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7일 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사항은 △관광업계 종사자 및 예비 종사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등 인식 개선 교육 협력 △관광분야 직무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공사는 관광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해 여성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환 관광공사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가 관광분야에 특화해 여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식 트위터에 부모 비방을 하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트위터 계정에는 “커밍아웃 후 부모의 X같음 견디는 꿀팁 좀 알려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워졌지만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한 네티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조금 전 계정 해킹으로 바로 삭제조치했는데 네이버에 아직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같다. 제보 감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해킹이 아니라 트위터 계정 관리자가 자신의 개인 계정과 혼동하면서 실수로 이런 글을 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계(공식계정)랑 부계 같이 쓰다가 혼동한거 뻔한데 해킹이라네”, “해킹은 무슨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로그인 기록 인증해야지”, “관리자도 불쌍하긴 하다. 본인 커밍아웃한거 직장 사람들 이제 다 알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신임 이사장(비상임)에 이기숙 교수가 임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2023년 4월 15일까지)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회 관련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신라대학교 여성학·가족노인복지학 교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약 40여년간 지역 여성의 성장에 앞장선 교육자이자 여성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8일 신임 이사장 환영 간담회를 열어, 임명장을 전달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주요 사업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임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사장, 주요 간부 등 약 10여 명만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폭력 방지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신장에 진흥원과 이사회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춰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성매매와 성폭력으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의 인권과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초대 이사장(56·사진)은 “성매매방지정책 실현과 여성인권 향상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달 7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후 원장 선임과 이사진 구성을 끝마치고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진흥원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안 이사장은 “성매매방지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현장단체와 시민사회단체(NGO) 활동가, 전문가들의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HA의과학대학(옛 포천중문의대) 보건복지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안 이사장은 국회의원 출신.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특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래서일까. 여성인권진흥원의 미래를 구상하는 안 이사장의 말끝 하나 하나에 힘이 실려 있다. 안 이사장의 구상은 여성인권진흥원을 ‘여성 인권의 허브’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 이사장은 여성 인권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일 생각이다.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맞춤형·예방형 여성인권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문제 및 탈북여성 문제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구상도 갖고 있다. 안명옥 이사장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성매매 방지 시설과 기관들에 전문적이고 풍부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심점이 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나아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향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성매매 방지와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설립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최근 발기인 대회를 통해 안명옥 전 의원(사진)을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한 데 이어 최근 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진흥원은 앞으로 성매매 방지정책의 실현과 여성 인권 향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와 교육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성매매방지 기관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친다.

[파이낸셜뉴스] 급우·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가 다시 두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9월까지 '엄벌' 경고에 그간 누적된 피해가 집계된 이후 10월 첫 조사에서 7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1주일 만에 다시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총 9건의 피해 신고가 더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교내 딥페이크 음란물 제보가 잇따르며 전수조사에 나선 교육부는 9월 말 4차 조사까지 총 504건의 신고로 833명의 피해 인원을 집계했다. 그간 누적된 피해가 한꺼번에 몰린만큼 이어진 10월 5차조사에서 피해 신고는 5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피해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1주만에 이뤄진 6차조사에서 피해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고 7건, 피해 인원 1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7차조사에서는 신고 17건, 피해 인원 27명이 훌쩍 늘었다. 이번 8차 조사에서도 피해 인원은 24명 증가를 이어갔다. 피해를 입은 대상은 모두 학생으로 집계됐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삭제를 신청한 사례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딥페이크 학생·교직원 피해자는 누적 901명이다. 학생이 865명으로 전체 96.0%를 차지하며, 교원 33명(3.7%)과 직원 등 3명(0.3%)도 각각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피해 신고 245건(45.2%)에 대해 영상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 전주 대비 4건 늘었다. 피해 인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해 온라인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25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매매 방지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24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발자국 챌린지'가 진행된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는 의미로 폭력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입거나 물건을 지니고 성매매 추방주간 7일 동안 1만9250걸음 이상을 걸으면 된다.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주제로 국내 동향 및 연구, 법령, 국외 동향 등 내용을 담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와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매매 추방주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 ‘사이버 괴롭힘’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직장인 여성 손모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게 1년에 대여섯 번은 된다"라고 했고, 손씨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혹시 지인은 아닐까 싶어 무서웠다“라고 토로했다.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ｍ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여대생 주모씨는 "옆에 있던 여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놀랐는데 근처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진을 막 뿌린 거 같다"라며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 에어드롭 기능을 아예 꺼놨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낮아 신고해도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수 소유도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라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해 과시욕을 충족하고 성적 자극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지원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다. 법 제7조의3에는 '국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불법 영상물의 삭제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해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이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유포되기 시작한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도 중요하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따라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를 하고 있다. 방통위 고시 지정을 위해 지자체들도 매년 요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불법영상물의 삭제 주체가 아니다 보니,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공문이나 증빙자료 등도 필요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영상물의 삭제 권한을 지자체로도 확대해주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불필요한 업무를 배제한 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빠른 삭제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해 신고 24시간 만에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SOS상담' 창구도 개설했다. 이달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해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운영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과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1조7234억 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내년 5528억3300만 원으로 172억여 원 증액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5억8000만 원 증가한 12억2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44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수당도 추가 지원(시간당 1500원)한다.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50억7500만 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 원 늘어난 7억1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 원에서 내년 32억6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는 2100만 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