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밝혔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계기로 건축 분야 저작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온·오프라인으로 저작권교육을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 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건축사들이 저작권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과정으로 '건축사를 위한 건축저작물 저작권 교육'과 '건축저작권 자주 하는 질문(FAQ)'을 위원회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저작권 이(e)-배움터'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건축사들이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정인 '건축저작물의 보호와 계약시 주의사항'과 '건축 저작물 관련 계약서 작성방법'을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연간 8회(4, 8, 10, 12월, 과정당 월 1회) 진행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건축사 실무교육 외에 신진(예비)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교육도 지속한다. 또 건축 관련 협회·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저작권 관련 기고 및 홍보 콘텐츠를 게재해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실무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건축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14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7년 6월13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2명이다.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공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강석원 위원을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대표 크리에이터이자 CE(최고 에반젤리스트) ‘도티’(본명 나희선)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교육 홍보 유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도티는 작년 6월 저작권 홍보대사로 임명된 뒤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개인 자격으로 2023년도 연말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저작권 교육 및 캠페인에서 크리에이터 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필수지식에 대해 교육하는 등 저작권과 가장 밀접한 창작자들이 편향적 사고를 지양하고 바른 윤리관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그 해 11월 개관한 국립저작권박물관 홍보영상 제작을 비롯해 대국민 개관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홍보대사로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창작자와 대중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데 노력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도티는 저작권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에 함께 하는 등 높은 사명감으로 국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저작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우리 모두가 창작자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도티는 “10년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저작물의 가치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했고, 저작권 홍보대사로 임명 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신시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행복한 디지털 창작 생태계 조성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미나 성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윤상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에스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교수,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진태희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하성란 소설가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추진했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대희 위원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인 임상혁 위원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일 ‘저작권 공감영상 제작단` 발대식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열었다. 최병구 위원장은 “`공감영상 제작단’의 이번 메타버스 발대식은 저작권 이용환경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사례로, ‘공감영상 제작단’이 창작한 공감영상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공감영상 제작단‘은 2017년부터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에 대한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운영방식과 달리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영상 콘텐츠 기획과 제작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전문가 수준의 6개 팀(15명)이 비대면 환경에서 변화하는 저작권 생태계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서로 기량을 겨룰 계획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회는 공공기관 최초로 메타버스인 제페토 플랫폼의 가상공간에서 `공감영상 제작단` 발대식을 열어 발대식에 참여한 `공감영상 제작단`이 아바타를 통해 각 팀과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저작권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줬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1년 1월 25일∼2024년 1월 24일)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병구 위원을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병구 위원장은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장(겸직) 이영록 △등록임치팀장 김근태 △조정감정팀장 한 호 △경영지원팀장 현영민 △기획홍보팀장 정재우 △건립추진팀장 김남철 △심의조사통계팀장 임기현 △국제협력팀장 최성배 △저작권기술팀장 김상진 △교육기획팀장 김정묵 △교육운영팀장 안성섭 △감사팀장 김태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용> ◇부서장급 △사무처장 김파중

◆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서장 및 팀장급 △저작권정보센터장 최진영 △종합민원센터장 채명기 △사무처 건립추진팀장 김남철 △정책연구실 통상연구팀장 김찬동 △정책연구실 심의조사팀장 임기현 △정책연구실 국제협력팀장 정재우 △저작권정보센터 공정이용진흥팀장 박성민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장 안성섭 △교육연수원 교육기반팀장 최성배 △종합민원센터 조정감정팀장 김근태 △종합민원센터 저작권상담팀장 윤준균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처장 노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