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예금금리를 낮췄다.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 발빠른 일부 소비자는 낮은 예금금리에 목돈을 묻어둘 주식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섰다. 본격적인 금리 하락기를 맞아 올해 은행 정기예금에서만 5조원가량이 빠져나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총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922조47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927조916억원)보다 4조6194억원이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내리면서 일부 예금상품은 금리가 1%대로 떨어질 전망"이라면서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금융소비자들이 목돈을 다른 상품에 보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0.20%p 인하했다. 1년 만기 기본금리는 기존 연 2.00%에서 1.80%로 하락했다. 같은 날 하나은행도 '하나의 정기예금' 등 정기예금 상품과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등 적립식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3%p 하향 조정했다. 하나은행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 기본금리는 연 2.40%에서 2.20%로 내려섰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2종의 금리를 0.10%p 내렸다.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2.80%에서 2.70%로 낮아졌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에서 연 3%대 금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 상단은 2.55~2.60%이다. 5대 은행의 대표 예금상품 기본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2.15~2.65%다. 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주식과 금, 가상자산 시장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말 기준 57조5476억원으로 지난해 말(54조2427억원)보다 3조원 이상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56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잔액 축소는 물론 일부 신용대출 증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459억1000만달러로 전월(437억3000만달러) 대비 21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3%대가 무너졌다. 지난 3월 기준 최대 2.99%를 기록한 뒤 이날 현재 2.96% 수준에 머물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5-18 18:24:31[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전면 재개로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불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일갈이다. 당일 점검이 아닌 이틀 후 점검으로 적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불법 공매도 사각지대 존재" 정 대표는 1일 파이낸셜뉴스에 공매도 재개 관련 10억원 미만 법인 및 0.01% 미만 보유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봤다.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통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도 주문했다. 3월 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것을 앞두고 한 발언이다. 공매도 재개는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던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2021년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202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문제로 다시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는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 위주로 부분적으로 재개를 했다"며 "이번에는 불공정거래 우려 관련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고 대외신인도 측면도 고려해 일부 종목은 재개를 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된다. 기간은 한시적으로 1~2달 정도 생각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급격한 주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내놨다. 공매도 잔고도 급증이 예상된다. 공매도 재개 직후인 2021년 5월 공매도 잔고는 4조2000억원 수준였지만 1년 뒤 1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도 같은 기간 35조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공매도 제한 단점도..MSCI 지수 편입에 걸림돌" 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로 주가 상승이 담보되지는 않지만, 하방 압력 제거라는 점에서 일단 급격한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던 것은 공매도 운용자에게 제한 요소로 작용했고 MSCI 지수 편입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봤다. 이어 "다양한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공매도 제약이 없는 시장을 선호한다. 이번 공매도 재개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계 헤지펀드 및 롱숏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유동성 증가로 증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 대표는 "코스피 PBR(주가순자산비율)이 2004년 말 0.84배다. 2024년 말에도 0.84배다. 주요 국가 중 완전한 꼴찌로 심각한 수준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개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낙제 성적을 벗어나 점진적인 대세 상승장이 오도록 정부와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K증시 살리기를 위해 한투연은 이달 말까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밸류업 주식 ETF 투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2-28 07:29:47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즉각 반발했다. 재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간 경제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주주권익 제고를 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경제계는 국내 기업들이 계속되는 내수부진에 따른 저성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임수빈 기자
2025-02-24 18:25:54[파이낸셜뉴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즉각 반발했다. 재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간 경제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주주권익 제고를 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경제계는 국내 기업들이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2-24 17:49:53[파이낸셜뉴스] 코스피가 금융위기 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계엄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는 영향이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도 서학개미로 돌변, K증시(한국 증시) 이탈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의 주역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0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22% 내린 2399.49에 마감했다. 6개월 연속 하락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기다. 연초 대비로는 9.6% 하락이다. 코스닥은 연초 대비 21.7% 하락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코스피는 끝내 2400p를 이탈한 채로 마감했다"며 "코스닥도 강보합을 보인 6월, 정확히 전월과 종가가 같은 12월을 제외하면 9개월 중 7개월 내렸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외국인은 코스닥의 순매수를 늘린 반면, 코스피는 매도세를 강화하며 지수도 대형주 중심 하방 압력이 가중됐다.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2024년 상반기에 22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순매도세에 힘입어 2024년 말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 모으던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5.37% 상승했지만,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팔기 시작한 하반기에는 지수가 무려 13.76%나 추락했다. 올해 하반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인 달은 지난 7월(1조7000억원)이 유일하다. 지난 9월에는 한 달간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액이 7조9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2024년 12월 30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각각 1963조3290억원과 340조1450억원이다. 지난 7월1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각각 2289조6310억원과 411조6040억원으로, 코스피 시총은 326조3020억원, 코스닥 시총은 71조4590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에만 국내 증시 시총이 380조원 넘게 사라졌다. 신영증권은 올해 국내 증시가 상반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들어 미국의 경기침체 및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통화 정책 변경에 따른 유동성 마찰로 8월 한때 급락세가 연출이 이를 방증한다. 이후 FOMC의 금리 인하와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과 고금리 부담 등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하반기 내내 약세가 지속됐다. 11월 29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전년말 대비 -7.5%, -21.7% 를 기록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디커플링하고 있는 것은 정책, 기업이익 모멘텀의 부재"라며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안정으로 급변동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정책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유세, 상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의 시중 금리 상승 우려, 미국 수입 물가 우려, 관세 시행 가능성, 2024년 4·4분기 빅배스 및 2025년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등으로 코스피 약세 흐름 지속을 예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런 부분들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전제"라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처럼 프랑스 국채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드리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와 독일 국채는 동급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가 독일 대비 50bp(1bp=0.01%) 높아졌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장기화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음하고 있다. 1400만 투자자 중 다수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증시 장기 침체는 주식투자자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 및 자영업자 환경 악화로 내수 침체를 부추기고 세수 감소도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주식 큰 손 '국민연금' 부담 커져 외국인의 순매도세 압력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승률이 연초대비 -3.73%인 것 대비 선방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조차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10월 말 기준 국내주식 수익률은 -0.87%를 기록했다. 해외주식이 26.52%를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은 올해 1월 단기적으로 -5.98%의 손실을 낸 바 있지만 이후로는 9월까지 수익을 기록(누적기준)해 왔다. 6월 말 기준으로는 수익률 8.61%를 기록키도 했다. 국내주식 시가총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올해 전망이 어두운 것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9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낮췄다. 4월에 11만5000원을 제시한 후 행보다. 김광진 연구원은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기존 46조원에서 35조1000억원으로 낮췄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이익 하향에 따른 것이다. DS는 기존 25조6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MX는 기존 11조8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낮췄다"며 "DS는 전통 수요처 부진 심화를 고려해 가격 전망을 더욱 보수적으로 수정했다. 내년 수요에서 변화가 없다면 디램은 2025년 3분기, 낸드는 2025년 1분기부터 가격 하락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iM증권은 삼성전자의 2025년 영업이익으로 24조4000억원을 제시키도 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당시 1개월 간 발표된 애널리스트들의 2025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들의 중간 값은 37조9000억원였다. 송명섭 연구원은 "iM증권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직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적 컨센서스 하향에 따른 주당가치 하락이 향후 삼성전자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송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컨센서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025년 3분기부터 재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며 "iM증권은 최근에 시작된 스마트폰, PC의 과잉 재고 축소가 2025년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의 현재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재고 역시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좀더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에 iM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7만2000원에서 7만1000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2-31 07:08:57[파이낸셜뉴스] 북미펀드로만 빠져 나간돈이 10조원을 넘었다.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사자 영향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월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탄핵정국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재산 지키기 차원에서 '서학개미'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북미펀드 1년 수익률 40% 육박 14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2023년 12월 29일 해외 공모펀드형 기준 북미 펀드 설정액은 11조7943억원으로 2024년 11월 29일 21조8145억원으로 증가했다. 10조202억원 증가다. 북미 펀드 수익률은 연초 대비 32.01%, 1년 39.63%, 3년 41.20%에 달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북미펀드는 S&P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일부 배당 주 펀드 펀드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돼 10조202억원 증가했다"며 "2023년 6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해당 기간 동안 북미펀드 설정액은 총 11조153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해외 펀드는 그동안 해외 펀드 성장을 주도해 왔던 해외 대체 투자 유형이 아닌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재간접형 등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셈이다. 성장률 기준으로 2018년~2022년 사이 국내 펀드 설정액 증가율은 평균 7.9% 증가했다. 해외펀드는 같은 기간 평균 17.7% 증가했다. 2019년에는 해외펀드 성장률이 33.0%에 달했다. 성장률뿐만 아니라 설정액 증가 규모로도 한 해 동안 49조4000억원 증가하며 49조2000억원 증가한 국내펀드보다 2000억원 많았다. 2020년 이후 해외펀드 성장률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12.6%, 2021년 17.1%, 2022년 9.0%, 2023년 8.7% 성장에 그쳤다. 하지만 2024년은 전년도 대비 두배 수준인 16.7% 성장했다. 오 연구원은 "해외 증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해외 주식형을 비롯해 해외 재 간접형, 해외 파생상품형 등의 유형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라며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를 비롯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있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증가 규모는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인 2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추진과 미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지속될 것으로 봐서다. ■ K주식,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 약세도 '한 몫' 신영증권은 올해 국내 증시가 상반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들어 미국의 경기침체 및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통화 정책 변경에 따른 유동성 마찰로 8월 한때 급락세가 연출이 이를 방증한다. 이후 FOMC의 금리 인하와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과 고금리 부담 등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하반기 내내 약세가 지속됐다. 11월 29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전년말 대비 -7.5%, -21.7% 를 기록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디커플링하고 있는 것은 정책, 기업이익 모멘텀의 부재"라며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안정으로 급변동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정책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유세, 상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의 시중 금리 상승 우려, 미국 수입 물가 우려, 관세 시행 가능성, 2024년 4·4분기 빅배스 및 2025년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등으로 코스피 약세 흐름 지속을 예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런 부분들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전제"라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처럼 프랑스 국채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드리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와 독일 국채는 동급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가 독일 대비 50bp(1bp=0.01%) 높아졌다. 한국 국채 금리는 아직 튀지 않고 있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장기화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음하고 있다. 1400만 투자자 중 다수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증시 장기 침체는 주식투자자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 및 자영업자 환경 악화로 내수 침체를 부추기고 세수 감소도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정치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분열이 지속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또는 재정 관리가 약화될 경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됐지만 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위험에 대한 투자자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최근의 사건들이 정치적 체제 내의 긴장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정치권과 대중의 압박으로 당분간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지속적으로 높은 재정 적자로 정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중기적으로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경제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부동산 부문 약세의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최근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정치적 변동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은 이번 사태가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계엄이 한국 신용도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전망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앤디 리우 S&P글로벌 전무는 "계엄령 선포 이전에는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한국의 리스크가 기업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재무, 정책 리스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혼란이 추가로 발생하고 적시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요 법안 처리, 취약한 경제 성장 전망,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을 포함한 수많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2-13 07:50:23[파이낸셜뉴스] "코스피 하단 2250 하단 전망을 제시했는데, (저점으로 예상한 2025년 1·4분기) 예상보다 도달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은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이 지난 9일 긴급진단 보고서를 통해 밝힌 시각이다. 탄핵정국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 진단으로 이목을 모았다. ■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의 디커플링..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 11일 NH투자증권은 2024년 말, 2025년 초 및 2025년 1·4분기 코스피 약세 전망을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디커플링하고 있는 것은 정책, 기업이익 모멘텀의 부재"라며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안정으로 급변동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정책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유세, 상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의 시중 금리 상승 우려, 미국 수입 물가 우려, 관세 시행 가능성, 2024년 4·4분기 빅배스 및 2025년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등으로 코스피 약세 흐름 지속을 예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런 부분들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전제"라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처럼 프랑스 국채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드리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와 독일 국채는 동급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가 독일 대비 50bp(1bp=0.01%) 높아졌다. 한국 국채 금리는 아직 튀지 않고 있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장기화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음하고 있다. 1400만 투자자 중 다수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증시 장기 침체는 주식투자자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 및 자영업자 환경 악화로 내수 침체를 부추기고 세수 감소도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만에 하나 큰 폭 하락장이 오면 실기하지 말고 즉각 증안펀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 방어를 해야 한다"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위기 장기화시 하방 위험 증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정치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분열이 지속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또는 재정 관리가 약화될 경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됐지만 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위험에 대한 투자자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최근의 사건들이 정치적 체제 내의 긴장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정치권과 대중의 압박으로 당분간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지속적으로 높은 재정 적자로 정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중기적으로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경제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부동산 부문 약세의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최근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정치적 변동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은 이번 사태가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계엄이 한국 신용도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전망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앤디 리우 S&P글로벌 전무는 "계엄령 선포 이전에는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한국의 리스크가 기업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재무, 정책 리스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혼란이 추가로 발생하고 적시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요 법안 처리, 취약한 경제 성장 전망,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을 포함한 수많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2-10 09:36:20#OBJECT0# [파이낸셜뉴스] "이사충실 의무 개정은 시대의 요구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한 일갈이다. 투자한 회사의 주식 수만큼 공정한 권리를 달라는 평등정신에 기반, 당연한 요청이란 설명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할 트리거이자 '주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으로 봤다. ■상법 개정두고 엇갈리는 시각 25일 정 대표는 "오너와 지배주주 과잉보호는 시대착오적 특권이다. 이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를 하면 안 되고 오너와 지배주주에 의한 수많은 재산 피해는 계속 방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회사에 투자한 동업자인 주주와 상생 및 공생을 거부하면 상장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계의 소송 남발 포비아(불안·공포증)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떳떳하다면 소송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도 "상법 개정은 이사회에 참가하는 이사가 대주주의 이해와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가 갈라지는 중대 안건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주주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다. 이 정도의 고민거리도 잘 처리하지 못해 기업 활동까지 못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소수 주주가 존재하는 주식시장에 아예 상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과한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돼 있다. 이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변경이다.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다. 또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 시행을 의무화하고,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식 무리한 상법 개정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리아와 코리아의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주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도 포함되는 만큼 상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기보다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간섭, 경쟁사 기술유출 등이 우려된다.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며 "다른 나라는 이사가 회사에 충실하는 원칙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주충실의 의무가 없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지적된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만히 있어도 녹는 국장에 서학개미만 好好..대책 필요 코스피는 2024년 7월 11일 장중 기준 2896.43을 기록한 후 같은 해 8월 5일 2386.96을 기록한 후 반등에도 2400선을 기록하고 있다.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코스피200 12개월 선행(12MF) 주가수익비율(PER)은 57% 저평가됐다. 코스피 200의 12MF PER은 8배로 역사상 최저점에 근접했다.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2002~2004년 이후 가장 저평가됐다. 신흥시장의 12MF PER이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37% 저평가된 것이 영향을 줬지만,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한국시장의 낮은 밸류에이션(가치)은 수급악화에서 비롯된다. 국내 주식시장이 정체되면서 해외시장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이러한 자금이탈이 한국시장의 저평가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2024년 삼성그룹, SK그룹이 밸류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밸류업을 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개인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들이 환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수요에 긍정적이나 밸류업 과정에서 장기투자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동시에 진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전분기말 대비 1183억 달러 늘어난 2조5135억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4분기 연속 증가다. 이 중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증권투자)는 646억 달러 늘어난 9969억달러다. 최대 기록 경신이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를 의미하는 증권투자 계정은 267억 달러 줄어든 9575억 달러로 처음으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9969억 달러)에 역전됐다. 한국을 탈출 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편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12일 기준 이 증권사의 고객들이 보유한 엔비디아는 수익률 166%로 고객 평가이익 약 3조30000억원을 기록했다. 테슬라는 수익률 70%로 약 2조5000억원 평가이익을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42%, 애플 60%, 브로드컴 1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서학개미 열풍에 올해 3분기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1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지지부진한 코스피 탈출에 나선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서학개미의 해외증권투자에 역전됐다"며 "한국 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시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 가계의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인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가 와서 원화 가치 폭락이 지속될 때 어려움에 쉽게 노출된다. 미국 가계처럼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 정부, 업계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22 08:30:5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도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행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지속해서 민생 경제를 챙겨 나갈 예정"이라며 "주식수출, 소상공인, 교육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오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국회에서 졉견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영동시장에 방문한다. 다음 주인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위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현장 방문을 예정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이날부터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수도권 집중 장외집회를, 30일에는 전국 단위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18 10:57:40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개정,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2024-11-14 1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