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제용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   경북 안동 출신의 조명래 후보자는 1955년생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및지역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과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보> ◇실장급 △연구기획실장 김호정 △경영지원실장 김용구 ◇팀장급 △총무인사팀장 문준영

원광디지털대 남궁문 총장(오른쪽)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손잡고 교육콘텐츠 개발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11일 서울시 대림동의 원광디지털대 서울캠퍼스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l)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를 진행하고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학술회의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 관심분야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광디지털대는 KEI 직원 및 가족이 입학 시, 수업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광디지털대 남궁문 총장은 "웰빙건강 분야에서 독보적인 교육을 제공해 온 원광디지털대와 환경문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KEI와의 협약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l)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보> △본부장급 △ 기획경영본부장 이영수 △ 정책연구본부장 이창훈 △ 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 미래환경연구본부장 송영일 △실장급 △ 감사실장 최상기 △ 연구기획실장 현윤정 △ 성과관리실장 최희선 △ 글로벌협력실장 조을생 △ 환경전략연구실장 강만옥 △ 대기환경연구실장 공성용 △ 물환경연구실장 강형식 △ 국토자연연구실장 이현우 △ 자원순환연구실장 신상철 △ 국토정책평가실장 문난경 △ 공공인프라평가실장 전동준 △ 자원에너지평가실장 박영민 △ 기후융합연구실장 박창석 △ 환경보건연구실장 신용승 △ 국토환경정보센터장 윤정호 △ 행정실장 이학구 △팀장급 △ 정보화지원팀장 천재홍 △ 총무인사팀장 김용구 △ 재무회계팀장 이영순 △자산관리팀장 하태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한화진 △기획조정실장 김종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병국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사공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정책연구팀장 조광우 △〃 적응협력팀장 채여라 △〃 지식정보팀장 윤정호 ◆충주MBC △보도제작국장 정영균 △경영국장 신덕식 △광고사업부장 정태길 △방송제작부장 겸 제작팀장 최천규 △보도부장 임용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부장 이희철 ◆IBK캐피탈 △대표이사 이윤희 ◆IBK시스템 △대표이사 김광옥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김흥수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최준섭 ◆병무청 <전보> △국장급 △사회복무국장 김태화 △과장급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정찬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기룡 △운영지원과장 김덕기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관 강상현

신고전파적 완전경쟁 시장에서 자유무역은 교역당사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며, 사회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FTA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종 협상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자체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양국 정부가 타결한 합의안은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작 중요한 한·미 FTA 협상의 본장이 남아있다. 국제통상에서의 환경 쟁점은 자유무역의 확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간 환경규범의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산업구조와 생산수준의 변화를 가져와 생산 및 소비활동에 연계된 환경오염 배출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합의된 무역자유화 규범들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게 되는 등 당사국내 기존 환경규범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국의 환경규범이 가진 다양성은 자유무역 규범과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는 무역과 환경 문제를 협상의제로 논의했으며, 최종 협정문에 환경보전을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환경친화성을 가진 외국산 제품과 기술의 국내 유입, 자유무역에 따르는 국내 생산과 소득 증가에 따른 환경 영향, 업종별 환경오염 유발성향이 상이한 국내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합의된 무역규범이 국내 환경규제 기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돼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는 이상의 환경영향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성 혹은 정량적인 분석방법론을 채용해 미리 예측하거나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검토 작업의 하나로 GTAP 연산일반균형모형과 산업생산 대비 매체별 오염배출 계수를 활용한 정태 모의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품부문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가정한 경우 국내 총생산(GDP)는 0.36% 증가한다. 매체별 오염배출에서는 대기 및 폐기물 부문의 오염배출 총량은 각각 0.35%와 0.08% 감소하는 반면, 수질오염 부하량은 농수축산 부문의 배출저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약 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전체의 산출수준 증가에도 전체적인 오염배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산업별 오염 집약도가 상이할 뿐 아니라, 산업별 오염배출 증가 및 저감효과가 서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태적, 매체별 오염유발 효과는 한·미 FTA의 장기적인 거시경제 성장효과를 고려하거나, 사용된 경제분석 모형의 기본 가정을 달리할 경우 변할 수 있다. 계량이 가능한 환경오염 유발효과 외에도 한·미 FTA는 국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래종 또는 유해화학 물질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국내 유입과 생태계 방출 가능성을 높여 생태계 안정성과 인간 건강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더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의 이전과 정착, 당사국 간 환경규제 수준의 상향조화 등이 일어날 경우 더 높은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환경기술·제도의 발전이 촉진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확충이 용이해지는 등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유용한 환경파급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한·미 FTA의 환경파급 효과에 관한 사전검토 결과가 내포한 불확실성을 전제한 모의분석의 한계는 협정체결 이후 진행될 사후검토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양국은 협정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통상 현안들을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다뤄 나가기로 합의했고,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 인력 및 정보 교환의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예측 및 사후 평가 결과들에 기초한 환경보전 노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양국간 고위급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환경협력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미 FTA 관련 환경 쟁점들이 우국의 기우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핵융합 선진 7개국이 협력해 프랑스 카다라쉬에 건설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핵심부품인 진공용기를 우리나라가 제작해 현지까지 운송 완료됐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핵융합로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의 설계부터 제작, 품질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 확보를 통한, 향후 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 글로벌 주도권을 갖추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TER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 9개 섹터 중 우리나라가 4개 섹터 제작을 담당, 지난 21일(현지시간) 네번째 섹터가 ITER 건설현장에 무사히 도착해 ITER 국제기구에서 조달 완료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ITER 진공용기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발생·유지하기 위한 고진공 환경을 구현하는 핵융합로의 핵심 설비다. 총 9개의 섹터로 각각의 섹터는 높이 13.8m, 무게 약 400t으로 9개 섹터를 모두 조립 시, 무게가 5000t에 달하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또, 진공용기 각 섹터는 4개의 조각으로 나눠 제작되는데, 이를 결합하기 위해 총 1.6㎞ 이상의 용접이 필요하다. 더불어 내벽의 부품들을 오차 없이 조립할 수 있도록 수㎜ 이하의 엄격한 공차를 유지해야 하는 등 고난도의 성형 및 용접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진공용기는 ITER의 구성 부품 중에서도 가장 제작 난이도가 높은 핵심 품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이행협정에 따라, 2개 진공용기 섹터 제작을 담당했으나, 나머지 7개 섹터 제작을 담당하던 유럽연합(EU)의 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2개 섹터 제작을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은 총 1200억원 상당의 해외 수주 성과를 얻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공용기 제작 기술력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진공용기 외에도 그동안 과기정통부 및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산업체들은 ITER의 초전도도체, 열차폐체, 조립장비 등 핵심 부품들의 조달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으며, 이는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앞당기고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ITER 사업 참여를 통해 확보한 핵융합로 핵심 기술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다가올 핵융합 실증로 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실현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2개 전문기관이 모여 우리나락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마주하고 있는 국내외 이슈와 전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2025년의 경제 흐름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영향과 ICT 10대 이슈 등 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 15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AI와 디지털기술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 전반에 AI·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첫날에는 미래전망과 주요 이슈·트렌드, 2025 정보통신기술 전망, 특별 세션 총 4개 분야 8개 강연을 통해 디지털 산업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제공했다. 둘째날에는 총 10개 주제 20개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우리 일상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ICT의 역할 및 방향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먼저 첫날 미래전망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연구자로 알려진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AI 미래 신산업 - 휴머노이드 AI'를 주제로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향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AI 로봇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인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국내외 경제 흐름 및 2025년 경제 전망'을 발표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경제 현황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이슈·트렌드 분야는 삼성증권 지정학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팀장이 '미국 대선 이후 각 산업의 지정학적 영향'을 주제로 미국 대선이 막 끝난 지금, 각 국가와 주요 산업별로 미치는 지정학적 영향과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 전문가인 딥엑스 김정욱 소장은 AI 반도체 시장이 점차 서버 중심에서 온디바이스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제품별로 최적화된 AI 반도체가 다양하게 개발될 것을 강조하며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준비하는 AI 반도체'를 발표했다. 이어서,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는 'AI 사피엔스 시대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인류 문명이 생성형 AI시대에 진입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AI G3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5 ICT 전망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임진국 단장이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단기적 유행을 살피고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5 ICT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이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재영 실장이 2025년 국내·외 경제 전망, 정보통신기술 및 주요 품목별 전망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대외 환경변화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특별 세션 분야에서는 IITP 박준범 단장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사안인 우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 디지털 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8기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개호 인력은 지난 2019년 211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22만명 늘어난 233만명에 달한다. 오는 2040년 280만명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개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은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8차례 법률 개정을 거쳤는데 모두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보건정책 컨설턴트인 야마자키 전 의원은 개호보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개호보험은 고령자 요양 전담 사회보험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시민단체, 후생노동성이 함께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개호 인력에 대한 처우다. 일본에서 개호는 간병과 구분된다. 개호인력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의 목욕과 배설, 식사 등을 돕는다.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는 낮지만 신체적으로 고된 노동에 일본인이 기피하는 직종 1순위로 꼽힌다. 오는 2040년 기준 약 280만명의 개호 인력이 필요한 일본정부는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환경 개선 △급여 인상 △돌봄 직원 간 배분 규칙의 유연화 △직원의 이직 방지·정착에 이바지 △서비스 제공 직장 평가의 내실화 △보호기기를 도입한 경우 야간 근무 축소 등이다. 야마자키 전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호 인력(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