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설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아사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보도나 사실 조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우는 점"이라며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의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어왔다"고도 했다.  그 예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및 정부·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 것을 들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대선에서 자기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사히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여야 간 논의를 다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는 선인들이 쟁취한 소중한 유산으로, 그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의 이번 사설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아사히 사설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나친 간섭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3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과 관련 “요즘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주는 민족 정론지는 (미국의) CNN, 영국의 BBC,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라고 한다”며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는 건 한국 언론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한국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몇백명 단위가 된다. 이란은 국가 지도부가 집단감염돼 사망자가 나왔고 독일·프랑스도 환자가 급증하고 남미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 스타일로 전염병 관리가 가능한지 자문 요청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처럼 행정력이 잘 행사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한국식 모델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4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과 관련, “박 전 대통령 편지가 나오고 나서 여론조사하면 ‘석방 절대 안 된다’가 50%가 넘고 전체적으로 반대가 60%가 넘는다”며 “국민들로선 여전히 사면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감옥 갔지만 풀어달라고 밖에서 시위하는 분도 있고 지지해주는 분이 꽤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도 풀어주라고 하질 않아 더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게 되게 많고 박 전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많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가나전의 아쉬운 모습으로 한국 일부 축구 팬들의 도넘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이 손흥민 감싸기와 더불어서 한국 축구팬들의 손흥민 비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서 화제다.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향한 일부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매체도 한국의 이러한 현상에 큰 관심을 가졌다. 30일 중국신문망·텐센트신문 등 중국 현지 다수 매체들은 “아시아 1위 축구 스타에게 한국 네티즌의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패배 원인을 손흥민에게 돌리며 분노했다” 등 한국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또한, 이들 매체는 한국 일부 네티즌들이 SNS에 올린 비난 게시물이나 악성 댓글 등을 그대로 번역해 전하며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폭언을 감당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한 매체는 “손흥민이 없었다면 과연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있었겠냐”며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기대만큼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리오넬 메시도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연이은 부진에 인터넷 공격을 당했고, 분노한 메시는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엔 손흥민이 메시의 전례를 따라 대표팀을 그만둘지도 모르겠다”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전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손흥민, 중국으로 귀화해라”, “중국으로 오면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 “중국으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 “한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냄비처럼 빨리 끓어 넘치는 성품을 지녔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관영매체가 미국과 중국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한국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는 평론을 실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에서 "경제, 문화,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은 두 강대국(미중) 사이에서 한쪽 편만 들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달았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중한 협력의 경제적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한 협력 안정과 심화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에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친미 노선을 취하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쪽으로 논조가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후인 18일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외부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한중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제는 한국의 외교적 안목을 시험할 뿐 아니라 중한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중국과 한층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한 협력은 외부 압력에도 여전히 광범위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술과 환경 보호, 신에너지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지역 협력에서 양국 간 조율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협력 발전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배터리·스마트폰 등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와 관련해 국내 기사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적 댓글을 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중 경쟁 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200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한국과 중국의 산업 관련 국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다. 중국식 번역체, 중국 고유 ID, 프로필 특성, 동일 ID 반복 댓글 등을 활용해 중국인 계정을 식별했다. 이는 해외 선행 연구에서 활용돼온 기준이다. 연구팀이 네이버에서 확보한 중국인 추정 계정 77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국내 산업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게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네이버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삼성,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키워드를 담은 기사 70개를 무작위로 선택해 댓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단 댓글 수가 많았다. 연구팀은 “한국인이 댓글을 많이 작성하는 기사가 중국인 추정 계정의 댓글 게재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유튜브에서는 기사별로 최대 댓글 2698개가 달리며 네이버(454개)보다 더 조직적인 여론 선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런 중국인 추정 계정들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주기’, 정치·성별·지역 ‘갈라치기’, 중국을 비판하는 국내 매체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버리기’ 기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기사 댓글 중에서는 ”요즘 중국 차도 싸고 좋은데 현기차(현대차·기아) 누가 사냐?”, “흉기차(현대차·기아를 비하하는 표현) 긴장해야 한다” 등과 같은 겁주기 사례가 자주 발견됐다. “현 정권이 들어서며 한국이 미·일의 속국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갈라치기 전략으로, 중국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보도 내용보다 매체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버리기로 분류됐다. 아울러 중국인 의심 계정들은 한국 내 성별·지역·정치 등 갈등을 부추기는 서사를 확산하거나 한국을 비방·비하하는 키워드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 새로운 형태의 중국발 인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문제 댓글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중국인 계정을 식별할 수 있는 범정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투표를 코앞에 앞둔 미국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다시 경제정책을 꺼내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다며 민주당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 계속 집권하면 "대공황"…반도체법 다시 봐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했다. 그는 개스토니아 유세에서 전날 발표된 노동지표를 언급했다. 미국 노동부는 1일 발표에서 올해 10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이는 3년10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트럼프는 "말하기는 싫지만 우울한 숫자"라며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해리스에 대해 "비전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며, 해법도 없다"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개스토니아 유세 직후 버지니아주 세일럼으로 이동, "해리스가 이기면 여러분들은 1929년과 유사한 경제 공황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논란을 잠재우는 동안 다른 논란이 터졌다. 5일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1일 공화당 행사에서 대선과 의회를 모두 차지할 경우 '반도체과학법(CSA)'을 폐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존슨은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에 반도체 공급망 국산화를 외치며 CSA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CSA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CSA를 비난하며 외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같은 회유책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책 방어하는 해리스, 韓과 협력 강조 해리스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존슨의 CSA 관련 발언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내 계획이자 의향"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문제 발언 당일 성명을 내고 CSA가 폐지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2일 해리스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경합주를 방문하며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정 운영보다 복수에 신경 쓴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트럼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복수에 집착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해리스는 한국 매체에 "함께 전진합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한국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해리스는 기고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장시간 일했고 다수는 온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세탁소와 식당에서 일했다. 오늘 200만명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 전역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표를 코앞에 앞둔 미국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다시 경제 정책을 꺼내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다며 민주당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기존 경제 정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 계속 집권하면 "대공황"...반도체법 다시 봐야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했다. 그는 개스토니아 유세에서 전날 발표된 노동 지표를 언급했다. 미국 노동부는 1일 발표에서 올해 10월 비(非)농업 신규 일자리가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이는 3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트럼프는 "말하기는 싫지만 우울한 숫자다"라며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해리스에 대해 "비전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며, 해법도 없다"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를 두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중을 향해 "당신은 일자리와 집, 연금을 잃고 싶으냐?"라고 물었다. 트럼프는 개스토니아 유세 직후 버지니아주 세일럼으로 이동해 "해리스가 이기면 여러분들은 1929년과 유사한 경제 공황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뉴욕 유세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으로 비유한 찬조 연설자 논란에 대해 "코미디언 하나가 사람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도 전에 농담 하나를 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동시에 불법 이민자 문제를 강조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논란을 잠재우는 동안 다른 논란이 터졌다. 5일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1일 공화당 행사에서 대선과 의회를 모두 차지할 경우 ‘반도체과학법(CSA)’을 폐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존슨은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에 반도체 공급망 국산화를 외치며 CSA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CSA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됐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CSA를 비난하며 외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같은 회유책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책 방어하는 해리스, 韓과 협력 강조해리스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존슨의 CSA 관련 발언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내 계획이자 의향"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문제 발언 당일 성명을 내고 CSA가 폐지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2일 해리스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경합주를 방문하며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정 운영보다 복수에 신경 쓴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트럼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복수에 집착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백악관 집무실에 정적 명단을 들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내가 당선되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할 일의 목록을 들고 들어갈 것인데, 물가 낮추기가 목록 최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날 해리스는 한국 매체에 "함께 전진합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한국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해리스는 기고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장시간을 일했고 다수는 온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세탁소와 식당에서 일했다. 오늘 200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 전역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또 본인이 "2022년 비무장지대(DMZ)에 서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민간 영역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촉진해 경제 협력관계를 심화했다"면서 이러한 투자로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미국인을 위해 고임금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전언이 나오면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그간 북한의 러시아 파평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미국과 나토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본격 가세하면서 한국 정부와 후속 대응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CNN 방송은 29일(현지시간)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3000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 떨어진 지역에 배치됐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인 1만명 가량인 것으로 확인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직접 투입된다면' 전제 조건을 달며 추가 개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의 다음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북한 부대를 타격해야 하냐'는 질문에 "만약 그들(러시아 내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간다면"이라고 답했다.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 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앞서 관련 대응책을 검토했으나 국제전 확전 리스크를 고려해 선뜻 나서지 못했던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범한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군사적인 선택지를 거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군사적 지원은 나토 병력 투입안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3월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 러시아 병력에 맞서기 위해 지상작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시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교전을 우려한 동맹국들의 비난을 받으며 일축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가세하면서 유럽 내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부 장관은 최근 "마크롱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모든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의 역량을 믿는다"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서방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방안도 하나로 거론될 수 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차례 요청했던 내용으로, 미국은 줄곧 난색을 표해왔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을 참여시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한국 정부와 서방국 간의 논의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전날 북한국 파병 동향에 대한 정보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공유했으며, 정부는 대표단을 키이우에 파견하고 우크라이나는 특사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30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북한군 파병 대응 문제가 심도깊게 논의되며, 유엔 안보리도 같은 날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브리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북한군 파병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중대한 긴장고조 행위이자 유럽 안보 및 글로벌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했다는 우크라 주장에 대해 참견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 BBC방송은 현지 취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의 북한군 참전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자하로바는 "특별군사작전 참가자 구성은 국방부가 확인해줄 일" 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날 의회 발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사실상 러시아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정보기관을 통해 인력 투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는 이달 13~14일 연설에서 연이어 북한 참전설을 제기했으며 우크라 언론들 역시 15일 비슷한 의혹을 보도했다. 우크라 영자지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서방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미 러시아 전쟁을 위해 1만명의 군인을 파병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우크라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러시아가 북한군 약 3000명으로 대대급 부대를 편성할 계획이며 러시아군 제 11 공수돌격여단 산하 '부랴티야 특수대대'로 편제된다고 주장했다. 부랴티야는 러시아 연방 산하 공화국 중 하나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몽골계 주민이 많다. BBC 방송 러시아지국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군 관련 소식통에게서 "복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군기지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다만 정확한 인원수는 밝히길 거부하면서 "3000명에는 전혀, 가까이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이런 보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려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병력 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정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 보도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지원하면서 무기 성능을 시험하는 동시에 전투 경험을 쌓는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북한이 6·25전쟁 이후 주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며 이번 우크라 전쟁을 통해 드론 등이 투입되는 현대 전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전 5시 38분쯤 북한이 사흘만에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이후 올해 들어 25번째 도발이다. 합참은 "현재 풍향을 고려할 때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 수백m를 뚫고 들어가는 전술핵급 파괴력을 지닌 괴물미사일로 평가받는 현무-5가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냈다. 이후 북한은 하루 만에 23번째, 다시 이틀 만에 24번째, 다시 사흘 만에 25번째로 3차례에 걸쳐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 당일, 국방성 김강일 부상 담화를 통해 한미의 전략무기 동원을 비판하면서 "이번 한국의 열병식은 한국과 미국의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의해 만들어진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불과하다"는 망언과 함께 "상응한 행동조치"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3일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이라며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 등으로 특유의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했다. 이어 다음날 4일에 김정은이 나서 "윤석열 괴뢰"라고 부르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경고한 것을 두고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침없는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같은날 합동참모본부는 선을 넘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북한 김정은을 향해 직접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합참은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도 '김정은·김여정의 국군의 날 행사 관련 비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유독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우리의 무기체계와 전략사령부를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이 모두가 북한 지도부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을 철저히 속여온 불량 정권으로서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한 우리 군의 위용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강박을 느낀 결과"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 연이은 담화 발표와 재차 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선 것은 우리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대응 조치를 떠보면서 국군의 날 등장한 한미 전략무기에 대한 반발과 남남갈등을 노린 그악한 심리·언론전의 전개로 읽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