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은 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상임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까지다. 박 상임감사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초청연구위원으로 업무를 시작해 동 연구원 재정정책연구 본부장까지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은행에서 공공부문 선임전문가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박 상임감사는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회계학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기업의 재무관리 혁신을 위한 과제와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크게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혁신사례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3부로 구성됐다. 전체 진행은 최연식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재무관리 혁신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진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기관의 ESG와 재무지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가 '공기업의 부채관리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현정훈 중앙대 교수와 고태호 한양대 교수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과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과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전명훈 나이스(NICE) 신용평가 실장, 유정호 한영회계법인 전무 등이 참여한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매우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악화됐고 공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는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다각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채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정책적 실무적 과제와 전략에 대한 열린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김재진 △연구기획실장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 이상엽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 전병목 △재정정책연구실장 윤성주 △세법연구센터장 직무대리 신상화 △세정연구센터장 문희철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직무대리 김용대 △조세재정전망센터장 직무대리 한종석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박한준 △복지재정연구센터장 최성은 △정책개발팀장 이동규 △남북경협팀장 하세정 △재정성과평가센터 평가제도팀장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성주석 △감사실장 이희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영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시민·노동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총연금수액 1억원일 때 8000만원만 받는 격" 김 교수는 "이는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노인분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도입도 비판…"'낀세대' 40∼50대 특성 무시한 것" 특히 그는 정부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 계획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녀 학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한 '40∼50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OECD에서 국가 간 비교 시 기준으로 삼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AW값)을 적용했을 때, 한국 평균소득 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2.9%로, OECD 평균(42.3%)의 7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국회의원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김 교수는 "이는 총 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과 관련해서도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나친 낭비를 줄여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건전재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반면 3.2% 증가분은 과도한 긴축재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의 명분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어느 정부나 확장재정으로 돈을 풀어 선심을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쟁점은 건전재정보다는 재정의 근본적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 핵심 이슈다. 그 중간에 '세수펑크'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세수결손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역대 최대로 50조원대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위기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근거가 있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적은 수치다. 이런 추세를 연말까지 단순 적용한다면 32조원이 펑크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주요 기관들도 이러한 추산에 한목소리를 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올해 세금이 총 2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추계가 크게 벗어나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발생한다. 그만큼 세수 추계는 내년도 안정적 재정운용의 첫 단추와 같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세수결손을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우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확인해본 뒤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8월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또 하나는 각종 세제 완화책을 동원해 내수와 수출이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문제는 세수가 늘어날 긍정적 기대감 외에 불안 리스크가 더 많다는 점이다. 유리한 조건만 나열하고 세수를 추계해 예상치를 한참 빗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틀이 유지돼야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매는 게 능사는 아니다.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삼되 재정의 능동적 역할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건 재정의 중대한 역할 중 하나다. 세수가 수십조원대 결손을 낳으면 그만큼 재정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면 또다시 세수가 덜 걷히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있다. 재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 역시 건전재정만큼 중요한 이유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탓에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하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세수펑크로 재정운용의 폭이 좁으니 기준금리 인하에 목을 매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현명한 세수 재추계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짜내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지출증가율 3%를 살짝 넘긴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세수 우려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올해 대비 3.2% 늘어나는 정부 지출을 수입(세수)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채권시장은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보고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을 전망했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총국세)는 382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에서 잡았던 367조3000억원 대비 4.1% 늘어난 것이다. 지출 증가율 3.2%, 수입 증가율 4.1%를 단순 비교하면 격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지난해에 이어 '세수펑크'가 확실한 상황을 감안했을 땐 내년 세수 증가폭은 더 가팔라져야 한다. 나라 곳간 가늠자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내년 2.9%로 제시한 상황에서 10% 이상 세수가 늘어야 할 것이란 예상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아직 올해 세수 재추계를 내놓지 않았지만 올해 세수가 예산(367조3000억원) 보다 10조원 모자란다고 가정하면 내년 세수(382조4000억원)는 7.0%(25조1000억원)가 더 걷혀야 한다. 세수결손분이 20조원으로 늘면 10.1%(35조1000억원) 증가해야 예산안을 맞출 수 있다.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세수가 20조원 안팎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국세수입을 34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35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각각 올해 예산 대비 23조2000억원, 16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만약 조세연 추정대로 올해 세수가 감소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을 38조3000억원 더 걷어야 한다. 내수부진과 투자위축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 세수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정부가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담은 관리재정수지 -2.9%(국내총생산 대비)도 달성도 공염불이 된다. 동시에 세수부족분을 막기 위한 국채발행으로 나랏빚 증가속도는 가팔라지게된다. 다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늦춰졌고 세수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경기회복 낙관, 세수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14.0%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도 각각 8.1%, 4.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시장에서는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펑크로 내년 국고채 발행이 증가, 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정부는 내년에 201조3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42조8000억원 더 많다. 102조2000억원은 만기상환에 따른 차환발행, 83조7000억원은 순발행이다. 순발행 규모는 올해 67.9%(3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86조7000억원으로 올해(81조7000억원)보다 5조원 더 늘어난다. 김상훈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2년 연속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재원(공자기금 수입)을 내년에 국고채 발행으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순발행 규모가 증가했다"며 "금리 상방 리스크"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체 국세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99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10여년전 전망치의 약 25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추세대로 하면 오는 2050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과거 전망치에 비해 100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다운 연구위원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 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을 담은 조세 재정 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민간소비지출액과 국내총생산의 상관성을 토대로 투정하는 거시적 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단위 소비 행태를 파악해 추정하는 미시적 방법을 활용해 부가세 장기 수입을 전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내년 부가세 수입은 거시적 방법으로 93조7000억원, 미시적 방법으로 98조7000억원이 예상됐다. 지난 2012년 조세연이 유사한 방법으로 2025년 부가세수를 123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해 25조~30조원 줄었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이 전망에 사용된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훨씬 둔화했다"며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도 예상보다 감소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품목도 변했다"고 짚었다. 장기 부가세 전망 차이는 2040년, 2050년으로 갈 수록 격차가 컸다. 지난 2012년 연구에서는 부가세수 전망치를 2030년 154조9000억원, 2040년 219조3000억원, 2050년 304조7000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2030년 126조7000억원, 2040년에는 175조2000억원, 2050년에는 198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40년 기준으로 전망치는 44조1000억원, 2050년에는 106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10년 전 예측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조세연의 설명이다.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은 "장래에 인구구조와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