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전 대표 눈엔 (헌법 68조의)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 보이나"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헌법 68조는 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 본인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고 한탄하며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장관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글에는 '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권력형 재판중지법'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면서 "헌법이 그렇고 국민상식(64%)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서울고법은 오늘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국민상식이라고 언급한 64%는 이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0.3%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0 16:10:1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9일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날 “헌법 제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다음 재판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헌법 68조도 소개했다. 헌법 8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9 20:45:0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썼다. 한 전 대표는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너무 낙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04 09:47:5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저격으로 풀이된다. 대선 패배로 여대야소 정국을 맞이하게 된 국민의힘은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가 친윤(석열)계에 패배 책임론을 묻는 동시에 당의 쇄신을 강조하며, 당권 장악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날 열린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4 09:34:4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계엄옹호가 아니라 불법계엄저지다. 그래야만 한다"고 못박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한 바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헌당규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다"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표적 '반탄' 의원이었던 윤상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너무나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며 "당내 논의조차 없이 비대위원장의 판단만으로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자기부정이자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한 전 대표는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 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의 뿌리와 정체성이 불법계엄한 윤석열 탄핵반대라고 했다. 아니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계엄옹호가 아니라 불법계엄저지다"라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02 09:58:1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한 표를 행사한 가운데 그의 차림새가 화제를 모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투표한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 190명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복장과 동일하게 입었다. 다만 바뀐 계절을 반영하듯 비상계엄 당시 모두 채워져 있던 셔츠의 단추 중 하나가 풀려 있는 게 다르다면 달랐다. 비상계엄 당시 복장을 착용한 이유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지원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됐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광주정신이 표상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라며 "불법계엄을 한 윤석열도, 탄핵 30번 넘게 한 이재명도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키는 게 국민의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그 긴박했던 '계엄의 밤'에 이재명은 (국회 본회의장에 직행하지 않고) 숲에 숨었다. 저는 목숨 걸고 먼저 나가서 (당 소속 의원 18명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주도해)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막았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우리 당에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당 대표였던 저를 봐 달라"며 "국민의힘의 '진짜 정신', '보수의 정신'은 계엄을 막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나온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을 꺼내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좋은 정치를 하고싶다"고 호소했다. 온라인엔 한 전 대표의 복장을 두고 "그런 의도 가진 착장이라면 제법 괜찮은 기획"이라거나 "바로 계엄 해제 당시 이재명과 악수할 때 입은 옷, 아 투명하다 투명해" 등 긍정적인 반응을 올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9 20:51:5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서울 지역 집중유세에 합류했다. 한 전 대표가 김 후보와 공동유세에 나선 것은 대선 국면 들어 처음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26일 오후 강북구 방학사거리에서 열린 김 후보의 노원·도봉·강북 집중유세에서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며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의 경제정책이 무엇인가"라며 "노쇼 주도성장, 노주성이다. 호텔 간다고 사기 치면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경제 정책일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며 카페 사장을 폭리 취하는 무뢰배로 모함하는데, 이재명 말대로라면 이재용 회장도 커피집을 차린다"고 짚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결국 중도층이 승패를 좌우한다"며 "그러기 위해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고 친윤 구태 정치를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등장에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에게 큰 박수를 보내달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같이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5-26 19:16:3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 현장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동훈 "이재명 '노쇼주도성장'으로 나라 망칠 것" 25일 한 전 대표는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김 후보 지원유세에 '김문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다. 지난 20일 지원유세를 시작한 한 전 대표는 앞선 유세에서는 김 후보 이름 없이 '국민의힘'만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한쪽으로 이재명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친윤(친윤석열) 구태를 청산할 것이란 다짐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긴다"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경제학'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면 워런 버핏도 이재용도 한국에서 카페를 차릴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쳐놓는 것을 여러분들은 두고 보실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야기해서 나라 망쳐놓은 것을, 이재명은 이제 '노주성'(노쇼주도성장)으로 나라를 망치겠다고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과 단일화 관련 "당권 엿 바꿔먹는 정치공작 반대" 한 전 대표는 '친윤 구태 청산'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친윤 구태 청산을 굳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 중도에 계신 분들이 김문수를 찍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그 이유는 김문수를 찍으면 윤석열·김건희 세상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 후보가 이번 선거에 앞서서 친윤 구태들을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는 메시지와 액션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제가 장담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지율이) 5%, 10% 올라간다. 제가 김 후보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로도 자주 말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당권과 엿 바꿔먹는 정치공작에는 반대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단일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무능 정책을 깨부수고,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친윤 세상을 깨부수고, 그래서 김문수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6 06:56:3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친윤구태청산은 국민의힘,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지금 친윤구태청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이다. 그래야만 지금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 망치고, 불법계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며 혹세무민하고, 극우 유튜버에 굴종하고, 전광훈 행사 따라다니고, 경선룰 장난치고,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 한덕수 총리 띄우기 하고, 급기야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벌인 친윤구태청산 없이 상식적인 중도 표가 오지 않는다"며 "상식적인 중도 국민들은 이런 친윤구태청산 없이는 우리가 이겨봐야 윤석열, 김건희만 없는 친윤구태들의 세상이 똑같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친윤구태들이 익명으로 꽁꽁 숨어서 이런 자기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저에게 해당 행위라느니 자기들이 책임을 묻겠다느니 하며 욕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없더라도 계속 친윤 권력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이 무리하게 쫓아낸 사람과 당권 거래 시도하는 것이 친윤구태들의 진짜 해당 행위"라고 적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4 10:27:21[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에 다녀온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놀러간 것’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전 대표의 말에 “이번 말씀은 지나치셨다”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비를 들여 하와이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국민의힘의 분열을 막고, 보수 대통합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며 "(홍 전 시장이) 탈당을 선언하신 지금, 마음을 돌려 다시 하나 된 보수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진심에서 비롯된 노력이었다. 누구 하나 여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놀러 갔다'는 식으로 매도한다면, 앞으로 당이 다시금 흔들릴 때 누가 책임지고 나서겠느냐"라며 "서로에게 다리를 놓지 못할망정, 공들여 쌓은 다리를 매도하고 걷어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말씀을 자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행동을 무겁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함께하는 힘이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이날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유세에서 "지금 친윤(親윤석열) 세력은 홍준표 만나러 네 명이 비행기 타고 하와이 놀러 가고, 그렇게 띄웠던 한덕수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친윤 떨거지'라는 표현을 쓰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3 07: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