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한국판 뉴딜 유공 ‘지역균형 뉴딜 부문’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18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울주군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울주군만의 특색있는 뉴딜사업을 추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주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산지가 많고 면적이 넓은데다 국가산업단지와 원전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재난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군은 재난 분야의 주민 삶의 질 개선과 효율적 주민 보호 조치, 디지털트윈환경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주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 균형 뉴딜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4차산업 육성과 함께 ICT 기술을 활용, 재난관리 체계의 낡은 관례를 없애고 과학적이고 효율적 행정 구현에 적극 나섰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디지털 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디지털 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며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며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탄소중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휴먼 뉴딜도 강력히 추진해 인재양성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됐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길에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정책방향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국가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뉴딜의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에 대한 투자사업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월31일 중소·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디지털뉴딜 사업이 4월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화상회의와 재택근무(협업 툴)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과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1일부터 14일까지다. 이와 함게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다음달 말부터 진행된다. 메타버스 등 비대면 분야의 새로운 산업 흐름을 고려해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총 300개사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가공, 인공지능(AI) 솔루션 지원 등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확산 신규과제'도 4월 초 선정된다. 안전·국방·행정·제조 등 10개 신규 사업과 과제 공모를 통해 33개 대상 사업자가 선정된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바우처는 4월말부터 진행된다. 6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4월4주차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실증기회의 제공과 사업화 촉진을 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 지원대상을 4월 초 결정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 사업은 10개 사업에 최대 15억원, 시민 주도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 사업은 5개 사업에 최대 1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미래 전기차·수소차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4월 초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상용 민간 수소충전소에 대해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146개 충전소에 153억원을 지원한다. 또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4월 초 지역별 맞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이 밖에 주택·건물, 마을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수열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 등도 예정됐다. 휴먼뉴딜 분야에선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설계, 성과관리 체계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00명 이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과 900~999인 기업 450개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정권 교체기를 맞아 기존에 결정된 정책 예산을 겨냥한 '칼질'이 잇따를 전망이다. 오는 5월 정권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키로 한 기존 정책들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표방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선 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옥석구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로 한국판 뉴딜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거론된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부의 주력 사업들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벽을 넘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뉴딜예산 삭감 놓고 공방 예고 27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 등을 지출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은 전 정권의 색채를 빼고 새로운 정부 색깔을 입히기에도 좋다. 특히 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은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뉴딜정책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뜯어서 공공사업을 벌여 경기를 부양한다고 한다. 이것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올해만 33조7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12조7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그린뉴딜 사업 예산 삭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뉴딜사업에 포함된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등 총 1조6000여억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딜정책의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가 디지털, 탄소중립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한국만 이를 거스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뉴딜 정책에는 전기차 보조금 등 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도 포함돼 있다. 이에 뉴딜 정책을 윤 당선인식 네이밍으로 바꿔 일부는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뉴딜 정책을 성장정책으로 추진해온 현 정부의 입장은 미묘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기업에 방점을 찍은 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들은 누구나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해 이름만 달리한 혁신성장 정책을 펴왔다"며 "한국판 뉴딜도 그런 측면에서 (인수위는)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재조정, 지자체 선거도 변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의지로 올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칼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당초 정부안보다 4100억원 늘어난 6503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역대 최고로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8조원의 삭감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현 정부도 정권 초기 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OC예산 삭감을 통해 총알을 마련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사업인 아동수당·기초연금 등에 사용됐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사업 유치 실패 등과 맞물려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지출 구조조정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권 내내 노인일자리만 키운다고 비판한 일자리 예산도 삭감될지 주목된다. 올해 31조원이 책정됐다. 이처럼 불필요한 사업을 모두 쳐 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첫해는 재정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63%의 예산을 조기집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국회에서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문 정부 역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의 축소도 확대도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실감콘텐츠), △LG CNS(모바일 운전면허증), △㈜별따러가자(인공지능 이륜차 관제 솔루션),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등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개 기업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설계를 목표로 마련했다. 이듬해 7월 ‘디지털’, ‘그린’, ‘휴먼’, ‘지역균형’ 등 4개 분야에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5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뉴딜 2.0 추진계획’이 완성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스타스테크’(그린뉴딜), 농업회사법인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1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광화문홀)에서 열렸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한국판 뉴딜 전문가 16인이 심사를 담당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정부는 내년도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간 연장하고 소비쿠폰 일부도 이월한다. 무착륙 관광비행기간을 연장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하는 등 관광도 정상화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안착을 위해서도 내년 33조원을 투입한다. ■소비·관광 등 내수회복에 '집중'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내수진작 등 정책지원 등이 뒷받침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잇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전통시장에서 추가로 올해 대비 5% 이상 소비할 경우 증가분의 최대 20%를 공제해주는 별도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내년 5월 동행세일 기간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을 중심으로 연장 및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진행한 소비쿠폰 중에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잔여 가용부분은 이월해 피해 분야 지원에 계속 활용한다. 이 규모만 약 400억원 정도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관광 분야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국제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달러)를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등 증시환급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이 같은 내수 진작책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코로나 확산 상황인데, 여러 번 확산기를 거치면서 (내수 진작책을) 중립적으로 잡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립적인 상황하에서 만든 지원책들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비쿠폰 등은 방역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렌터카 등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해 성과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그린·휴먼뉴딜에 각각 9조원, 12조7000억원, 11조4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이 중에는 지역균형 뉴딜예산 13조1000억원도 포함된다. 철도 주요 노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내년 완료 과제는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초연결 신산업 등 디지털·그린 분야 뉴딜2.0 신규과제는 신속하게 착수·집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 간, 기업 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내년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보급을 목표로 수요 확대, 사업재편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먼저 내년 1월 렌터카, 물류 등 대상기업 범위 및 의무구매비율을 친환경차법 시행령 등에 명시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미래차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과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사업재편펀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수주·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훈련비 전액 지원 및 350시간 훈련 시 월 20만원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훈련사업을 신설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소프트파워 강국의 입지 공고화를 위해서는 한류열풍의 지속·확산을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편당 3억원에서 1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작사와 플랫폼사의 지식재산권(IP) 공동 보유조건을 부가해 동반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도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승용차 개소세를 6개월간 연장하고 소비쿠폰 일부도 이월한다. 무착륙 관광비행 기간을 연장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하는 등 관광도 정상화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안착을 위해서도 내년 33조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업 혁신, 혁신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회복에 '집중'…소비·관광 등 전방위적 지원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심리 개선, 내수진작 등 정책지원 등이 뒷받침 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잇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내년 5월 동행세일 기간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을 중심으로 연장 및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진행한 소비쿠폰 중에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잔여 가용부분은 이월해 피해분야 지원에 계속 활용한다. 이 규모만 약 400억원 정도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관광 분야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국제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전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불)를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등 증시환급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이같은 내수 진작책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코로나 확산 상황인데, 여러번 확산기를 거치면서 (내수 진작책을)중립적으로 잡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립적인 상황 하에서 만든 지원책들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비쿠폰 등은 방역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렌터카 등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해 성과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그린·휴먼뉴딜에 각각 9조원, 12조7000억원, 11조4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이 중에는 지역균형 뉴딜 예산 13조1000억원도 포함된다.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센서 등 내년 완료과제는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초연결 신산업 등 디지털·그린 분야 뉴딜 2.0 신규과제는 신속하게 착수·집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내년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보급을 목표로 수요 확대, 사업재편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먼저 내년 1월 렌터카, 물류 등 대상기업 범위 및 의무구매비율을 친환경차법 시행령 등에 명시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또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차량성능 향상, 가격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미래차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R&D)과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사업재편펀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수주-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훈련비 전액 지원 및 350시간 훈련시 월 20만원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훈련사업을 신설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소프트파워 강국의 입지 공고화를 위해서는 한류열풍의 지속·확산을 지원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편당 3억에서 1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작사와 플랫폼사의 IP(지식재산권) 공동 보유조건을 부가해 동반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국립중앙박물관(디지털뉴딜/실감콘텐츠산업 육성)과 대구팔달초등학교(그린뉴딜/탄소중립 환경교육),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H2KOREA, 그린뉴딜/수소에너지)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 ■ 가상공간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콘텐츠체험관’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콘텐츠체험관(디지털실감영상관)’에서는 관람객이 시공간을 초월해 직접 우리 전통 그림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수장고·보존과학실 등 박물관 내 제한구역 안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고 직접 가 볼 수 없는 북한 지역 고구려 벽화 무덤 안에 걸어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도 있다. 또한 높고 멀리 있어 가까이 보기 어려웠던 높이 13.5m의 고려 탑 ‘국보 경천사 십층석탑’ 조각에 담긴 이야기가 빛의 향연과 함께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이는 고해상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홀로그램·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 등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첨단디지털 기술과 우리 문화유산을 결합한 실감콘텐츠 덕분이다. 실감콘텐츠는 첨단기술을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적용한 미래형콘텐츠로서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정부는 그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0일 국내 최초로 ‘실감콘텐츠체험관’을 개관했다. 체험관은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청주·광주·대구 등 4개 박물관 6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경주박물관 등 6개관, 2021년 전주박물관 등 4개관을 추가로 조성했다. 문화유산에 첨단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실감콘텐츠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관람객이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지식 없이도 관람객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즐거운 전시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에너지 대전환, 수소 산업 생태계 이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 2017년 4월에 출범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H2KOREA)’는 민관협의체로서 수소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의 가교역할을 맡았다.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됐고, 수소경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국민 수용성 제고, 국제협력, 수소 산업 기반시설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수소 전기차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 충전소 설치 자격요건 완화와 수소 전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에이치투코리아’는 앞으로도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산업·기반시설 등을 새롭게 재편하는 한편, 수소가 현재의 탄소 에너지를 대체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산업계·학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지구를 살리기 위한 초등학생들의 도전, ‘팔달 그린 환경교육’ 기후변화·자연재해 등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비한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구팔달초등학교의 ‘팔달 그린(Green) 환경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도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구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지구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자’라는 구호 아래 ‘기후행동 1.5도 스쿨챌린지’ 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저탄소 생활 습관을 기르고 ‘기후행동 1.5도 응용프로그램’(기후 활동 실천 일기 쓰기·퀴즈·행사 정보&도움말 등)을 통해 일상에서 언제든지 환경에 관해 이야기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구팔달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환경적 소양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환경교육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진짜 환경 살리기 도전’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