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도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행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지속해서 민생 경제를 챙겨 나갈 예정"이라며 "주식수출, 소상공인, 교육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오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국회에서 졉견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영동시장에 방문한다. 다음 주인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위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현장 방문을 예정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이날부터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수도권 집중 장외집회를, 30일에는 전국 단위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개정,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절반 이상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받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 27개를 대상으로 금투세 도입에 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16곳였다. 중립은 10개, 긍정적으로 보는 위탁운용사는 1개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은 대부분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부여됐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소액 투자자의 이탈과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지아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절반 이상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면서"서둘러 금투세 폐지 조치를 완료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주식 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 대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여야는 정치 이슈로는 필연적으로 정쟁을 해야 하지만 경제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해결된 만큼 향후 진정한 '코리아 밸류업'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춘 것 같다." 4일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투세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까지 무용론이 일었던 밸류업 프로젝트와 올해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서 회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우선 15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민주당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만약 금투세 폐지 여부가 연내까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미국 대선과 맞물려 시장 불확실성도 높아졌을 텐데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됐다면 전산 문제도 100% 해결되지 못할 상황이었다"며 "여러모로 조속한 폐지 여부가 향후 자본시장에 단비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가 안팎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2% 오른 1006.53에 마감하며, 코스피 상승률(1.83%)을 웃돌았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되는데, 국내 증시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도 "너무 늦기는 했지만 결심에 적극 환영한다. 이미 시장도 반색하고 있다"며 "금투세 포비아 때문에 전쟁 중인 국가보다 국내 증시가 더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박스피를 탈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투세 폐지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B증권 하인환 연구원은 "올해 코스닥이 유독 부진했는데 금투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스닥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은 채권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투세에는 채권 투자 시 연간 25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별도과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정경화 상무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재라고 하지만,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당연히 채권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보다도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본질적 체력 강화가 증시 상승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금투세 이슈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 악화, 글로벌 경기 및 무역분쟁 우려의 영향이 더 컸다"며 "이날 증시 상승에 금투세 이슈는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 지난 주말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 예상에 따른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기조가 한풀 꺾인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김경아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해결된 만큼 향후 진정한 '코리아 밸류업'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춘 것 같다."  4일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투세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까지 무용론이 일었던 밸류업 프로젝트와 올해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지수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서 회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우선 15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민주당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만약 금투세 폐지 여부가 연내까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미국 대선과 맞물려 시장 불확실성도 높아졌을텐데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됐다면 전산 문제도 100%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며 "여러모로 조속한 폐지 여부가 향후 자본시장에 단비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가 안팎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2% 오른 1006.53에 마감하며, 코스피 상승률(1.83%)을 웃돌았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되는데, 국내 증시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도 "너무 늦기는 했지만 결심에 적극 환영한다. 이미 시장도 반색하고 있다"라며 "금투세 포비아 때문에 전쟁 중인 국가보다 국내 증시가 더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박스피를 탈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투세 폐지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B증권 하인환 연구원은 "올해 코스닥이 유독 부진했었는데 금투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코스닥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라며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은 채권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투세에는 채권 투자 시 연간 25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별도 과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정경화 상무는 "금투세로 주식시장이 악재라고 하지만,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당연히 채권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보다도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본질적 체력 강화가 증시 상승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금투세 이슈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 악화, 글로벌 경기 및 무역분쟁 우려의 영향이 더 컸다"라며 "이날 증시 상승에 금투세 이슈는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 지난 주말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 예상에 따른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기조가 한풀 꺾인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김경아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만명 투자자 중 1000만명 넘게 투자 손실 중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냐"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지난 28일 국회에서 발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어라.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인사다. 두 달도 안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찬성-반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 금투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어려워져" 29일 정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코스피가 2600 붕괴, 밴드 하단에 2450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금투세가 가장 큰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에 여유 있게 앞설 것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한 세계 꼴지 수준"이라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 자금이 해외, 부동산으로 이탈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가 부동산 공화국인 한국의 자산 편중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장기간 박스피 장세를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 연구원이 '금투세 시행 시 부동산이 73%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도 한 몫한다. 그는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 시장에서 빠진 대형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제2의 부동산 폭등이 도래할 수도 있다"며 "현재도 한국 자산은 부동산이 전체 대비 70~80%에 달한다. 미국처럼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20~30%인 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유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 외국인들의 연속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승 탄력을 잃은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한 것"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며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4.4%, 코스피 3.3%다.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진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유예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유예하게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가능성 문제를 파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폐지로 당론을 선회할 것을 당부했다. 야당은 현재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 우리 1400만 투자자가 진정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라며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다.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국민 밸류투자자를 위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 모인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기 위해서다.  19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암흑 터널 속에 갇힌 형국이다. 올해 들어 코스닥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치고 불명예스럽게 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한 것은 금투세 포비아 영향이 크다. 금투세에 대한 토론 후 폐지로 가닥 잡기를 바란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이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 중위권에 속해 금투세 시행은 완벽한 시기상조다. 폐지 후 선진환경이 되었을 때 재논의 후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면 대만 같은 폭락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항간에 나도는 부동산 사모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민주당은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이 없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촛불집회는 물론 23일부터 여의도, 광화문을 오가는 금투세 반대 버스를 1개월 간 운행할 예정이다. 한투연은 2021년 공매도 반대 버스를 두 차례 운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바꿔 부르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민심이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금투세에 민주당 대표 이름을 넣는 것을 민주당은 환영해야 하지 않겠나"며 "주식시장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폐지를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9월 중에 반드시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 밸류업 컬러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야당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 입법 추진을 하고 있어서다. 어떤 형태로든 2025년 3월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반주주 주주권 보호방향 뚜렷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22일 "최근 정부의 밸류업 지원세제가 야당 반대로 좌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방법론은 약간 다를지라도 일반주주의 주주권 보호 방향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밸류업 컬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충실히 이행해 기업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 대상 중 96.7%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기재했다. 51개사(18.6%)만이 23.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금감원은 2023년 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앞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흡 사례가 있다면 실명 공개(Name & Shame)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연기금 등 아웃소싱 기관과도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채찍(규제) 중심의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특례조항을 한데 묶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3분의 1로 확대,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골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민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한양대 경영대학)는 "개미투자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두 가지 방향에서 규칙을 세워야 한다"며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장치의 도입,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고, ‘대주주 특례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개미투자보호법은 전부 기업들의 반대가 많은 내용이라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이 이법에 주축인 만큼 추진 동력은 매우 강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 상대강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봤다. '금리하락=성장주'라는 공식이 이번만큼은 잘 안통하고 있어서다. 박 연구원은 "주체별로 방법론도 다르고 강조하는 방향도 다르지만, 밸류업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동학개미, 금투세로 정면 충돌 하지만 야당과 동학개미가 충돌하는 국면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진성준 의원 등을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자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규정한다"고 과격한 언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국당원대회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새 지도부의 정책을 총괄하게 될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면서 동학개미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인사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로 5000만원 넘게 벌면 소득의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한투연은 "후진적 환경이 상당히 많은 우리 주식시장의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 국가 중 금투세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어린아이에게 거인 옷을 입히는 무지성 행위이자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어 "금투세의 예상 세수액은 연간 1조3000억원인데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미국으로 부동산으로 이탈하고 법인 설립으로 빠져나가면 실제 세수는 불과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내년부터 거래세 0.3%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연간 1조원의 거래세가 감소하는데 금투세 포비아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 추가 감소분이 최소 1조원 이상 발생한다. ​추가로 사모펀드 초부자 감세분도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금투세는 소수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부자감세법이다. 일부 주식 관련 펀드를 제외한 부동산. 채권 등의 사모펀드 및 ELS, CFD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기존 최고 49.5% 세금이 27.5%로 줄어드는 특혜가 발생한다. 이는 금투세로 오히려 엄청난 세수 결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은 금투세를 환영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4.4%, 코스피 3.3%다.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