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이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꾸려진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는 지난 2021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면담은 민·군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지난 10월 29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친서 전달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는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를 뛰어넘어 정부 지원을 담은 '광주군공항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또 전남과 함께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광주의 진심을 전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면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무안군 지역사회의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민·군공항은 국가의 핵심 시설인 만큼 이전 당사자로 정부도 함께 나서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군공항 통합이전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다"면서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군공항 통합이전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중앙 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무안 군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홍보반을 편성해 무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군공항 통합이전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무안군민과 함께한 소음 대책 토론, 방문 설명회,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 회담 등을 진행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및 정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물론 강기정 시장의 '약속의 편지'를 전달하며 광주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며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위기징후 빅데이터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겨울철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동시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며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앞에 위치한 급식소인 토마스의집을 찾아가 배식 봉사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간부 29명이 참여해 온정을 나눴다. 지난 1993년에 문을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집'은 남구로 인력시장 일용직 근로자, 쪽방촌 주민,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된다. 이곳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순수한 성금 만으로 주5회, 매일 약 350명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해 '자존심 유지비' 명목으로 200원을 내고 식사하고, 이 금액은 다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토마스의집 대표 김종국 신부는 “출소 후 갈 곳 없는 재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급식소를 설립했다”면서 “이곳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 한 끼 식사를 통해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와 간부들은 하늘색 조끼에 앞치마,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를 착용하고 밥과 소고기미역국, 돼지고기볶음 등을 정성껏 배식했다. 한 총리가 직접 밥을 퍼주는 모습을 지켜본 한 이용자는 "제가 총리가 떠주는 밥을 언제 또 먹겠냐"며 웃음을 터트렸고, 이용자들은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배식 봉사를 마친 한 총리는 토마스의집 관계자들에게 노숙자 출신 임상철 작가의 자서전을 언급하며 "노숙하는 처지에도 자기 돈 내고 끼니를 해결하려고 추운 날 토마스의집까지 일부러 걸어가곤 했다는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정부 도움 없이도 어려운 일을 해오신 토마스의집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한 총리는 “각종 복지 제도가 빈틈없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취약 계층 분들이 겨울을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식이 끝난 후에도 훈훈한 분위기는 이어졌다. 급식소를 떠나는 한 총리에게 한 이용자가 "총리님, 파란색 입고 오셨네"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넥타이는 빨간색"이라고 말해 주변이 웃음을 자아냈다. 또 다른 이용자가 한 총리에게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제가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조실은 직원 성금 등을 모아 토마스의집에 김, 미역, 건새우, 인삼 튀김, 대봉감 등 식자재와 간식을 전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며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고령화 추세와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건전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노인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월부터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된다"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건강 등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거, 식사, 의료, 간병 등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확대, 기초연금 인상, 고령자 복지주택 연 3000가구 공급,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이 모든 것이 어르신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어르신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국민들의 적극적 예방 접종을 독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하나로의료재단 종로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 한 총리는 "겨울철을 대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국민께서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나서 주시고, 주변에서도 이 분들이 예방접종을 잊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국민은 무료 접종 대상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공공부문에서 법령개정을 통해 의무 복부 기관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이라며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또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말했다. 이어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심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통한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해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