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되는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과거에는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허위 영상물 제작이 쉬워졌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 범행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2021년 전체 피의자 수 대비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65.4%였지만, 지난해에는 75.8%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7 16:16:4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부디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회에는 회기 내 간호법 제정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 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건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라며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주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국민들과 의료인에게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선진 의료 체계가 조속히 의료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 진료 체계와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 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 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 간호사 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그는 "간호사 법은 의료 비상 시기에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7 09:53:21[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며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7월 31일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7645명을 뽑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총리는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공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의료 자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전공의분들이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모집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국민과 환자를 위해,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긴 안목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은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마음도 한 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믿고 싶지만,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이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신상털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 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 개혁 과제 논의 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월 중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도 최종 확립하기 전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군의관과 공보의분들, 행정 직원분과 의료기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의사 부족,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의 재정악화 등 의료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7 10:33:17[파이낸셜뉴스] 4년만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체적인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극단적으로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6일 기자단을 만난 한 총리는 "실물과 달리 금융 시장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지만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바꿀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전일인 5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함께 8% 이상 폭락하며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됐던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 총리는 "미국의 금리 조정과 일본의 제로금리 중단 등에 대한 입장이 강해지며 세계의 큰 경제 주체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금융시장이 관행적으로 과잉 반영하거나 오버슈팅하는 것들을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폭락을 겪은 코스피는 하루만에 전 거래일 대비 80.60p(3.30%) 상승한 2522.15에 거래를 마친 상태다. 하루 만의 반등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모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세계에 있어서 평가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회복 또 각종 경제에 대한 평가 지표에 있어서 성장이나 수출, 물가, 고용 등에 대해서 큰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가업 상속에 대해 법인 단위로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내지 않게 했다"며 "상속세 감면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책 중에 가장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 국회 통과를 마무리지어야 내년부터 실질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져서다. 한 총리는 "그 동안 낙후 지역들, 힘들었던 지역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 바로 상속세에 대한 감면이었다"며 "지방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고 또 지방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쪽에서도 당연히 국회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전달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것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지적된 문제가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며 "법으로써도 헌법과 법률에 있어도 배치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헌법에도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는 법"이라며 "기본적인 정책의 원칙 등에 맞지 않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13조원에 가까운 지출을 하려면 현재의 세입 수준으로는 차입을 해야한다"며 "국채를 통해 차입할 경우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등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06 15:08:35[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리는 아직도 높지만,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전 세계에 조금 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가 됐고, 앞으로는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지금 성장률은 2.6%로 미국 다음 정도로 가고 있고, 고용은 이제까지 역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함께 연초 제시했던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다. 수출과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며 침체의 터널을 거의 빠져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적자는 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금리는 거의 10배, 3배씩 올랐으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버티고 세계 시장에 나가 연구개발(R&D)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우리 경제가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회복을 시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3 13:06:3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증시와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 들어가면 증권시장 참가자 1400만 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정부로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투세 폐지시 전체 1400만 명 정도의 투자자중 1%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수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지난해 영향이 있어서 세수는 계속 안 좋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 사정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체 세수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전후좌우 다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그런 결정(감세)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 입학 정원부터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부는 이미 충분히 탄력적인 입장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며 "국민과 환자를 도와주는 쪽에 서지 않고 (정부가)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 국민 안전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불문하고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정책 분야"라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처럼 불법 체류자를 적절하게 허용해서 외국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은 안된다"며 "확실한 법적 범위 내에서 외국 인력이 정정 당당하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거친 언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일부 상임위 일부 의원들의 막말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들을 충분히 시간도 주면서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조롱, 모욕, 막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에 맞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저는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리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여당에서 우리나라 자체 핵 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현재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26 16:52:0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에 대비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체 상황관리와 더불어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안내를 주문했다.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대비도 함께 당부했다. 산업부·과기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기상청장 측에도 지진으로 인힌 과도한 동요가 없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도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2 08:56:19[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경제 상황이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원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향후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로 꼽았다. 한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근원물가가 2.2%로 내려간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라며 "금융정책에 희망을 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에 대해서도 "금리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해 주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외식 물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식업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우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현재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농촌·요식업계에는 외국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더 진행하고 여론도 더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영일만 가스·석유 시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주식시장의 여러 여건을 보기 때문에 (유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이제부터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는 판단을 관계부처에서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관련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자신의 길을 찾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한 결정에 대해 "큰 골격은 돌아올 분과 사직할 분들에게 계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일괄 철회했다. 사실상 근무 여부의 선택권을 전공의에게 넘긴 셈이다. 각 병원은 전공의 개별로 의사를 확인하고 복귀 의지가 없을 경우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전공의 역시 수련병원을 떠나 개원 등 다른 선택이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사직서를 계속 수리하지 않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자기길을 찾게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방법이고 정부도 그 편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명령 철회와 함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 역시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복귀 시에는 법적 부담 없이 수련을 이어가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무작정 가는 것은 개인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해주면 돌아올 (전공의) 분들은 이를 계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04 16:31:0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 총리가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 전체 현황과 해외 움직임을 보면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줘 물가 안정을 힘들게 하고, 물가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유연하게 해보자 했는데 그게 또 다시 물가를 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연내 소비자물가가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금리 결정에)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농산물, 식품을 뺸 근원 물가가 3월 2.4%에서 4월 2.3%까지 떨어져 있고 소비자물가도 2.9% 정도 보이고 있어서 연내로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 총리는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네이버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준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전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기업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이 그동안 해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부처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잠재 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응 예산이 우선순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소송에 참고하라고 법원에서 전해준 정부 제출 자료를 복사해 배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의료계가) 다소 왜곡 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사해 배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국민들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은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5 13:46:0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가 '약자 복지'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20회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되돌아봤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매 순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개혁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07 10: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