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여당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기각·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이같은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마은혁 헌재관 미임명을 위법으로 판단하고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 평가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끌게 됐다. 여당은 조심스럽게 기각·각하를 기대하는 눈치다 권 비대위원장은 "(결정문을 보면 헌재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대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견지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파면 카드로 헌재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판 지정생존자'가 막을 내렸다. 국헌을 어지럽힌 이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퇴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했고, 이는 '이재명 왕 놀이'를 위한 국정 인질극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것이지, 이재명 왕 놀이를 하란 뜻은 아니었다"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 방탄 대선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강행했고, 하마터면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까지 발생할 뻔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입법부는 그 스스로의 권력을 주체하지 못했고,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이재명 대표의 개인 야욕을 위해 남발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계엄 이후 혼란을 함께 수습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이 대표의 방탄 대선만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켜 국정 마비를 가중시킨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에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으로 결정되자, 탄핵 찬반 세력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탄핵 찬성 측은 헌재의 결정을 규탄한 반면, 반대 측은 환호가 터져 나왔다.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은 휴대폰에서 한 총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정보를 공유하며 박수를 치거나 만세를 불렀다. 헌재 인근 재동초등학교 앞에서 "기각됐다"는 소리와 함께 주먹을 움켜쥔 이모씨(67)은 "헌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헌재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전씨와 함께 안국역 2번 출구 앞에서 춤을 춘 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지금까지 헌재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헌재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기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헌재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던 박모씨(70)는 "공권력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모씨(68)은 "언제까지 헌재가 정의롭지 않는 이 상황을 계속 둘 것이냐"며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헌재 앞은 그간 집회와 비교해 한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한 총리의 탄핵소추 결과였지만, 지지자의 운집 규모는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때와 달리 크지 않았다. 오전 10시께 헌재 인근인 교동초 앞 삼거리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바라는 지지자 5~6명 정도가 그쳤다. 경찰이 헌재 앞과 건너편 도보의 통행을 제한한 것 역시 지지자들이 모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경찰은 헌재 주변 100m를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지자들이 도로에 머물지 못하도록 곳곳에 펜스를 설치해 놨다.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라고 해도 각각의 시위자가 모여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는 헌재 앞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될 경우 폭력 집회와 소음,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헌재 주변 학교는 선고 당일 휴교할 계획이고, 일부 상인들도 하루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2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며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 재판 후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와 헌법재판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안전, 찬반 단체간 대규모 충동 발지 등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 중"이라며 "선고 당일,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총동원해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의 제각각 갈렸지만 결국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파면을 위해선 법률 위반 사실 뿐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결정문에 적시되진 않았다. 한 총리 측의 '각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아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기에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의 요청에도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파면에 필요한 6명의 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첫 사례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4.3원 오른 146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1462.7원)보다 0.3원 오른 1463.0원에서 출발해 장 초반 보합세를 보이다 오전 9시 30분께에는 1464원 선으로 올라섰다. 이후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선고한 직후인 오전 10시 2분 1467.1원까지 급등했다가 1448.39원을 다소 빠진 뒤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대외 변수보다 국내 정치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번주 원·달러 환율 밴드를 1430~1490원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고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을 탄핵소추의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한 차례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재판관 중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판단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이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은 판결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탄핵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데 국무총리까지 무리하게 탄핵해 3개월 동안 국정 마비시키고 온 국민이 갈라져 싸워 힘 빠지게 만들고 국격을 떨어뜨린 부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관련 변호사비, 직무정지 기간 급여, 국정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두 청구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산불 끄고 이재민 보살피느라 현장에서는 다들 동분서주하는데, 한 총리께서 곧바로 산불 현장으로 오시겠다니 정말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 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면서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며 "그리고 가장 먼저 경제정권대사를 임명하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 각하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