끌고, 한국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비꼬는 제목을 달았다. 해당 영상에는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의혹 제기에 직업에 대한 비하까지 결합된 태도였다. 정부와 기업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고 투명한 팩트 전달이 필요하다. KAI와 쉴드AI가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계약은 오히려 한국 방산 기술이 글로벌 AI 생태계와 연결되는 의미 있는 기술 확보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방위산업은 독자 개발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다. 민간 기술과의 융합, 개방형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란보다는 사실에, 의혹보다는 기회에 주목해야 할 때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방이 강해진다. 박용후 / 관점 디자이너
2025-05-26 17: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