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제안과 관련해 “국가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과 다수 고령 이재민에 대한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에게 2차례 전화와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며 "이 대표는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뜻까지 전달했지만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회동을 제안한 것은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한 대행에게 오늘 오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회동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 대행은 답이 없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는 오전부터 전화 2번, 문자 1번을 한 대행에게 보냈다"며 "이 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하지만 한 대행은 제1야당 대표의 이런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에게도 연락을 했다. 그럼에도 이들마저도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딱 한 사람 통화된 사람이 있는데, 한 권한대행의 수행과장”이라며 “저희가 수행과장한테까지 연락했고, 수행과장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으나 지금도 답이 없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회동 제안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전쟁 중에도 적국과도 대화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 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한 대행과 대행 측 처신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지금 1분 1초가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위기인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바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은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은 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 상정시 바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사유가 전혀 없는데 정치적 이유로 또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의 행보에 맞대응할 것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 임기만료되는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는 좀 더 탄핵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미지정에 일각에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이 나오자,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로 종료되는 것을 의식한 야당에선 기존 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제한법으로 탄핵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행보에 여권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시 바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야당의 위헌적 헌재법 개정안이 대해 당연히 대비해야하지 않겠나. 이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은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공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결국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선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날 경우 현상유지 차원에서 권한대행의 2명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 규범을 지키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회가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조항까지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또 어기고 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기관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4월 쯤에는 여야와 협의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가 돼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정부가 오늘 추경 예상안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항목으로 재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을 갖고 (산불 이재민 지원에) 적극 투입하겠다"면서도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피해 농민들의 종자와 농기계 확보 △중장기적 완파된 주택 복구 △단기적 임시주택 확보 등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대형 산불 참사와 관련해 정부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달라진 기후 환경에 따라 모든 재난의 규모가 커지니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대비책, 극복책이 나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헬기도 좀 더 신형으로 큰 헬기들이 확보가 되어야겠고, 여러가지 장비나 진화대원들의 더 나은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들을 발전시키는 게 필요할 거 같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환경부나 산림청 등 기관들이 평소에 가진 대책들이 이런 큰 산불이 있을 때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으니 이런 기관들의 행정 자체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방 공무원, 경찰, 소방, 군, 민간 헬기 조종사 등 모든 분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민들도 협조를 잘 해주셨고, 되레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표해주기도 했다. 큰 감동을 받아 정부가 더 잘해야겠다고 깊이 느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韓·崔 '쌍탄핵' 예고...이르면 4월 초 추진할 듯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도...與 "의회 쿠데타" 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미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범야권의 '줄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초강수' 제안(강민국 의원)도 나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비롯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까지 국무위원을 '줄 탄핵'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 의회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초선 의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행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쌍탄핵'을 추진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도 이날 재차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시한을 오는 4월 1일로 언급하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성훈 의원은 "30번의 줄 탄핵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민주당이 9전9패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한 반성은 커녕 망국적 탄핵 폭주 기관차를 또 다시 출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초선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초선의원 일동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이성을 되찾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민생 살리기에 그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일동은 특히 헌재엔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3인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가 진작 파면되고 복원됐을 것"이라며 "헌재의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에 대해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재탄핵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며 "4월 1일 이후 한 대행을 지켜보고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면으로 이끄는 결정을 내리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법률도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대응 중앙안전재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백원국 국토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특히 한 대행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3, 4월은 건조한 대기와 땅, 돌풍성 바람으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면서 "모든 재난은 '천재'와 '인재'가 겹쳐서 시작된다. 국민께서도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입산 시 화기 소지하지 않기'와 같은 산불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우선 소명은 '국민안전'"이라며 "전례없는 산불로 불안해하셨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하겠다. 지금부터 모든 기관은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와 함께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 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들며 "한 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와 동시에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헌재를 상대로 한 승계 집행문 청구와 대정부 서면질문 등이 언급됐다. 승계집행문은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이날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는 한 총리와 헌재에게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의의 경우, 헌재로부터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