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게 국민 혈세로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 80억 1700만원(72건)을 비롯해 정부조달마스협회 22억 8800만원(9건) 등 총 103억원(81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 계약의 대다수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모든 계약(9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또한 한국조달연구원과 72건 중 60건(83.33%)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일반경쟁은 12건(16.6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의 계약 중 85.18%(전체 81건 중 69건 수의계약)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셈"이라며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현재 조달청 퇴직 공무원 7명이 한국조달연구원(4명)·정부조달마스협회(3명)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현재 의원은 "조달청은 국민의 혈세로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강화를 통해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조달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2%선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인다. 이를 위해 PF 사업에 현물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는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개선안은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인 20%를 유도한다. 2026년 10% 수준에서 2027년 15%, 2028년에는 20%로 점차 높인다는 목표다.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보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한다. PF사업(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납부를 늦추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물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원 등 공공에에서 리츠 설립 지원과 사업성 분석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럴 경우 현재 본PF 대출이 70%이고 브릿지대출이 27%, 자기자본은 3%에 불과한 PF사업의 자본구조가 본PF 대출 70%와 자기자본 30%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비싼 브릿지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자본확충에 대한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해 내년 상반기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완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준공을 합리화해 도급·PF대출·신탁계약 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준공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도 구체화한다. PF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도 개선한다. PF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 유형·지역·단계별 추진현황과 재무현황 등에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토지신탁은 내실화한다. 책임 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건전성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리츠를 통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디벨로퍼도 육성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디벨로퍼는 주거시설만 우선 분양하고 상가는 직접 보유해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임대운영으로 부동산 자산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럴 경우 해당 디벨로퍼에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완화도 계획중이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과장은 "PF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분석한 바로는 2% 또는 3% 1% 미만의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고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라며 "유휴토지 현물투자를 활성화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파악 자체가 쉽지 않았던 PF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PF사업관리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헬씨누리 케어푸드는 '하이, 로우, 이지'로 요약된다. 고령층에 필요한 영양소는 '높이고', 불필요한 성분은 '낮추고', 조리와 섭취는 '쉽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경섭 CJ프레시웨이 헬씨누리 1팀 팀장은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헬씨누리는 시니어 급식 식자재 유통 전담 조직이자 시니어 전용 식품 브랜드 이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5년 업계 최초로 시니어 특화 케어푸드 브랜드 '헬씨누리'를 론칭했다. CJ프레시웨이가 제공하는 전연령 생애 주기별 브랜드의 일환이다. 영유아는 '아이누리', 청소년은 '튼튼스쿨', 시니어는 '헬씨누리' 등 3개 특화 브랜드로 식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한 민 팀장은 지난 2010년 CJ프레시웨이에 조리사로 입사했다. 조리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저염식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식자재유통 분야에서 5년을 보내고 지난 2022년 헬씨누리팀이 사업부로 격상되면서 팀장 보직으로 발령 받았다. 헬씨누리사업부는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민 팀장이 속한 1팀은 요양병원, 다른 두 팀은 각각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및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략한다. 민 팀장이 이끄는 요양병원의 경우 올해 3·4분기 누적 식자재 유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했고, 고객사 수도 약 25% 늘었다. 민 팀장은 "전국 요양병원 식자재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총 1000여 곳의 요양병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수도권 노인복지시설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5년 연속 점유율 1위(조달청 기준)를 기록 중이다. 민 팀장은 "요양병원에 맞춤형 급식을 공급하기 위한 조리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헬씨누리는 전처리, 반조리, 완조리 등 조리효율화 상품과 가열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노인식, 치료식, 환자식 등 맞춤형으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고령층을 위해 편하게 씹고 삼킬 수 있는 연화식 상품은 물론, 생선가시를 99% 제거한 생선요리 등이 대표적인 케어푸드 상품이다. 간식류는 당분과 나트륨을 낮추고, 고기류는 부드럽게 만든 제품을 제공한다. 일부 자체브랜드 상품은 한국식품연구원의 고령친화식품 인증을 획득했다. 맞춤형 식자재와 식품 공급 외에도 고객사인 요양병원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과 협력사 등을 통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예를 들어 병원의 조리사들에게 노인식, 환자식, 치료식 등 조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급식 운영 공간 인테리어 컨설팅, 무인 식료품 판매 기기 '스마트코너' 설치 및 운영 등도 해주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KB자산운용이 국내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총 71개 인프라 사업에 대해 약 11조5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인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펀드(약 1조2000억원), 국내 최장거리 민자도로 노선인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펀드(총 연장 138.3㎞)를 비롯해 거가대교, 안양성남 고속도로, 부산김해경전철, 신안산선 등 도로, 터널, 철도를 포함한 다방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를 진행했다. KB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로 운용하는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KB발해인프라)'는 2006년 1월 설립 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8개의 민간투자사업에 약 1.2조원 유동성을 공급하며 국내 인프라 시설과 함께 성장했다. KB자산운용의 'KB발해인프라'는 국내 토종 인프라 펀드로는 최초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고 민관상생플랫폼으로서 일반 국민도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KB자산운용이 국내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총 71개 인프라 사업에 대해 약 11조5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인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펀드(약 1조2000억원), 국내 최장거리 민자도로 노선인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펀드(총 연장 138.3km)를 비롯해 거가대교, 안양성남 고속도로, 부산김해경전철, 신안산선 등 도로, 터널, 철도를 포함한 다방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를 진행했다.  KB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로 운용하는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KB발해인프라)’는 2006년 1월 설립 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8개의 민간투자사업에 약 1.2조원 유동성을 공급하며 국내 인프라 시설과 함께 성장했다. KB자산운용의 ‘KB발해인프라’는 국내 토종 인프라 펀드로는 최초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고 민관상생플랫폼으로써 일반 국민도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KB자산운용은 약 20여년간 국내 인프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KB발해인프라’ 상장 이후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편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헬씨누리 케어푸드는 '하이, 로우, 이지'로 요약된다. 고령층에 필요한 영양소는 '높이고', 불필요한 성분은 '낮추고', 조리와 섭취는 '쉽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경섭 CJ프레시웨이 헬씨누리 1팀 팀장은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헬씨누리는 시니어 급식 식자재 유통 전담 조직이자 시니어 전용 식품 브랜드 이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5년 업계 최초로 시니어 특화 케어푸드 브랜드 ‘헬씨누리’를 론칭했다. CJ프레시웨이가 제공하는 전연령 생애 주기별 브랜드의 일환이다. 영유아는 '아이누리', 청소년은 '튼튼스쿨', 시니어는 '헬씨누리' 등 3개 특화 브랜드로 식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한 민 팀장은 지난 2010년 CJ프레시웨이에 조리사로 입사했다. 조리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저염식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식자재유통 분야에서 5년을 보내고 지난 2022년 헬씨누리팀이 사업부로 격상되면서 팀장 보직으로 발령 받았다. 헬씨누리사업부는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민 팀장이 속한 1팀은 요양병원, 다른 두 팀은 각각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및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략한다. 민 팀장이 이끄는 요양병원의 경우 올해 3·4분기 누적 식자재 유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했고, 고객사 수도 약 25% 늘었다. 민 팀장은 "전국 요양병원 식자재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총 1000여 곳의 요양병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수도권 노인복지시설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5년 연속 점유율 1위(조달청 기준)를 기록 중이다. 민 팀장은 "요양병원에 맞춤형 급식을 공급하기 위한 조리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헬씨누리는 전처리, 반조리, 완조리 등 조리효율화 상품과 가열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노인식, 치료식, 환자식 등 맞춤형으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고령층을 위해 편하게 씹고 삼킬 수 있는 연화식 상품은 물론, 생선가시를 99% 제거한 생선요리 등이 대표적인 케어푸드 상품이다. 간식류는 당분과 나트륨을 낮추고, 고기류는 부드럽게 만든 제품을 제공한다. 일부 자체브랜드 상품은 한국식품연구원의 고령친화식품 인증을 획득했다. 맞춤형 식자재와 식품 공급 외에도 고객사인 요양병원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과 협력사 등을 통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예를 들어 병원의 조리사들에게 노인식, 환자식, 치료식 등 조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급식 운영 공간 인테리어 컨설팅, 무인 식료품 판매 기기 '스마트코너' 설치 및 운영 등도 해주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4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13일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에는 수질 오염, 관로 노후화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을 선보인다.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와 환경협력국가 연수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한다. 첫째 날에는 물 분야의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우수 환경기술로 연속적인 녹조 제거가 가능하도록 여과 장치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신기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제품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 지원 사업’을 발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과 연계한 신기술 보급 촉진 방안을, 한국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각각 소개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기업과 수요자 간 현장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우수 환경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협력국가 담당자가 해당 국가에 관심 있는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경북 경주시와 금호건설이 공동 개발한 하수처리 환경신기술의 적용 현장을 방문해 인과 질소 등의 녹조 원인물질(영양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하수처리 기술과 시설을 둘러본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은 “환경기술 개발자와 수요자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한 환경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국내 건설관련 최대 단체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 이하 협회)가 100만 회원 달성을 기념해 11월 12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부와 함께 하는 건설愛 희망 토크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설립 37년 만에 회원 수 100만명을 달성한 협회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건설기술인과 건설산업의 역할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혁신과 젊은 인재 육성으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과 여성건설기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건설의 비전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첫 순서는 ‘AI 시대, 건설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가?’를 주요내용으로 구글코리아 상무를 지낸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다. 조 대표는 각 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및 AI 프로젝트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설분야가 향후 집중해야 할 방향과 이를 선도할 건설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시했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현장의 안전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는 물론, 물리적 노동의 부담을 줄여 여성과 청년층의 진입장벽도 낮춰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진행된 대담에서는 산·학·연과 여성·청년을 대표한 패널들이 참석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융합과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이어갔다. 건설현장의 스마트기술 도입에 대해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발주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자재조달 솔루션 업체인 ㈜공새로 남가람 대표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적 통합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지남 현대건설㈜ 책임매니저는 여성 및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방안들을 제안했다. 대담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기술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방안 △청년들의 건설시장 유입 방안 △스마트 건설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은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핵심산업으로 여성과 청년들의 꾸준한 유입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건설 적용을 비롯한 기술혁신, 워라밸 등 근로환경 개선 및 법제도 개선, 청렴제고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건설관련 협단체, 민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R&D 투자를 비롯해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도 높은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과 이를 실현할 유능한 인재육성을 통해 건설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수출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여파로 2.0%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으로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인상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여파로 최대 무역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수출둔화 영향이 커지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 둔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물가 내려도 수출둔화·건설투자 역성장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올해 2.2%에서 내년 2.0%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금리인하로 내수는 일부 개선되지만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투자가 역성장하고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3%에서 내년 2.0%로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소비회복 속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소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건설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올해 -2.3%에 이어 내년에도 역성장(-2.7%)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설비투자는 생산원가 안정, 자금조달 비용 하락으로 올해 1.1%에서 3.8%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7.2%에서 내년 2.3%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다.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올해 2.3%에서 내년 3.4%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793억달러에서 68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4%에서 내년 2.0%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지정학적 위험 지속, 트럼프 2기의 정책 불확실성과 달러화 강세 가능성 등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의 상방 위험이 하방 위험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올해 3.1%, 내년 2.8%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가계부채 누적 증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비교적 완만한 인하 경로가 예상돼 시장금리 하락 폭도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올해 전망치인 1360원보다 낮은 1340원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문제는 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정책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리스크, 성장률 더 하락하나 이날 '2025년 경제 전망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둔화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얼마나 세게 통과될지는 전망에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순수출은 이례적이었다"면서 "내수회복이 하락 압력을 상쇄할 만큼일지가 관건인데, 지금으로는 2% 성장을 커버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권효성 블룸버그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9%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올해 수출은 좋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 무역대상국 중 미국의 관세가 높아지고, 미국이 중국에 관세보복을 할 경우 한국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대용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큰 교역 상대국과 무역을 늘리지 못하면 수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국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하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얼마나 반도체 수출이 가능할지에 따라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지속적인 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이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대만 방위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자 막대한 금액의 미국 무기를 구입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대만 정부가 방위비 투자에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출범하면 약 21조원 무기 구입 검토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대만 정부 및 트럼프 1기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트럼프 정부에 미국 군수기업 록히드마틴의 해군 함정, 노스롭그루먼의 'E-2D 호크아이' 구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만은 이외에도 패트리어트 방공포대 및 ‘F-35’ 전폭기 구입도 희망한다고 알려졌다.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만 정부가 트럼프 진영과 “비공식 논의”를 통해 대만 정부가 국방비 지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어떤 무기를 사야 할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대만군이 갖고 싶었지만 얻을 수 없었던 많은 무기들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만 관계자는 이지스 레이더 체계 역시 물망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구매 목록을 말한다면, 이번에는 F-35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 정부가 퇴역한 미국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이나 페리급 호위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계자들은 대만이 최대 60대의 F-35와 4대의 E-2D, 10척의 퇴역 군함 및 400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쑤쯔윈은 해당 목록의 구매 금액이 약 150억달러(약 20조 8965억원)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의 트럼프 1기 관계자는 “대만은 자신들의 진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구매 계획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측은 아마도 미국의 새로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명되면 그에게 매우 공격적인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성화에 또 구입, 불필요 지적도고립주의를 지향하며 유럽 및 한국 동맹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했던 트럼프는 대만 방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대만은 우리에게 방어 비용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보험 회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방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금을 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달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언급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TSMC 등 외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공장 신축에 보조금을 줬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한 기업들"이라면서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지금 대만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진영에서 차기 국방장관 혹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 후보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트럼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21일에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대만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5%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을 신경쓰는 사람은 그들이 극적으로 더 써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들의 운명은 균형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방위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하이노 클린크는 이미 대만이 트럼프 1기에서도 기록적으로 많은 미국 무기를 샀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F-16 전투기를 포함해 11차례의 거래로 210억달러(약 29조 2614억원)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팔았다.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무기 판매는 70억달러 규모였다. 클린크는 무기 구입이 의미가 있지만 탄약 조달 능력이나 지휘 통제 체계,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국방 개혁같은 다른 중요한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크는 “대만이 F-35 구입을 요구하는 것은 작전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크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