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부산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21일 국회를 찾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심사에 앞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은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및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피켓을 들고 회의실로 입장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속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지난 2022년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올해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실상 한국산업은행법 소재지 조항 개정만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개정법률안 심사가 보류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시는 그동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을 발족하고 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여론 조성, 국회 설득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 부시장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산업은행 이전 당위성 설명 및 조속한 법안 통과 요청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성명, 기자회견, 국회 설득 등 지역사회 열망을 전달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 중 하나다”라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산업은행법 조속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가 3일 정오 국회 본관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대표,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진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과 여야 각 당 대표로 참석한 김희곤 국회의원과 박재호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성명서 발표 및 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동남권 산업벨트를 확장하고 지역에 양질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산은법 개정을 요청하신 만큼 여야 모두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하게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부산지역 시민대표들은 21대 정기국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성명서 낭독에서 “지난 5월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고시하고 한국산업은행 이전 방안 용역 역시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 계획을 채택하는 등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데 마중물이 될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양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6일 발족했으며 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각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3차 회의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참가자들은 시, 국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별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9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결집한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중소기업계에서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영남권 상공계도 완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손성은 시 금융창업정책관도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야당 의원실 16곳을 방문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마련할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에서도 이날 정오 국회 본관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을 시사한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한국은행법이 4건에 그치고, 관련 논의마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금융통화위원 보궐과 관련된 조문이 개정된 후 한은법은 5년째 그대로다.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고용·금융안정, 기후변화 대응까지 발을 넓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토론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총 24건(철회 포함)으로 한 건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특히 지난해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은 5건에 불과해 입법의 첫 단계인 법안 발의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이 발의됐다. ■환경 변화에 맞춰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해야  이런 상황에 올해 들어 4번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다뤄진 건 한 번에 불과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화 불법 반출사건 방지법'이 지난 4월 17일 안건에 올랐는데, 이와 관련 의원 토론도 없이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법률안 검토 의견을 밝힌 게 전부다.  문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앙은행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나온 법안만 해도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까지 굵직한 현안을 담고 있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목표에 고용안정·금융안정을 명시하고 집행간부 증원, 자료제출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김주영의원안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을 명시하는 류성걸·박광온·양경숙의원안 △기후변화 대응을 통화정책 고려 요인으로 명시하는 민형배의원안 △한은의 CBDC 발행 근거를 명시하는 서병수의원안 △한은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직접 인수를 제한하는 윤희숙·박형수·박수영의원안 등이다. 기재위 뿐 아니라 한은에서도 법 개정에 있어서는 미온적이다. 이창용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한은법상 금융기관이 은행권에 국환된 점을 지적하는 등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을 시사했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게 인식이 퍼져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은 정부부처와 달리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수 없다. 의원 입법을 통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정부부처와 조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 노력 미미..다른 정책 수단 찾아야  하지만 정부부처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입법 노력에 열을 올리는 것을 고려할 때, 한은의 법 개정 노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한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은 급여와 복지 등 운영비에 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1~2%대에 머문다는 게 한은 노조의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법안 개정과 관련 준비 중인 것은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꼭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총재가 언급한 '금융기관 범위를 비은행권으로 넓히는 방안'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긴급 대출제도'의 경우 기존 한은법에 명시된 긴급 여신제도를 활용하는 것 등이다.  기재위 일각에서도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 투명성 강화, 한은 통계에 대한 검증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한국은행은 창립 및 한국은행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은행법 제정사'(사진)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은행법 제정사는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2015년 발간) 및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한글본)'(2018년 발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태동에서부터 한국은행법 제정·시행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했다.한은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서양 근대문물이 도입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앙은행제도의 변천을 일관되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자료가 없었다"며 "앞으로 학계 등의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국은행법 제정사는 이달 중 정부 유관기관 및 주요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전자책으로도 발간해 오는 12일 이후부터는 누구나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한은 전자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은 창립 및 한국은행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은행법 제정사'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은행법 제정사는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2015년 발간) 및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한글본)'(2018년 발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태동에서부터 '한국은행법'의 제정·시행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서양 근대문물이 도입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앙은행제도의 변천을 일관되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자료가 없었다"며 "앞으로 학계 등의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법 제정사는 이달 중 정부 유관기관 및 주요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전자책으로도 발간해 오는 12일 이후부터는 누구나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한은 전자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을 발간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영인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록 자료를 현대적으로 번역한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한글본)’을 발간했다”면서 “특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고어(古語)와 원자료 훼손 등으로 원문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자료 및 연구결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은 대한제국 및 해방 이전 시대의 중앙은행법제, ‘한국은행법’제정 과정 등에 관한 중요 자료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 자료는 한문, 일문, 영문, 국한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돼 있다. 이번 한글본 자료집은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의 수록 자료와 동일한 순서·체계를 유지하면서 총 112건의 원자료를 한글화 했다. 한은은 “한글본 자료집을 주요 도서관에 배포했고 전자책으로도 발간해, 누구나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한국은행 전자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단행본   한국은행 전자도서관(http://dl.bok.or.kr) 〉 정보검색 〉 소장자료검색 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영인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록 자료를 현대적으로 번역한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한글본)'을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은 대한제국 및 해방 이전 시대의 중앙은행법제, '한국은행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중요 자료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 자료는 한문, 일문, 영문, 국한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돼있다. 한글본 자료집은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의 수록 자료와 동일한 순서·체계를 유지하면서 총 112건의 원자료를 한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고어와 원자료 훼손 등으로 원문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자료 및 연구결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글본 자료집은 주요 도서관에 배포했으며 전자책으로도 발간해 누구나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한국은행 전자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이번에 정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포함시키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단체 추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97년이다. 통화정책이 경제 각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기준금리 결정 등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던 것이다. 금융통화위원 추천권한을 가진 단체는 실물 경제시장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와 간접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 직접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증권업협회였다. 지난 2003년 개정에서 증권업협회장의 추천권만 폐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펀드 및 증권사 자문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규모는 1181조원 수준이다. 은행예금 규모인 1401조의 84% 수준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 간 직접금융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투자업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준금리 등 주요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정 위원장은 향후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직접금융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투자업 관련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을 적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 신뢰도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문제를 깨달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사진)은 금융권에 대한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한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 정부에선 한은과 금융감독원 간 금융 및 외환시장 정보 공유가 확대될 예정인 점을 고려,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의 반발도 거세 한은법 개정을 향한 길은 험난하다.   그러나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는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은 이유는 ‘거시적 차원의 경제지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일부 은행가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이 깨지면 자신들의 입장도 난처해지는 만큼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까지 3년간 국내 금융권은 금융위기 속에서 자산팽창기를 가졌고 금융당국은 개별 자기자본이 튼튼하니 미시적 차원에선 문제가 없어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러다 금융위기에 역풍을 맞으며 국내 은행들은 휘청거렸고 이때부터 인식은 변했다. 거시건전성은 개별금융기관과는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그는 “100조원 이상의 돈을 금융권에 국가채무차원에서 쏟아부었다. 국민들이 이 같은 부담을 지지않도록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 같은 자산팽창시기에 경고한 금융당국은 어디에도 없다”며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은행의 거시경제 조사권한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시스템에 중요 영향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 심지어 비금융지주 회사조차도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국가의 주요현안에 대해 견해가 달라도 필요하면 적극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그때 주어진 현안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논리도 세워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