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우종태 경복대 드론건설환경학과 교수는 10월2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특별 세미나’에서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종태 교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 논문집에 건설계측 및 철도구조물 유지관리기술 관련 논문 4편을 발표한 실적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2년 정기학술대회 건설 및 철도 분과에서 발표한 ‘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 유지관리 계측센서의 정상 작동율 분석연구’로 4년 연속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대시민재해방지를 위한 산-학-관-연 재난정보 공유방안’이란 주제로 300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재난정보를 포함한 20개 분과로 나눠 170여편 논문이 각각 발표됐다 우종태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왕성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번 학술상 수상을 계기로 건설계측 및 철도구조물 유지관리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건설기술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재난정보학회는 재난 관련 학술 및 기술 공유와 각종 재난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정부-대학-관련기관-기업체 등과 협력해 국내외 재난안전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학회로 1997년 설립됐으며, 회원 수는 2300여명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복대 드론건설환경학과는 건설환경 구조물 설계 및 안전진단 분야에서 4차 산업시대를 리드하는 토목건설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260개 산업체와 100% 취업보장형 산학협약을 맺고 산학협력 산업체와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현장실무중심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으로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는 김홍용 스마트전기과 교수와 김선규 항공MRO과 교수가 ‘2022년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특별세미나’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김홍용 교수는 정보, IT, GIS 분과에 투고한 '인공지능 컨트롤러를 이용한 전기 시퀀스 제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선규 교수는 항공, 에너지, 원자력 분과에 투고한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항공기 정비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두 교수는 이번 우수논문상 수상을 계기로 연구 결과의 질적 수준 향상과 AI융합 실무에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T는 한국재난정보학회와 재난 안전 정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난 안전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재난정보학회는 2005년 행정안전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전국 주요 대학의 재난 안전 분야 전문 교수진과 연구원 등 14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 단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T와 한국재난정보학회는 지진, 화재, 보행자 교통사고 등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활용될 수 있는 LTE, 5G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재난 안전 관리 표준 대응 절차를 공동으로 수립한다. 또한 양기관은 케이블, 통신구, 통신주와 같은 KT 통신 인프라에 사물인터넷 지진 감지 센서를 설치해 지진 패턴을 수집하고 진동 알고리즘을 분석해 지진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KT는 한국재난정보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구조물 안전 진단 과제에도 힘을 보탠다. 원전 구조물 안전 진단 과제는 LTE, 5G 네트워크에 연결된 드론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외부 구조물을 실시간 영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향후 KT는 한국재난정보학회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각종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공공 재난용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재난 안전 통신망, 철도 무선 통신망, 해상 무선 통신망 구축 작업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준근 KT 기가 IoT 사업단장 전무는 "KT의 ICT 역량과 한국재난정보학회의 뛰어난 연구역량을 접목해 재난대비를 첨단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맞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시티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대는 전찬기 도시환경공학부 교수(62)가 최근 송파구 오금동 SQ빌딩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사)한국재난정보학회 6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 교수는 지난 5대 회장에 이은 연임으로 임기는 2017년 5월까지이다. 전찬기 교수는 그동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및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과 더불어 대한토목학회 전국대학위원장, 인천대 대학건설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심의위원과 국방부 BTL평가위원, 서울시 안전자문위원, (사)인천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국재난정보학회는 다음달 8~9일에 '제1회 2015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50여명의 국제 재난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300여명이 모여 국민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각국에서 13개의 주제발표를 하고, 100여편의 국제논문이 발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재난경감 학술대회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사)한국재난정보학회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 컨벤션센터 300호에서 춘계 산학연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김동완 국회의원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회원들이 참석해 연구결과의 발표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진다. 학술발표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는 국내 재난정보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3명의 초청 강연이 있고, 2부는 4편의 국내 재난 관련 기술 발표, 3부는 민방위 및 화생방 관련 전문가 4명의 발표가 이어진다. (사)한국재난정보학회는 재난 및 재해에 관련된 건설, 소방, IT, 산업재해, 응급의료, 민방위, 경호경비 분야의 정보를 포괄해 대응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이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전찬기 인천대 교수(도시환경공학부·사진)가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금융센터빌딩에서 개최된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임됐다. 전 교수는 오는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전 교수는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심의위원과 서울시 안전자문위원, (사)인천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대한토목학회 전국대학위원장, 인천대학교 대학건설본부장을 역임했다. kapsoo@fnnews.com

한국화웨이가 한국전자통신학회(KIECS)와 함께 ‘ICT 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전 세계 ICT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연구, 한국 시장 내 화웨이의 부가가치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ICT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다루며,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화웨이는 “한국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미국의 2024년 ICT 시장은 △인공지능 챗봇 개발 △일본과 양자컴퓨팅 개발 협력 △우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주도 △활발한 드론 배송 도입 및 의료 AI 연구가 주요 이슈로 꼽혔다. 또한 중국은 △국가 데이터국 공식 출범 △빅테크 자국 챗봇 출시 열풍 △2030년까지 6G 상용화 △상업용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 △디지털 화폐 사용 노력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 추세라며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한국화웨이는 △ICT 시장 및 산업 개방 △차별 금지와 공평한 기회 부여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개방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성 증진, 업계 경쟁 촉진 및 양적 성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 부여하고 발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시장 경제 촉진, 소비자 통신비 절감, 글로벌 생산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과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기업이 시장 상황 및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화웨이는 한국 시장에 경제, 산업, 사회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먼저 직간접적 고용 창출, 5G 효과 기반 경제 성장, R&D 기반 기술 투자 등 기여 효과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를 통해 한국 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각종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지원했고 5G 상용화와 다각화된 사업전략으로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외에도 ICT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CSR 프로그램 ‘씨드 포 더 퓨처(Seeds for the future), 대학생 장학금 프로그램 ‘워크 인투 더 캠퍼스(Walk into the Campus)’, ICT 아카데미 및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인재양성 활동을 진행해 지난 10년 동안 약 6000여명의 인재를 양성했으며 재난 지역 후원금 기부 및 전자 폐기물 재활용 등 각종 환경 보호 프로그램도 이어오고 있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대외협력 및 홍보 총괄 부사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글로벌 ICT 산업 동향을 되짚어 보고 중장기 발전 발향을 제안하고자 했다“며 “한국화웨이는 앞으로도 한국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좋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반면 나쁜 정책은 국민들을 정신적, 물질적 궁핍으로 내몬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정책만을 미리 선별 시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집행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수석 출신의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정책 시행 전 충실한 사전평가와 시행 후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보완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면 혈세도 아끼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안 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정부 정책의 사전 및 사후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때 '정책의 달인'으로 불렸던 그가 정책이 국민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로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 체제 도입을 언급한 것이다. 안 원장은 합리적인 정부 정책 수립 과정을 묻자 '수요파악→사전평가(사회적 실험)→재원소요 계산→구체화→재원조달 방안 마련→시행→사후평가'라는 설계도를 꺼내 들었다. 특히 사전평가, 사후평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모든 정책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를 정부나 국회가 미리 파악을 해서 정책 수립 및 개선의 방향성이 일단 정해지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사전에 평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사전평가 자체를 거의 안 했고, 일단 해보고 이거 아니네 하면 또 바꿔 보고 이런 과정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한 부실정책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평가를 통해 정책의 기대효과를 미리 설계해 정책 집행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또 "정책 시행 후 당초 기대했던 사전평가 효과가 나타나는지 사후평가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기존 정책을 바꿔주는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전평가가 정책의 기본설계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사후평가 역시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충분조건'인 셈이다. 즉 효율적인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제대로 거친 정책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좋은 정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후평가 절차는 뭐가 있을까. 안 원장은 국회의 결산제도와 국정감사를 꼽는다. 그는 "국회의 결산이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매번 비슷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곤 한다"며 "국정감사도 정책의 비효율성을 가려내기보다는 특정 기관의 비리 등을 파헤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만 신경을 쓴다"고 일갈했다. 결산과 국감은 이미 시행된 각종 정부 정책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걸러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혈세낭비 없는 새해 예산안을 짜는 밑거름이 돼야 함에도 '수박 겉핥기식' '한건주의식' 진행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또 정부의 돈 씀씀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매년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낭비요소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현 특별위가 아닌, '일반 상임위원회'로 둬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별위로 두고 매년 수십명의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일반 상임위와) 겸직하게 하지 말고, 나라살림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는 의원들로 일반 상임위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약 50명의 여야 의원들이 예결특위와 일반 상임위 1개를 겸직하게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결산은커녕 짜임새 있는 새해 예산안을 짜기 어렵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 밀실 나눠먹기 합의 작태를 근절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예결위원 발언 중 예산관련은 20~30%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안 원장은 "새해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나라살림에 대한 논의는 당초 예결위원들의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항상 예결산 관련 발언만 하자고 해놓고 실제는 엉뚱한 정치공세로 허송세월하다 막판에 시간에 쫓겨 밀실합의하는 패턴이 반복돼 결국 국민만 골병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전·사후 평가 미비로 인한 대표적 혈세낭비 정책으로 '저출생' 분야를 꼽았다. 수백조원대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유례없는 저출생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 원장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 5년간 저출생 예산은 24조1150억원에서 51조7000억원으로 2.14배나 증가하는 동안 출산율은 같은 기간 1.05명에서 0.78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는 정책대안으로 'RCT'(Randomized Controlled Test·무작위대조시험)라는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s) 실시를 제시했다. 주로 신약개발 효과 등 의료분야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안 원장은 "과학적 사전평가를 위해 우리도 이제 RCT와 같은 사회적 실험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RCT는 특정 정책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두개 그룹으로 나눠 하나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게 한다"고 소개했다. 이후 특정 정책 시행에 따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행동변화를 관측해 해당 정책이 시행됐을 때의 효과를 사전 평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RCT를 오래전부터 사회정책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해오고 있다"며 "우리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수많은 저출생 대책의 시행착오를 만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관련 정책에도 RCT 과학적 사전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과거 정책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사전·사후평가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민청 신설을 비롯해 비자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 역시 철저한 사전평가를 통해 시행시 정책적 효과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한편 기존 대책들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평가해 없앨 건 없애고, 조정할 건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통'답게 국가채무의 적정관리를 위한 방만경영 예방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나랏빚은 627조원에서 967조원으로 무려 340조원이나 늘었다. 역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7%가 됐는데 빚이 한 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이전 두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3.3%p, 5.2%p 상승한 데 비해 무려 11%p가 늘었다. 그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이전인 2019년 재정적자가 이미 GDP 대비 2.8%에 달했는데 3%대에 달한 건 외환위기였던 1998년 4.6%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6%를 제외하곤 2019년부터 이어진 적자가 유일하다"며 "이렇게 나라살림이 엉망이 된 건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이었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9번, 137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부채관리와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기업의 경우 스스로 발생시킨 부채와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만들어낸 부채를 분리해 '구분회계'로 관리하자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사업으로 만들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도록 하니까 국가 부채로 안 잡히고 공기업 부채로 잡힌다"며 "공기업이 경영 평가를 받고 감사를 받으면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시켜서 한 거다'라며 빠져나가고, 중앙정부도 책임을 공기업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강도 '규제혁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있는데 취지는 '모든 규제는 없는 거다. 꼭 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정부나 해당 단체가 그게 왜 필요한 건지를 밟혀서 규제를 만들어보라는 것'이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잘 안 됐다"며 "여전히 지금도 규제항목을 나열하고 어떤 걸 풀겠다는 시스템인데 이러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규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복잡한 개념의 3대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왜 개혁이 필요한 지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보험료 조정 등 사회적 합의 없이)이렇게 가다간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며 "어느 순간 연금재정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면 보험료를 한꺼번에 왕창 올리든지, 혈세로 우선 메꾸든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같은 절박감 속에 이제부터라도 정부, 국민 각계각층이 서로 양보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인상돼야 하는 보험료분에 대해선 새로운 개인별 계정을 만들어 낸 만큼 받도록 하고, 그만큼 기존 국민연금을 줄여가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선 "어떤 정책적 기대를 하는지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시기조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당초 겨냥했던 내수진작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안 원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과 관련, "우선 정치·사회·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뒤 △반(反)기업정서 완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불확실성에 민감한 기업들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면 여러 공공분야의 정보를 최대한 빨리 습득하고,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원장이 주도하는 PERI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했으며 국회·정부·공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정책정보를 국민·정부·기업·각종 단체 등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제공하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원스톱 정책 통합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 안종범 원장 주요 약력 ▲대구 출생 ▲만 64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재정학회 회장▲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좋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반면 나쁜 정책은 국민들을 정신적, 물질적 궁핍으로 내몬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정책만을 미리 선별, 시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집행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수석 출신의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정책 시행전 충실한 사전 평가와 시행후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보완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면 혈세도 아끼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안 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정부 정책의 사전 및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한 때 '정책의 달인'으로 불렸던 그가 정책이 국민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로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 체제 도입을 언급한 것이다. 안 원장은 합리적인 정부 정책의 수립 과정을 묻자 ‘수요파악→ 사전평가(사회적 실험)→ 재원소요 계산→ 구체화→ 재원조달 방안 마련→ 시행→ 사후평가’라는 설계도를 꺼내들었다. 특히 ‘사전평가’ ‘사후평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모든 정책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를 정부나 국회가 미리 파악을 해서 정책 수립 및 개선의 방향성이 일단 정해지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사전에 평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사전 평가 자체를 거의 안했고, 일단 해보고 이거 아니네 하면 또 바꿔보고 이런 과정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한 부실 정책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평가를 통해 정책의 기대효과를 미리 설계해 정책 집행의 오류를 최소화시키는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또 “정책 시행 후 당초 기대했던 사전 평가 효과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 사후 평가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기존 정책을 바꿔주는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전 평가’가 정책의 기본설계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사후 평가’ 역시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충분조건’인 셈이다. 즉, 효율적인 사전 및 사후평가를 제대로 거친 정책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좋은 정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후평가 절차는 뭐가 있을까. 안 원장은 국회의 결산제도와 국정감사를 꼽는다. 그는 “국회의 결산이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매번 비슷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곤 한다”며 “국정감사도 정책의 비효율성을 가려내기보단, 특정 기관의 비리 등을 파헤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는데만 신경을 쓴다”고 일갈했다. 결산과 국감은 이미 시행된 각종 정부 정책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걸러내 정책완성도를 높이고 혈세 낭비없는 새해예산안을 짜는 밑거름이 돼야 함에도 ‘수박 겉핥기식’, '한 건주의식' 진행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또 정부의 돈 씀씀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매년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현 특별위가 아닌, ‘일반 상임위원회’로 둬야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별위로 두고 매년 수십명의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일반 상임위와)겸직하게 하지말고, 나라살림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는 의원들로 일반 상임위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약 50명의 여야 의원들이 예결특위와 일반 상임위 1개를 겸직하게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결산은커녕 짜임새 있는 새해 예산안을 짜기 어렵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 밀실 나눠먹기 합의 작태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예결위원 발언 중 예산관련은 20~30%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안 원장은 “새해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나라살림에 대한 논의는 당초 예결위원들의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항상 예결산 관련 발언만 하자고 해놓고 실제는 엉뚱한 정치공세로 허송세월하다 막판에 시간에 쫓겨 밀실합의하는 패턴이 반복돼 결국 국민만 골병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전·사후 평가 미비로 인한 대표적 혈세 낭비 정책으로 ‘저출생’분야를 꼽았다. 수백조원대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유례없는 저출생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 원장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 5년간 저출생 예산은 24조1150억원에서 51조7000억원으로 2.14배나 증가하는 동안 출산율은 같은 기간 1.05명에서 0.78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는 정책 대안으로, 'RCT'(Randomized Controlled Test·무작위대조시험)이라는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s) 실시를 제시했다. 주로 신약개발 효과 등 의료분야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안 원장은 "과학적 사전평가를 위해 우리도 이제 RCT와 같은 사회적 실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RCT는 특정 정책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을 두개 그룹으로 나눠 하나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게 한다"고 소개했다. 이후 특정 정책 시행에 따라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행동 변화를 관측해 해당 정책이 시행됐을 때의 효과를 사전 평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RCT를 오래전부터 사회정책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해오고 있다"며 "우리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수많은 저출생 대책의 시행착오를 만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관련 정책에도 RCT 과학적 사전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과거 정책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서라도 제대로된 사전·사후평가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민청 신설을 비롯해 비자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 역시 철저한 사전평가를 통해 시행시 정책적 효과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한편 기존 대책들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평가해 없앨 건 없애고, 조정할 건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통' 답게 국가채무의 적정관리를 위한 방만 경영 예방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 원장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5년(2017~2021)간 나랏빚은 627조원에서 967조원으로 무려 340조원이나 늘었다. 역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7%가 됐는데 빚이 한 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이전 두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3.3%p·5.2%p 증가한 데 비해 무려 11%p가 늘었다. 그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이전인 2019년 재정적자가 이미 GDP대비 2.8%에 달했는데 3%대에 달한 건 외환위기였던 1998년 4.6%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6%를 제외하곤 2019년부터 이어진 적자가 유일하다"며 "이렇게 나라살림이 엉망이 된 건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이었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9번, 137조원에 달하는 추경편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부채 관리와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기업의 경우 스스로 발생시킨 부채와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만들어낸 부채를 분리해 '구분 회계'로 관리하자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정부 예산으로 해야될 사업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사업으로 만들어 채권발행해 조달하도록 하니까 국가 부채로 안 잡히고 공기업 부채로 잡힌다"며 "공기업이 경영 평가받고 감사받으면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시켜서 한 거다'라며 빠져나가고, 중앙정부도 책임을 공기업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강도 '규제혁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있는 데 취지는 '모든 규제는 없는 거다. 꼭 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정부나 해당 단체가 그 게 왜 필요한 건지를 밟혀서 규제를 만들어보라는 거'였는데 야당의 반대로 잘 안됐다"며 "여전히 지금도 규제항목을 나열하고 어떤 걸 풀겠다는 시스템인데 이러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규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연금·노동·교육)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복잡한 개념의 3대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왜 개혁이 필요한 지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보험료 조정 등 사회적 합의없이)이렇게 가다간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며 "어느 순간 연금재정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면 보험료를 한꺼번에 왕창 올리든지, 혈세로 우선 메꾸든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같은 절박감속에 이제부터라도 정부, 국민 각계각층이 서로 양보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인상돼야 하는 보험료 분에 대해선 새로운 개인별 계정을 만들어 낸 만큼 받도록 하고, 그만큼 기존의 국민연금을 줄여가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선 "어떤 정책적 기대를 하는 지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시기조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당초 겨냥했던 내수 진작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안 원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과 관련, "우선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뒤 △반(反)기업정서 완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불확실성에 민감한 기업들의 경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면 여러 공공분야의 정보를 최대한 빨리 습득하고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원장이 주도하는 PERI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했으며 국회·정부·공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정책정보를 국민·정부·기업·각종 단체 등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제공하는 AI(인공지능)에 기반한 원스톱 정책 통합플랫폼을 운영중에 있다.    안종범 원장 주요 이력 ▲대구 출생 ▲만 64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재정학회 회장▲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내년부터 단층조사 통합관리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단층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검증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단층검토위원회'를 신설하고 단층조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행안부, 과기부 등 중앙부처와 지질학회, 지진공학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올해 초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안부, 과기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5개 부처 및 전문가 참여하고 있다. 단층검토위원회는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단층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조사 연구개발 방향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단층검토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 단층조사 성과 및 추진현황 △단층조사 관련 부처 협업방안 △단층조사 결과를 감안한 범정부적 지진방재보완대책 수립 등을 논의했다.경주지진이 발생한 지난 11월 30일에도 단층검토위원회를 개최해 기반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되는 한국형 잠재 지진규모 산정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부분의 지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층을 따라 발생한다"라면서, "정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단층을 찾는 노력과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해 통합적 단층정보를 구축해 다가올 지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