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은 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상임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까지다. 박 상임감사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초청연구위원으로 업무를 시작해 동 연구원 재정정책연구 본부장까지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은행에서 공공부문 선임전문가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박 상임감사는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회계학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기업의 재무관리 혁신을 위한 과제와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크게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혁신사례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3부로 구성됐다. 전체 진행은 최연식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재무관리 혁신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진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기관의 ESG와 재무지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가 '공기업의 부채관리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현정훈 중앙대 교수와 고태호 한양대 교수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과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과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전명훈 나이스(NICE) 신용평가 실장, 유정호 한영회계법인 전무 등이 참여한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매우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악화됐고 공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는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다각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채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정책적 실무적 과제와 전략에 대한 열린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김재진 △연구기획실장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 이상엽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 전병목 △재정정책연구실장 윤성주 △세법연구센터장 직무대리 신상화 △세정연구센터장 문희철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직무대리 김용대 △조세재정전망센터장 직무대리 한종석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박한준 △복지재정연구센터장 최성은 △정책개발팀장 이동규 △남북경협팀장 하세정 △재정성과평가센터 평가제도팀장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성주석 △감사실장 이희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영재

[파이낸셜뉴스] 기업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중견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일반 R&D 기준 대기업은 현행 0~2%에서 10%,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을 보면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 순이었다. 한국은 2%다. R&D 세액공제 제도의 R&D 투자 유인 효과도 분석됐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주제 발표에서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억2000만원 더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또 “R&D 투자 증가 효과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3억3000만원, 중견기업은 32억원이었다"며 "중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가장 큰 애로가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인 만큼, R&D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계사는 “R&D 사업의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자금이 가능한 한 빠르게 회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2%선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인다. 이를 위해 PF 사업에 현물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는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개선안은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인 20%를 유도한다. 2026년 10% 수준에서 2027년 15%, 2028년에는 20%로 점차 높인다는 목표다.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보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한다. PF사업(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납부를 늦추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물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원 등 공공에에서 리츠 설립 지원과 사업성 분석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럴 경우 현재 본PF 대출이 70%이고 브릿지대출이 27%, 자기자본은 3%에 불과한 PF사업의 자본구조가 본PF 대출 70%와 자기자본 30%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비싼 브릿지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자본확충에 대한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해 내년 상반기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완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준공을 합리화해 도급·PF대출·신탁계약 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준공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도 구체화한다. PF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도 개선한다. PF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 유형·지역·단계별 추진현황과 재무현황 등에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토지신탁은 내실화한다. 책임 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건전성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리츠를 통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디벨로퍼도 육성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디벨로퍼는 주거시설만 우선 분양하고 상가는 직접 보유해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임대운영으로 부동산 자산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럴 경우 해당 디벨로퍼에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완화도 계획중이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과장은 "PF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분석한 바로는 2% 또는 3% 1% 미만의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고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라며 "유휴토지 현물투자를 활성화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파악 자체가 쉽지 않았던 PF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PF사업관리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 단위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가구별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복지세정정책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7일 공동 주최한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후원한다. 김문정 조세연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려세제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가구는 59만 가구에서 470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537억원 대비 5조1604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나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문정 센터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가구 단위 장려금 지급제도 대신 개인 단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가구의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잘 알지 못해 신청 및 지급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가구원 소득과 자산의 수준과 변동성, 가구 구성 자체의 변동성 등은 결국 장려금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가구단위 지급방식이 장려금의 근로유인 제고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봤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이미 단독가구 수급자 비중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저출산 및 1인 가구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함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반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반기지급으로 인해 장려금을 초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반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입증 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돼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출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교수는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 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세수 추계 전 과정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키도록 전면 개편한다. 특히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 재추계 현안 보고에서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모든 과정에서 국회 및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정부는 법인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을 받아 추가 보완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세수 오차율이 크게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금만 경기가 변동해도 기업의 흑자나 적자가 과거보다 훨씬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추계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거시지표 전망과 모형 설정 단계부터 세입 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와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도출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후 세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처와 소관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이었다. 개편 이후 내년부터는 정부의 세수 추계안 도출 과정에 국회 예산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9월에는 당해 연도의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세수 추계 전 과정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키도록 전면 개편한다. 특히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 재추계 현안 보고에서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모든 과정에서 국회 및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정부는 법인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IMF의 자문을 받아 추가 보완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세수 오차율이 크게 확대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금만 경기가 변동해도 기업의 흑자나 적자가 과거보다 훨씬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거시지표 전망과 모형 설정 단계부터 세입 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와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도출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후 세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처와 소관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이었다.  개편 이후 내년부터는 정부의 세수 추계안 도출 과정에 국회 예산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 등이 참여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각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최선의 세수 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계 모형 개발과 더불어, 사회구조 변화 및 납세자 행태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미시 과세 정보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9월에는 당해 연도의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할 계획이다.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