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7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 자리에 앉을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임 인사로는 비(非)검찰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가 모두 거론되고 있다. 이민청 설립 등 굵직한 한동훈표 정책들도 후임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 장영수, 박성재, 길태기 등 거론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는 최근 정부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검증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 검찰 출신이 요직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비검찰 출신 인사도 후보군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교수는 충북 충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헌법학 박사 과정을 밟은 장 교수는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헌법재판소제도개선위원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사위원회, 경찰청 집회시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장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업무를 보고 있다. 박성재 전 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과 길태기 전 고검장(65·15기)은 꾸준히 거론되는 인사다. 박 전 고검장은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길 전 고검장도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서울 출신으로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강력·특수부장검사, 대검 형사과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길 전 고검장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무난히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 이민청·한국형 제시카법 등 과제로일각에서는 '실세 장관'이었던 한 전 장관이 떠나면서 강한 의지로 추진했던 '한동훈표 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이민청은 한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강조했지만 현재까지도 속도가 붙지는 못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 총회에서도 설립 필요성에 대해 25분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조직 구성방안 등에 대한 청사진만 나온 상태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후임 장관이 마무리짓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과정에선 인권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웃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출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검 정책기획과장, 부산지검 검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등을 지냈다. 2016년에는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로 검사장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한 장관도 이른바 '조국 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빚으며 벽에 부딪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한 장관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했다. 한 장관은 이후에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한직을 전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파격적으로 지명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지난해 5월 17일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1년7개월여 만에 자리를 내려놓고 여당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이며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다. 오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되면 비상 사령탑으로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 박수를 받으며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법무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인기를 직접 확인,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한 장관 방문 소식에 대구스마일센터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 들었고, 꽃다발을 준비해 와 한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시민도 있었다. 한 장관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한 장관이 인터뷰하는 도중 현장에선 한동훈 한동훈이라는 연호까지 터져 나왔다. 다음 일정을 위해 한 장관이 차량에 탑승하자 시민 한 명은 "꼭 대통령이 되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구스마일센터 앞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저는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면서 "첫째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면서 "마지막으로 대구에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라며 웃었다.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한 장관은 "총선은 국민들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면서 "오늘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의 인기는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동대구역에 도착하자 또다시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쇄도했다. 애초 오후 7시께 출발하는 기차 표를 예매했던 한 장관은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다"면서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3시간 정도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기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자 강력범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심리 치유, 임시 거처 등을 제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며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사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한다"면서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며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고 직격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다시 '후지게'라는 속어를 사용해 한 장관을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한동훈 장관을 '어린 놈'이라고 표현한 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지금 분노가 안 쌓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생물학적으로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존재의 가벼움에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대거리를 하고 논평을 하고 인격과 경험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지적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공직자도 아니다. 파리에서 교수로 월급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7개월째 소환도 하지 않고 제 주위에 100여명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전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다는 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의 분노의 표시였다"면서 "현재 한동훈 장관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사적인 조직폭력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치주의라는 것은 양면적 구속력,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세력에도 법이 적용되어야 법의 신뢰성이 생기는 건데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지금 송영길, 이재명 몇 번인가, 100번을 넘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한 장관이 송 전 대표를 비롯한 '586세대'가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지는 않고 시민들 위에 군림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 흘려 일해봤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린데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원이고 타워팰리스에 산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못 얻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3000만원 전세 아파트에 산다"고 말했다. 또 "나 역시 586의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불출마 선언까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장관에게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라고 우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개선 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 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비숙련 외국 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 소멸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전남도와 지역 조선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소통령' '실세 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한 장관의 지난 1년은 단연 이슈의 중심이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이민청 설립, 마약 수사 등 각종 굵직한 이슈를 주도했지만 지나치게 직설적인 화법에 대한 비판도 따랐다. 검수원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축소된 검찰 진용 '재건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는 17일 기자간담회나 별도 행사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과거사 피해자 구제,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 추진 등은 호평을 받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검수원복'을 주도하며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야 했다. 검찰 수사권 복원은 한 장관이 취임 후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건 과제다. '검찰 개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등으로 검찰 수사권을 크게 축소시켰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한 장관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록 지난 3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그쳤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은 그의 '취임 1호 지시'이기도 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진단한 마약 범죄의 경우,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도 신설로 대응했다. 연일 '사이다' 발언 눈길... "장관 업무 더 집중해야"지적도 한 장관은 또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추진으로 이민·이주정책 체계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 교정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의 업무영역도 크게 확장했다. 특히 이민청 설립의 경우, 법무부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이민청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한 장관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1위'에 오를 정도로 확실한 인지도를 쌓았지만, 그만큼 비판도 컸다. 이 때문에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언행을 줄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루하루 선의를 가지고 일하려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비롯한 ‘책임론’을 제기하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무효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섰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 만들어서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한 장관에 대해 “불복이 아니면 뭐겠냐”며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 의원은 한 장관의 당내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