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제용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   경북 안동 출신의 조명래 후보자는 1955년생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및지역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과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보> ◇실장급 △연구기획실장 김호정 △경영지원실장 김용구 ◇팀장급 △총무인사팀장 문준영

원광디지털대 남궁문 총장(오른쪽)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손잡고 교육콘텐츠 개발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11일 서울시 대림동의 원광디지털대 서울캠퍼스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l)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를 진행하고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학술회의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 관심분야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광디지털대는 KEI 직원 및 가족이 입학 시, 수업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광디지털대 남궁문 총장은 "웰빙건강 분야에서 독보적인 교육을 제공해 온 원광디지털대와 환경문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KEI와의 협약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l)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보> △본부장급 △ 기획경영본부장 이영수 △ 정책연구본부장 이창훈 △ 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 미래환경연구본부장 송영일 △실장급 △ 감사실장 최상기 △ 연구기획실장 현윤정 △ 성과관리실장 최희선 △ 글로벌협력실장 조을생 △ 환경전략연구실장 강만옥 △ 대기환경연구실장 공성용 △ 물환경연구실장 강형식 △ 국토자연연구실장 이현우 △ 자원순환연구실장 신상철 △ 국토정책평가실장 문난경 △ 공공인프라평가실장 전동준 △ 자원에너지평가실장 박영민 △ 기후융합연구실장 박창석 △ 환경보건연구실장 신용승 △ 국토환경정보센터장 윤정호 △ 행정실장 이학구 △팀장급 △ 정보화지원팀장 천재홍 △ 총무인사팀장 김용구 △ 재무회계팀장 이영순 △자산관리팀장 하태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한화진 △기획조정실장 김종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병국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사공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정책연구팀장 조광우 △〃 적응협력팀장 채여라 △〃 지식정보팀장 윤정호 ◆충주MBC △보도제작국장 정영균 △경영국장 신덕식 △광고사업부장 정태길 △방송제작부장 겸 제작팀장 최천규 △보도부장 임용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부장 이희철 ◆IBK캐피탈 △대표이사 이윤희 ◆IBK시스템 △대표이사 김광옥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김흥수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최준섭 ◆병무청 <전보> △국장급 △사회복무국장 김태화 △과장급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정찬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기룡 △운영지원과장 김덕기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관 강상현

신고전파적 완전경쟁 시장에서 자유무역은 교역당사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며, 사회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FTA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종 협상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자체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양국 정부가 타결한 합의안은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작 중요한 한·미 FTA 협상의 본장이 남아있다. 국제통상에서의 환경 쟁점은 자유무역의 확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간 환경규범의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산업구조와 생산수준의 변화를 가져와 생산 및 소비활동에 연계된 환경오염 배출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합의된 무역자유화 규범들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게 되는 등 당사국내 기존 환경규범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국의 환경규범이 가진 다양성은 자유무역 규범과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는 무역과 환경 문제를 협상의제로 논의했으며, 최종 협정문에 환경보전을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환경친화성을 가진 외국산 제품과 기술의 국내 유입, 자유무역에 따르는 국내 생산과 소득 증가에 따른 환경 영향, 업종별 환경오염 유발성향이 상이한 국내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합의된 무역규범이 국내 환경규제 기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돼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는 이상의 환경영향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성 혹은 정량적인 분석방법론을 채용해 미리 예측하거나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검토 작업의 하나로 GTAP 연산일반균형모형과 산업생산 대비 매체별 오염배출 계수를 활용한 정태 모의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품부문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가정한 경우 국내 총생산(GDP)는 0.36% 증가한다. 매체별 오염배출에서는 대기 및 폐기물 부문의 오염배출 총량은 각각 0.35%와 0.08% 감소하는 반면, 수질오염 부하량은 농수축산 부문의 배출저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약 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전체의 산출수준 증가에도 전체적인 오염배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산업별 오염 집약도가 상이할 뿐 아니라, 산업별 오염배출 증가 및 저감효과가 서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태적, 매체별 오염유발 효과는 한·미 FTA의 장기적인 거시경제 성장효과를 고려하거나, 사용된 경제분석 모형의 기본 가정을 달리할 경우 변할 수 있다. 계량이 가능한 환경오염 유발효과 외에도 한·미 FTA는 국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래종 또는 유해화학 물질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국내 유입과 생태계 방출 가능성을 높여 생태계 안정성과 인간 건강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더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의 이전과 정착, 당사국 간 환경규제 수준의 상향조화 등이 일어날 경우 더 높은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환경기술·제도의 발전이 촉진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확충이 용이해지는 등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유용한 환경파급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한·미 FTA의 환경파급 효과에 관한 사전검토 결과가 내포한 불확실성을 전제한 모의분석의 한계는 협정체결 이후 진행될 사후검토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양국은 협정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통상 현안들을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다뤄 나가기로 합의했고,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 인력 및 정보 교환의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예측 및 사후 평가 결과들에 기초한 환경보전 노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양국간 고위급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환경협력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미 FTA 관련 환경 쟁점들이 우국의 기우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자국 내수시장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상황인데, 이전보다 더욱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중국 수출 감소 여파로 국내 고용이 약 13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 품목별로 세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등 달러 강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파이낸셜뉴스는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가나다순) 등 경제·통상 전문가 4인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관세 도입, 대중국 관세율 인상 등은 우리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 중국산에는 60%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강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상황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원자재와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인도, 미국 등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도 "미국의 관세조치에 더해 미중 갈등 심화가 장기화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며 "미중 싸움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반도체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현지라인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60% 관세가 붙을 수 있다. 그만큼 수출이 줄게 된다"고 짚었다. 외환리스크 관리도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강 팀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하고, 통화스와프 협정 등을 통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정책 시행 시 타격이 불가피한 품목은. ▲강 팀장=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내 생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를 가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강 교수=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시 이차전지, (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도 칩스액트 수정 여부,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에 따라 수출이 받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도 관세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조 실장=업종·품목별로 관세보호 혜택을 받는 미국 국내산 상품과의 경쟁은 부담이 늘 것이다. 미국에 투자해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기업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강 팀장=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중국산 대체수요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해당 품목의 대표적인 예로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을 꼽을 수 있다. ▲강 교수=방산, 원전, 건설 등은 수혜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 실장=중국산에 대한 급격한 관세 조치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한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품목도 있겠으나, 중국의 맞대응 조치와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제3국의 유사한 보호무역조치 증가는 우리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 성장률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주 실장=관세 부과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겠지만 물가불안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제약요인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과 속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 한국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더불어 한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 팀장=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관세정책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 경우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이 감소,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나아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미중 통상전쟁 예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 실장=미중 관계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이미 트럼프 1기 미중 간 무역합의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2기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주 실장=트럼프의 관세인상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기업 중 미국에 제조라인을 안 지은 곳은 없다. 추가적인 재편이 있을 여지는 많지 않다고 본다. ▲강 교수=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전자부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에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무역흑자를 쌓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강 교수=미국이 한국의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전자제품 분야의 무역흑자에 불만을 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현지 생산비중 확대 여부는 향후 IRA 등 변화 추이를 감안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무역흑자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조 실장=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으나 미국 내 고용 및 세수 증대, 지역사회 기여, 미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주 실장=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 세계 국가 중 8위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중국에 이어 2위인 멕시코, 3위인 베트남 등은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베트남이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하는 경우가 상당해서다. 결국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다각화 외에 방법이 없다. ─달러 강세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강 교수=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 관리, 통화정책 조정, 수출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주 실장=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다. 달러 강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준이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기준금리를 0.25%p 내리는 등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강 팀장=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외환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조 실장=미국 투자기업은 현지에서 우호적 여론과 지지를 얻도록 아웃리치 전략도 챙길 필요가 있다. 미국만 바라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미국 의회는 2년 뒤 중간선거를 치른다. 이 변수가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기업별로 처한 사업환경에 맞춰 따져봐야 한다. ▲강 교수=공급망 다변화, 첨단산업 강화, FTA 활용 등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강 팀장=공급망 다변화,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무역규범 준수는 물론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 다자 및 소다자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 =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계에서는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영광"이라고 밝히며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날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견제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 조치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은 다시금 혼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중심주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다양한 관세 조치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무력화 시도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협은 "대중국 견제 강화로 우리 수출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한국기업 투자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 냉철하게 실익을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 IRA 등 정책 수정 가능성도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시장개방 조건으로 부여했던 국내법상 최혜국대우 지위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혜택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PNTR은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미국은 2001년 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또 중국 상품의 멕시코 우회와 멕시코에 투자한 중국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디리스킹'으로 속도를 조절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미중 간 디커플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봤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정부 임기에서 발효된 산업지원 정책도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후보는 IRA에 대해 '녹색사기'라고 비난하며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현행법의 개정이나 폐기는 의회의 권한이고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친환경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주를 중심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공약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을 통한 현상 변경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트럼프 2기는 해외자본 투자유치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산과 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 강화를 위한 규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새로운 기회 모색해야"무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중심주의 강화와 미중 통상갈등 심화로 통상환경 악화가 불가피해 보이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면 그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로 중국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또 보편관세 조치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만큼 수입품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높은 수입의존도와 우리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부정적 영향은 업종에 따라 상쇄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한국 기업이 이미 미국에 투자해 성과를 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무협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전북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단순한 학교 틀을 넘어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나아가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지방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란 의미다. 지난해 전국적 화두였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모집 단위 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 혁신과 지역 상생 전략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전략 등이 정부로부터 가장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1000억원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을 다져 세계적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받는다. 정부와 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행·재정적 우대도 따른다.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혁신 전략 기본은 '학생'과 '지역'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4년을 학생중심대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대학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이 사업을 통해 모집단위 광역화와 전공 선택권 강화 등을 실현해 누구나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내년 입시부터 도입된다.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학생 누구나 하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106개 모집단위를 46개로 광역화했다.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전학·전과 및 복수전공 확대를 통해 학생 전공 선택권도 보장하는 '학생 중심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모듈전공 개설과 전공선택제 운영, 디지털 역량교육 인증제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모듈형 학사 구조로 변화시키고, 글로컬 예산 지방비 중 500억원을 전북지역 대학 특성화를 위해 투입한다. 지역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캠퍼스를 개방하고 교육 콘텐츠를 공유해 지역대학 학생 모두가 하나 되는 공유대학을 실현하고 있다. 올해부터 군산대, 원광대 등 지역 다른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며 캠퍼스 개방이 본격화됐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도 도서관 도서와 전자책 등 자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논문 작성 지원과 학술 주제 강연 등의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도 개방된다. ■지역과 상생하는 '플래그십 대학' 전북대는 지역 상생과 산학협력 혁신을 위해 새만금, 전주, 완주, 익산, 정읍을 잇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 각 지역별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 지역에 이차전지와 K-방위산업, 전주·완주에는 농생명과 그린수소 클러스터, 익산·정읍에는 펫바이오와 동물의약품 등 주력 첨단 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설립과 산하 14개 시·군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지·산·학·연 싱크탱크를 구축해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난 8월 남원에 남원발전연구소를 설립해 지역의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소멸방지 대책, 지역 기업 애로문제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헤드포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 캠퍼스를 재생시켜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계획은 지역발전연구소와 함께 지역상생을 위한 전북대만의 원대한 계획이다. 현재 옛 서남대 부지는 환경 정리가 한창이다. 전북대는 이곳에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하고, 외국인 전용 학부를 만들어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플래그십대학에 대해 "플래그십은 해군의 기함을 뜻한다. 기함처럼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겠단 의미"라며 "거점국립대는 지역을 움직이는 핵심기관이다. 최고급 두뇌가 세계 수준의 학문 분야를 움직이고, 우수인재도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이 우수 인프라를 지역발전에 접목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며 "시대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도 지역을 향해 있다. 지역 상생에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이 나서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5000명 유치 '글로벌 허브' 글로벌 허브 대학 도약은 전북대 글로컬대학 사업의 한 축이다.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북대 국제캠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위 및 장학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 산업과 연계한 특화교육과 가족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한 차별화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컬 학생 파견과 글로컬 PBL 다양화 등을 통한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와 우수학문 육성체계 확립을 통해 특성화 분야 글로벌 Top100 진입 및 기초보호 학문 분야 육성에도 나선다. 전북대는 올해 국립대 최초로 대학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를 객관적 수치로 분석했다. 생산유발효과와 미래수입가치 등을 더한 총 경제적 가치가 6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7526억원으로 작은 군 단위 지자체 GRDP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매년 5000명 이상 졸업하는 전북대 졸업생의 미래수입 가치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학사졸업자 4070명, 석·박사 학위자 1176명의 미래수입가치가 4조5335억원에 달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가 존재만으로도 지역 내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 기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상호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모델 개발과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요 목표로 글로컬대학협의회로 의기투합했다"며 "글로컬사업을 통한 우리의 협업이 각 대학의 발전과 지역 동반 성장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