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14일 공음면 선산마을 위령탑 앞에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1700여명의 양민들을 기리기 위한 ‘6·25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전북도의회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창에서는 군경에 의해 362명, 좌익세력 및 아군에 의해 128명 등 1700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군은 7개 지역에서 무참히 학살당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숨겨진 진실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이념 대립과 혼란 속에서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을 2007년 4월5일 건립했다. 합동위령제는 6·25 양민희생자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혼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제례를 시작으로 헌화·분향, 추념사, 추도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 속에서 억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겪어온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14 15:54:27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째 관세전쟁을 시작한 중국 정부가 예정대로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전 세계에 관세공격을 퍼붓던 트럼프는 '90일 유예' 조치로 한국 등 주요 파트너의 숨통을 터줬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더 올렸다. 중국 정부는 10일 낮 12시1분(현지시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은 5월 14일 0시 이전에 수입될 경우 추가 관세를 물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34%의 관세 보복을 예고했으나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84%로 높이자 9일 발표에서 보복 규모를 그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날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의 공세와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았다.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의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던 트럼프는 지난 5일 10% 기본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9일 추가 상호관세를 시행했다. 같은 날 중국의 보복 확대 소식을 들은 트럼프는 추가 상호관세 발효 이후 약 13시간 만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25%로 올린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같은 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125%의 관세율에 대해 "나는 그들에게 '보복하면 관세를 두 배로 하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중국에 그렇게 한 것이다. 중국이 보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존심이 강한 남자"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과 합의할 것이며 모든 국가와 합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합의는 공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125%에 달한 중국 상호관세를 더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6거래일 연속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렸다. 이는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관세 피해를 상쇄하려는 의도다. 10일 역내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7.2092위안으로 고시되어 전 거래일 대비 0.04% 내려갔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세계 경제질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의 허융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압박과 위협, 협박은 중국과 올바른 거래방식이 아니다"라며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국가영화국도 "미국 영화 수입량을 적절히 줄일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에 동조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가 중국에 집중하면서 한숨 돌렸다. 트럼프는 9일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을 제외한 75개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 나섰고, 보복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등 협상 의사를 밝힌 국가에 적용하는 추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 유예 기간 10%의 기본 상호관세만 적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관세협상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4-10 18:22:16[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도 9일부터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도 9일 0시부터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미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의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전세계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도 도전에 직면한다는 예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4-05 13:19:08[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25%, 중국에는 34%, 일본에 24% 등 동북아시아 3개국에 30% 안팎의 상호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대만에는 32%, 인도에는 26% 상호관세를 물리고 유럽연합(EU)에는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물리는 기본관세 정책도 발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부터, 기본관세는 이보다 이른 5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무역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 차라고 말했다. 일본의 사정은 한국보다 더 나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일본 시장에서는 판매되는 자동차 94%가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일본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팔지만,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조금만 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역에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미 우방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 초반 상호관세 도입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 동안 우방을 비롯해 미 교역 상대국들이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어 교역 상대국들의 이런 장벽에 맞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이날이 미국에는 ‘해방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관세를 축으로 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물리는 교역 상대국들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관세율을 국가명 바로 옆에 표기하고, 그 옆에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나타내는 큰 도표를 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바람 때문에 이를 이젤 위에 올려 놓고 설명할 수 없어 직접 들고 설명한다면서 상대국의 관세율보다 낮은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것은 미국이 ‘친절해서’라고 말했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미 제품에 67% 관세를 물리지만 미국은 그 절반 수준인 34% 상호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한국도 미 제품에 50% 관세를 매기지만 미국은 ‘친절하게’ 25%만 물리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는 또 모든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백악관이 교역에서 악당으로 간주하는 나라에는 더 높은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던 뉴욕 증시는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좇는 SPDR S&P500 상장지수펀드(ETF) 신탁(SPY)은 정규 거래에서 0.6% 상승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2.1% 급락한 552.64달러로 미끄러졌다. 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적하는 인베스코 QQQ ETF는 2.68% 급락한 463.41달러로 추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SPDR 다우존스산업평균 ETF신탁(DIA)는 그나마 낙폭이 작아 1.05% 하락한 417.61달러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4-03 05:44:37[파이낸셜뉴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지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 전쟁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나토 유럽은 슬라브 계통의 우크라이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무제한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 뒤이어 독일이 뚫려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먹힐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연감에 근거해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5580기로 이는 미국의 5044기와 비교해서도 많으며, 최근 급격히 핵전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500여기에 비해서도 11배에 수준에 달하는 여전히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선이 무너져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면 당연히 핵을 사용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의 자칭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없는 끝없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3년을 넘겨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 미국의 러·우 전쟁 종전 구상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전쟁의 종식 터널의 끝이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 행보는 유럽·중동의 다중분쟁을 종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려는 국가전략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중국 견제의 의도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한 냉전기 닉슨 독트린의 역발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유럽 동맹국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히 미국의 종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일관되게 주장한 영토 주권 회복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천배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불법적 침공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면적 부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또 미국과의 광물협정 체결을 통해 안전 보장을 담보하고자 했다. 우크라이나 내 전략 광물 및 석유·천연가스의 공동 개발과 인프라 운용 등에서 나오는 매출을 양국이 운용하는 공동 기금에 재투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재정적 지분을 보유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이 같은 협정으로 창출될 이익을 기존 지원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전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미군 주둔 방안 일축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된 2025년 2월 28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정상 간 설전으로 파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11월에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유럽 안보와 경쟁적 강화를 위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의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유럽 자강론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의 본격화와 함께 재점화됐다고 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유럽의 자강을 주도할 역내 역량과 리더십의 제약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군사적 역량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와 우주기반 위성 능력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제공해 온 지원은 대체 불가능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에 미국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역내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한국은 군사 전문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000만명이며, 700만명가량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인구 약 3300만명 가운데 전쟁 초기 1000만명 정도는 국외로 탈출했다고 보고 있다. 전쟁 초기 18~60세 국민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나이 평균이 4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붕괴외 함께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국이 됐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병력 78만명과 탱크 약 6000대, 항공기 2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탱크는 200여대와 뜰수 있는 항공기 100대 미만,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6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위험이 높은 러시아를 옆에 두고도 자중지란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3년여의 전쟁 끝에 미국의 중재로 전쟁 종결을 앞두고 전쟁 재발 방지 등 유리한 국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수십년간 지도자와 국민이 자강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맹공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은 자강과 동맹의 절충이 안보 달성의 정답이었지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안보 공공재 제공을 거부하면서 자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조치가 불가피한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이와 동시에 자강 정책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16 15:54:41[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인용문 형태로 간략히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8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던 괴뢰공군전투기들이 백주에 한 민간인 마을과 주변에 포탄들을 떨구는 사고가 발생해서 괴뢰한국에서 대소동이 벌어졌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공군과 육군, 주한미군이 투입된 실탄사격훈련 과정에서 전투기 2대가 표적지인 훈련장으로부터 8㎞ 떨어진 민가에 포탄 8개가 떨어져 "민간인과 괴뢰군을 포함한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고 살림집과 건물들이 붕괴됐으며 마을들은 삽시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라고 전했다. 방송은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한다"거나 "주변 지역은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등으로 묘사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한국의 호전광들은 실탄사격훈련을 계속 감행했으며 더욱이 괴뢰공군은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약 100분이 지나서야 저들이 전투기에 의한 오폭사실을 자인했다"라며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8 09:45:0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구상을 밝히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후폭풍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전방산업 수요부진으로 철강업계가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증가 및 일본의 한국산 철강재 보복관세 전망까지 맞물리면서 '삼중고'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쿼터제 적용…관세 대상 여부 주목"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쿼터제를 적용받아 온 국내 철강업계는 관세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쿼터제가 계속 유지될지 △쿼터제가 전면 폐지되고 25%의 관세가 부과될지 △쿼터제가 일부 풀리고 해당 물량에만 25%의 관세가 적용될지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 짐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10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단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협상을 거쳐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한 이후 미국의 대한국 강재 수입량은 급감했다. 지난 2017년 354만2527t이던 미국 수출량은 다음 해 트럼프 쿼터제 적용 이후 254만516t으로 28% 감소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전방산업의 부진도 우려된다. 관세 부과로 자동차·가전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지켜볼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예의 주시 중"이라며 "이번 관세 조치가 한국과 같은 기존 국가 쿼터 체결국도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추가 유입에 일본도 무역조치 검토 국내 철강업계는 당장 한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미국의 고율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이 한국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부과를 피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이 저가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일본과의 관세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철강연맹도 보복규제 검토에 나서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19일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관세 언급으로 국내 철강제품의 수출경쟁력 전망은 좋지 않다"며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지 못하는 만큼 여분 중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2-10 18:48:52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품목별 관세'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대표 수출산업인 반도체와 가전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1기 때 세탁기 분야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돼 타격을 입었던 국내 가전업계도 일부 제품에 대한 '핀셋' 규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반도체, 가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전략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반도체 업계에선 산업 전반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움직이는 제품인데, 미국만 과감하게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돼도 반도체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트제품보다)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많진 않아 큰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몇 년 전부터 미국에 투자하며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세트제품 판매 부진과 중국 메모리 업체의 저가물량 공세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까지 현실화하면 수익성과 경쟁력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물량이 많진 않지만 국내 메모리사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같은 미국 메모리사가 가격경쟁력을 갖춰 이익을 얻을 순 있다"고 평가했다. 가전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는 월풀 등 미국 현지 업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이후 국내 주요 업체는 일부 가전제품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세탁기 공장을, LG전자는 테네시주에서 세탁기·건조기 공장을 운영 중이다. 향후 이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핀셋 관세부과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냉장고 등 다양하게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결국 자국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 외신 등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삼성전자의 세탁기 공장을 예로 들며,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되레 트럼프 1기 때의 관세로 인해 세탁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소비자의 부담만 더 늘어났다고 봤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2-10 18:48: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마약 유입 문제 해결'이라는 특정 안보 목표에 초점을 맞춰 중국(10%)과 캐나다·멕시코(25%)를 대상으로 발표된 맛보기 성격의 첫 관세조치와는 성격이 크게 달라 한국도 미국발 관세전쟁의 영향권에 직접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긴급하게 관련업계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문제는 철강에 이어 가전과 반도체 등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관람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 철강 시장은 연간 1억t 규모이며, 자체 생산량은 8000만t이다. 수입량은 2000만t 이상인데 이 중 한국 철강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4만t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한국은 미국과 협상으로 철강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물량을 이 정도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는 11~12일 사이 '상호관세'를 추가로 발표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동에서 갑작스레 상호관세를 언급하고 외국이 미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만큼 해당 외국의 제품에도 관세를 붙여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FT는 이날 "철강 관세는 미국 내 일부 노동조합과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에는 지지를 받지만 미국 내 다양한 제조업체들의 원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미국은 철강과 철제품을 821억달러, 알루미늄을 274억달러어치 수입했다. 반면 철강과 철제품을 433억달러, 알루미늄을 143억달러어치 수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황 파악 및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언급과 관련, 상황 파악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미국 측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동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도 개별 수출기업과 협회 차원에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히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미국 측과 협의 등 관련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전과 반도체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세탁기 분야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돼 국내 가전업계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이유범 기자
2025-02-10 18:48:21미국의 관세폭탄 사정권이 한국으로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요 수출기업의 실적둔화는 물론이고 미국은 물가상승 부담에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환율시장에서 강달러 행진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부과에 나섰던 2018년 당시 국내 증시는 2598(1월 29일)에서 최대 1996(10월 29일)까지 600p 이상 급락한 바 있다.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5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관세부과를 발표하자 당시 코스피지수는 하루 만에 3.18% 폭락했다. 다만 이후 한 달간(3월 23일~4월 23일) 2.37% 반등하며 박스권 장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같은 해 하반기까지 미중 관세전쟁이 장기화되면서 2018년 10월 코스피지수가 단 한 달 만에 무려 13.37% 폭락했다는 점이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서 한국 역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번 3국 관세부과 결정이 그간 트럼프 관세·협박성 발언에서 적시했던 2월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독일·일본·한국 등 6대 수입국에 대한 관세·통상 압박이 올 2·4분기 전면화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향후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그 강도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내 증시 부진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2018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한국은 대만, 베트남, 캐나다, 태국과 함께 미국의 무역적자가 100% 이상 확대된 나라"라며 "보편관세 도입 시 관세 부담은 물론이고 캐나다, 멕시코 사례와 같이 선별적 관세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관세부과는 미국 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조에 제동이 걸리고, 달러강세 및 원화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증시 약세요인이 된다. 이날 국내 증시에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주요 생산기지를 둔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멕시코에 전초기지를 둔 LG전자(-7.13%), 기아(-5.78%), LG이노텍(-5.92%)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캐나다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4.40%), 포스코퓨처엠(-9.66%)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 주가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전망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대신증권은 이달 원·달러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5원 오른 1467.2원(오후 3시30분 기준)에 마감했다. 전일보다 13.3원 오른 1466원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며 오전 9시30분께 1470원을 넘어섰다. 장중 1470원대는 지난달 13일(장중 최저가 1474.3원) 이후 3주 만이다. 1430원대에서 마감한 지난달 24일과 비교하면 2거래일 만에 상승폭이 40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확산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가운데 미국 연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한 것도 환율 상방요인이다. 경제분석국(BEA)이 지난 1일 발표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1월 2.4%에서 12월 2.6%로 상승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전망을 지지하고 있다. 대신증권의 환율전문가는 "트럼프 관세 위협 및 미중 갈등이 부각될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동찬 기자
2025-02-03 18: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