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산 전후로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러도 연속해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취득했다. A씨의 모친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A씨 출산 직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A씨를 출산한 뒤, 다음 달 A씨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다. 2011년이 돼서야 다시 미국을 방문했고, 2015년까지 약 4년간 미국에 머물렀다. 스물한 살이 되던 지난해 2월 A씨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적법에 따라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법무부에 내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원정출산자'는 서약이 불가능하다. 출입국 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 모친이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원정 출산'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모친이 출생 전후를 합산해 2년 이상 계속 미국에 체류했고, 복수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한 게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모가 유학·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원정출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부친 역시 2000년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었다. A씨는 안전을 위해 조부가 운영하는 현지 병원에서 출산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목적 또한 일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모친이 A씨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사실상의 복수국적 유지는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일 동포 야구인 장훈(84)이 "일본으로 귀화했다"고 털어놨다. 일본에서는 하리모토 이사오(張本勳)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장훈은 지난 29일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처음 하는 얘기"라며 "몇 년 전에 국적을 바꿨다. 지금은 일본 국적"이라고 말했다. 1940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유일하게 통산 3000안타를 기록한 선수다. 여러 차례 귀화 제의를 받았지만 한국 국적을 고집해 후배에게 존경받기도 했다. 장훈은 인터뷰에서 돌연 국적을 변경한 배경으로 "한때 (한국의) 한 정권이 재일 한국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며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잘살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치부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징집됐거나, 못 먹어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적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당연히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재일 동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뷰를 보도한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극우 매체로 분류되고 있어, 장훈의 발언이 신문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 야구계에 대한 서운함도 토로했다. 장훈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에 다리 역할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몇 년 전에 한국 야구계의 발전에 대한 공적으로 표창하겠다고 관계자가 찾아왔는데,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20년 넘게 (KBO 총재) 특별보좌역을 하면서 프로 리그를 만들었지만, 한국시리즈나 올스타전 같은 행사에 한 번도 초청된 적이 없었다"면서 "그 나라의 나쁜 점이다. 은혜도, 의리도 잊어버린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훈은 지난 2018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며 "국적은 종이 하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민족의 피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조국에 대한 애정을 보인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애브비는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에서 평가한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200대 기업’ 다국적 기업(MNC)부문에서 애브비가 8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인부분에서는 한국의 자부심 CEO 상, 최고의 GPTW인 상에서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와 박지현 이사가 각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은 GPTW가 아시아와 중동의 270만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혁신∙회사가치∙리더십 경험 등 훌륭한 일터를 만드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690만명 이상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 업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UAE 등15개국의 기업 중 20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중소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 3개의 부문으로 나눠 평가됐다. 다국적 기업 부문의 선정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반 사이에 최소 2개 이상의 아시아 소재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의 상위 기업이어야 하고, 신뢰경영 지수 조사 등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 부문은 지역 내 여러 국가에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 평가를 받으며, 전세계적으로 최소 1000명의 직원을 보유해야 하고, 3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 중이며 본사 외부에 있는 직원이 40% 또는 5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강 대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솔루션과 파이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임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업 문화가 뒷받침됐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수상은 애브비가 훌륭한 기업 문화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애브비는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아 2013년부터 11년 가족친화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금메달 리스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선수가 몇 명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허미미다. 허미미는 허석 선생의 5대손이라는 스토리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가 끝나면 환하게 웃는 귀염상의 얼굴로 사랑을 받았다. 경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업어치기와 무서운 조르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두 얼굴의 카리스마 여전사로 팬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허미미는 일반 팬들 뿐만 아니라, 선수단 내에서도 인기가 많다. 사격 선수들은 "유도 선수들, 특히 허미미의 미소가 너무 예쁘고 귀엽다"라며 난리다. 팬들 또한 "경기할때는 무서운데 항상 웃는다. 팬이 됐다"라며 허미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딴 유도 대표팀 허미미(경북체육회)가 독립운동가이자 현조부인 허석 지사의 추모기적비를 찾는다. 허미미는 6일 오전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찾아 현조부 추모기적비에 참배할 계획이다. 허미미는 파리 올림픽 일정을 끝내고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료들과 귀국한 뒤 "올림픽 메달을 따면 현조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내일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미미는 한국 국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할머니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할머니의 뜻을 따라) 한국 선택을 잘한 것 같다"며 "아쉽게 은메달을 땄지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한국 국가대표로 경기에 나가서 행복함을 느꼈다"며 "다음 올림픽까지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미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 교포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고, 일본에서 유도를 배웠다. 그는 중학교 때 전국구 선수로 성장해 일본 유도의 최대 유망주로 꼽히기도 했다. 허미미가 일본 대신 한국 국적을 택한 건 2021년의 일이다. 허미미의 할머니는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허미미는 일본에서의 선수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행을 택했다. 그는 재일 교포 선수인 김지수가 속한 경북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지사의 5대손임을 알게 됐다. 허석 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격문을 붙이다가 옥고를 치렀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허미미는 조국에서 날개를 달고 비상했다. 2022년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후 국제대회마다 굵직한 성과를 냈다. 2024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여자 57㎏급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한 대로 결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전에서 세계 1위 크리스티 데구치(캐나다)에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석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 23명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한국인은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상태이며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한국인 중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1명 포함돼 있다. 이들 23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최초 사망자인 50대 A씨(한국 국적)와 소사체로 수습된 40대 B씨 등 2명이다. B씨는 중국 국적에서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자이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경찰은 근로자 명단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거친 끝에 사망·실종자의 국적 분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경찰 확인 결과 사망·실종자 중 한국인이 총 5명으로 파악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와 실종자의 국적은 모두 파악됐으나,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사망자 2명뿐"이라며 "DNA 채취 등을 통해 전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한독문화교류협회(LIDO Korea)와 법무법인 (유한)광장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부산 중구에 있는 한독문화교류협회 문화홀에서 '이중 국적 관련 한국 국적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독문화교류협회는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독일 이주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 간 소통·교류,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개방성 증진과 다양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달 10일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국적을 보유한 한인 이주민 1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국적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이중 국적 취득의 이점과 법적인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중 국적 취득때 부과되는 의무, 상속·증여 관련 법규, 배우자·피부양자의 국내 체류와 취업비자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이는 한인이지만 현재 외국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어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기대된다. 한독문화교류협회 설립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제공해 온 법무법인 광장 공익법인팀 홍석표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주민 1세대 연구, 지원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첫 번째 법률 서비스 지원 활동이다. 국내외 거주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계획 중인 1세대 이주민들에게 개별적인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경찰이 북한의 정보통신(IT) 기술자에게 부정 송금한 혐의가 있는 한국 국적자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7일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경찰은 히로시마현의 IT 관련 업체 대표이자 한국 국적자인 박모씨와 이 회사 직원 출신의 회사원 등 2명을 실업급여를 부정 신청해 약 150만엔(약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북한 IT 기술자에게 부정 송금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둘러싼 이들의 사기 혐의를 포착했으며, 자금이 북한 기술자에게 넘어간 흐름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거주 북한 IT 기술자에게 IT 업무를 의뢰해 보수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해외에서 위장 취업한 북한 IT 기술자들은 앱 개발 등 일을 수주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들에게 송금된 외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자금으로 쓰인다는 분석이 미국 등에서 제기됐다고 니혼테레비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북한 IT 기술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 2020년 2월에는 한국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IT 회사가 북한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중국 회사에 앱 개발 업무를 맡겼고, 2022년 5월에는 북한 기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효고현의 방재 앱 수정 업무를 하청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공익) 판정 후 장기간 대기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A씨는 지난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3년가량 대기하다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병역복무를 위한 인적자원이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 복무기관에 배정되지 못한 것이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처분의 일종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다가 전시 상황에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된다. A씨는 2022년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를 했지만,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적법상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A씨는 병역의무를 다하려고 했으나 3년간 대기만 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으며, 전시근로역은 전시근로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므로 출입국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소집 및 입영연기신청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3년가량 대기만 하다 직권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 사유는 전혀 없었다"며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 문제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A씨가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 자원이 적은 타지역 기관을 적극 물색했어야 한다는 출입국청의 주장에 대해선 "원고가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병역의무 이행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귀책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경찰이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조직원인 한국 국적의 양모씨 등 2명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80대 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월 오사카에서 80대 여성에게 아들을 가장해 '지갑을 도둑맞았다'고 전화를 걸어 현금 2000만엔(약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전국의 290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 총 5억엔 이상을 받아 가로챈 사기 그룹의 일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그룹에 속해 있던 2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국적선사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현황 점검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수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차관 주재 대책회의에는 HMM, 장금상선, 고려해운, 대한해운, SK해운, KSS해운, 팬오션, 폴라리스쉬핑, 흥아해운, 화이브오션 등 한국해운협회 주요 국적선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석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김종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센터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및 향후 전망' 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세계의 화약고인 가자지구 문제는 이번 사태를 포함해 해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극적 타결로 마무리 될 순 있지만 향후 언제든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중동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송의 요충지이기에 향후 전쟁의 향방이 중요하다"며 "확전 시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의 필수항로인 호르무즈해협 등의 안전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에 확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