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종원 △기획조정실장 최창욱 △활동·참여연구실장 임희진 △보호·복지연구실장 김경준 △자립·역량연구실장 김기헌 △통계·기초연구실장 김영지 △감사실장 이권수 △경영지원실장 권영걸 △연구성과기획팀장 좌동훈 △예산기획팀장 어중혁 △현안·협력팀장 이창호 △학술·정보팀장 임지수 △총무·인사팀장 오주상 △재무·회계팀장 이종욱

"넷플릭스가 만드는 걸 국내 방송사업자는 만들 수 없는 환경, 이건 적어도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 홈초이스 후원으로 10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에서 “지상파에서 규제로 인해 담을 수 없는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로 옮겨가고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서 방송가 무게의 추가 지상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교수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모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사례로 들면서 ‘OTT 환경에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내용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심 교수는 자신도 흑백요리사를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도 방송과 넷플릭스 같은 OTT 간의 규제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먼저 흑백요리사에서는 출연자 문신과 욕설, 비속어를 여과 없이 방영했다. 또 ‘풀무원 생수’ 제품명, CU 편의점 제품, 라면 ‘너구리’ 상품명 등이 그대로 나갔다. 지상파 같은 방송이었다면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돼 방송법 적용을 받는 방송보다 규제 허들이 낮은 편이다. 심 교수는 “지상파 및 종편채널에서는 빗겨갈 수 있는 심의규제 문제가 OTT 사업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비대칭규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블록버스터급 예능콘텐츠 신규 제작이 넷플릭스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한국 제작사의 하청업체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규제 제도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할 요인으로 △융합 환경 하에서 방송, 비방송을 구분 짓는 기준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 △기술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수용자 관점에서 방송 개념 재정의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을 꼽았다. 그는 “OTT를 비롯한 융합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미디어 책무성을 부과해야 한다”며 “방송의 범위를 OTT까지 확대하고 매체별 내용 규제 차이는 이용자 규모, 영향력에 따른 차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등 매체 영향력은 대부분 보도 부문에서 발생하는데, 비보도 부문에 대한 규제는 구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까지 방송 심의가 선정성, 폭력성에 초점을 뒀다면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 규제는 지양하고 차별, 혐오, 문신, 비속어 사용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교수 외에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도 ‘OTT 시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는 강재원 동국대 교수, 이헌율 고려대 교수, 유홍식 중앙대 교수, 전은선 홈초이스 팀장, 홍종윤 서울대 BK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앞당길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업을 최우선에 두는 이른바'황금티켓증후군'을 해소하는 게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금티켓 증후군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황금티켓 증후군'은 생산성 격차, 노동 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3년 32.2세와 29.6세에서 2023년 34.0세와 31.5세로 늦춰졌다. 초산 연령은 그사이 30.7세에서 33.0세로 올라갔는데, 황금티켓 증후군이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날 포럼에서도 황금티켓증후군 해소 방안이 제안됐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졸 취업 유인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상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기 공채 감소와 수시 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의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 '기회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들에 대해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헌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의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 기간 단축, 청년 'NEET(일하지 않고 있으며 일할 의욕 없음)족'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우주항공청 출범…'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출범, 우주시대 앞당기길(OO신문)" 지난 5월 27일 대한민국 우주시대 도래를 기대하는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항공우주 커뮤니티의 오랜 염원이었던 우주항공청이 공식 개청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우주시대(Space Age)'는 우주경쟁, 우주탐사, 우주기술 및 이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 발전과 관련된 활동을 포괄하는 시기로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1호(Sputnik-1) 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주시대'를 정부와 언론은 우주항공청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7세기 초 파두아대학 교수로 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망원경을 개조한 천체망원경으로 달의 분화구와 태양의 흑점, 토성의 고리 등을 발견했으며 목성의 위성운동 관찰을 통해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50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지구 중심적 세계관(천동설)에서 벗어나 지동설을 주장, 종교재판을 받기도 했던 그는 당대 사람들의 관심을 우주로 지향하게 했다. 20세기 전후 소련의 국민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는 우주여행과 로켓추진의 원리와 우주엘리베이터 개념을 제안하고, 우주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미래를 상상했고 100여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나치를 도와 V2 로켓을 개발하다 미국으로 건너와 아폴로 프로젝트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베른헤르 폰 브라운도 1953년 발간한 소설 '화성 프로젝트'에 인류가 곧 화성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주시대의 기대감을 전파했다. 이처럼 스푸트닉 이전에도 우주를 꿈꾸는 리더들에 의해 우주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 시절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왕따를 당하던 우주시대의 개척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설립, 재사용로켓 개발을 통한 우주개발의 파괴적 혁신으로 세계 우주시장을 재편하고 있으며 초대형 로켓 스타십 시험발사에 성공, 그가 꿈꾸는 화성정복을 함께 기대하는 세계인들에게 이미 화성시대를 열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주기술을 배워간 중동의 소국 아랍에미리트(UAE)는 100년 후 국민들이 화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화성2117' 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화성탐사선 '아말(희망)'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달탐사 프로젝트에 달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의 핵심 모듈을 제공하고 UAE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선언을 하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국가의 리더가 우주개척을 향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자국민들은 새로운 우주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OO년까지 세계 5등(G5), 우주기업 2000개를 달성하여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우주항공청의 지극히 한국적인 목표 제시보다 우주 선진국과 나란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이미 마음은 달과 화성에 가 있는 UAE 국민들 못지않은 꿈을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들이 가지며 자라나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 제시와 미래를 예견하는 리더들의 존재감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에 우주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야 본격적인 우주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우주시대도 그러하다. ■약력 △62세 △텍사스A&M대 항공우주공학 박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기술연구소장 △연세대 인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현)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우주분과 1기 자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과학동행특위 위원 △국제우주연맹(IAF) 우주탐사기술위원회 위원 주광혁 연세대 인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진행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14일 진행됐고, 전북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68.6%인 9만7283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문항 등으로 구성했다. 조사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2.6%로 나와 지난해 2.8% 대비 0.2%p 감소해 7.1%의 감소율을 보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38.4%), 집단따돌림(16.7%), 신체폭행(14.5%), 사이버폭력(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28.5%), 복도와 계단(18.6%), 운동장(10.1%), 사이버공간(6.3%) 등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 중심 및 학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맞춤형 예방교육과 역할극 확대 △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강화 △ 신종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상설협의체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사안발생 초기 보호 체계 강화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활용하여 촘촘한 피해학생 지원 체계도 확립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으로 전년대비 피해응답률이 소폭 감소한 것 같다”면서 “학교는 사회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25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매매 방지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24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발자국 챌린지'가 진행된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는 의미로 폭력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입거나 물건을 지니고 성매매 추방주간 7일 동안 1만9250걸음 이상을 걸으면 된다.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주제로 국내 동향 및 연구, 법령, 국외 동향 등 내용을 담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와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매매 추방주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텔레그램 내 이른바 '딥페이크봇'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 본사 도움 없이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딥페이크봇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내 계정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무료로 합성물을 만들어주지만, 이후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추가로 작업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텔레그램 프로그램 8곳 등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으나, 보름을 넘긴 이날까지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딥페이크봇의 경우 개인 간 대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할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텔레그램 본사의 도움 없이는 딥페이크봇 계정 정보를 알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도 "텔레그램 봇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다"고 털어놨다.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했더라도 혐의 적용 관련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처음부터 범죄에 활용할 의도로 딥페이크봇을 만들었는지 불분명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운영자가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동의하도록 했다면 운영자들은 책임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부터 범죄를 위한 딥페이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팔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의 등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텔레그램 자체 노력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의도적인 프로그램은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 "(현실적 수사 방안은) "대화 내용이나 수익을 현금화하는 흐름을 추적해 계정 주인을 찾아야 할 것"고 조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정계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맺는 등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서울지역 협력체계 구성 △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한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지원 △아동·청소년 공동 교안 제작 및 예방 교육, 학부모 교육,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내 친구 지킴이' 5000명 양성 및 캠페인 추진 등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엄중 처벌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지역 전체 학교(1374개교) 및 학부모(78만명)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엄중·신속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대응 중"이라며 "이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무분별 생성·유포되는 사태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각성이 알려진 딥페이크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란물·가짜뉴스 등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일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소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전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261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6월까지 학교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교육'을 받은 비율은 35.7%에 불과했다. 보고서에서 한 중학생은 "딥페이크나 디지털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때 딥페이크에 관한 범죄 예방이 화제가 됐다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경찰이 내놓은 수치는 딥페이크 범죄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로 특정된 33명 중 31명이 10대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검거했다. 청소년은 6명이다. 올해 1∼7월 딥페이크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해 봐도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로 대구·경북지역 고등학생 A군을 지난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여기다 팁페이크 발생의 주요 근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에서 10대 이하 월간 활성 이용자는 7월 41만1754에서 8월 51만1734으로 한달 새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증가 폭에서 차지 비중은 32.1%에 달했다. 문제는 아직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 부천의 30대 교사 A씨는 "AI 관련해서 교육하고 싶어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딥페이크가 나쁘다' 수준을 넘어 AI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도 선제적인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유럽 등 해외 국가도 딥페이크를 포함한 다양한 AI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I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 기관 등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윤리 교육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 3선)이 5일 저출생 대응 입법 2탄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에서 회계는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그리고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저출생 대응과 무관한 사업도 예산으로 책정·집행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돼 있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 47조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예산 착시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출생률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 예산의 적절한 책정·집행은 필수적이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합계 출산율이 0.25% 감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부도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해 제정안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첫번째 저출생 대응 입법으로 지난 6월 18일 발의한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딥페이크 영상은 한번 확산되면 지우기 어렵고 다수의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2·26면 28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4년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1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8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11건, 벌금형 1건, 소년부 송치 1건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은 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불법촬영하는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범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한 경우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OBJECT0# 수년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도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다. A씨의 경우 수년간 미성년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동영상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배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개에 이르는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수천회에 걸쳐 공유했다. 그럼에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상물 합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인위적으로 합성된 것임을 눈치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1년 6개월여간 딥페이크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영상을 판매·배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아동·청소년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00개, 성인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허위영상물 588개를 만들어 뿌리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얻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작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달았다. 법조계에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은 기본 징역 5년~9년 △불법 촬영은 징역 8개월~2년 △촬영물 반포는 징역 1년~2년 6개월이다. 반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을 편집, 반포하는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은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실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가해자의 형량과 허위 합성 영상물을 만든 가해자의 형량 차이가 상당하다"며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의 형량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전에 규제 수단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단순 형량을 높이게 되면, 형법의 체계 및 정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활용 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 마련이 먼저라고 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