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시간 30분간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창보다 강한 방패, 민주당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 등 민주당이 강공을 펼쳤으나 여러차례 '실축'이 나왔고 한 후보의 대처만 돋보였다는 평가다. 새 정부 출범 후 성남FC, 대장동 특혜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수사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완패..한동훈 몸집만 커졌다 지난 9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날을 넘겨 10일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의 국회 제출을 보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장관 선임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청문회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모 발언, △한국3M, △봉사활동 2만시간 등 민주당 의원들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을 안하고 준비한 것 같았다"며 "박주민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질의 수준이 정돈되지 않은 듯해 잠도 안 자고 무엇을 준비했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모 발언'은 김남국 의원이 한 후보자 딸이 '이모와 같이 논문을 쓴 것 아니냐'라고 공격했지만 '이모'가 아닌 '이 모 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강욱 의원은 노트북을 기부한 사람이 한 후보자 딸(한**) 아니냐고 질의했으나 개인이 아닌 영리법인, 한국3M회사였다. 김영배 의원이 한 후보자 딸이 '2만 시간' 봉사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으나 문서를 보면 한 후보자 딸 1명이 아닌 소속 단체 회원 전부 합친 시간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결정적 한 방은 커녕 약간의 충격을 주는 '잽'도 없었다"고 평했다. 전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청문회가 아니라 개그 콘테스트를 보는 듯"이라고 비꼬았다. ■성남FC, 대장동 수사 의지 밝혀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부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에 대해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칙론을 밝혔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도 얽혀 있어 향후 새 정부의 검찰 수사가 실제로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출마하는 것은 '방탄 조끼'를 입겠다는 의도"라며 "경기도 분당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등판하자 경기도를 버리고 지지율이 더 높은 분당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 민주당은 임시국회 등 방탄국회를 만들어줄 여지가 크다"며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진행할 경우 회기를 피해서 진행하거나 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5-10 15:08:27[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어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완패라는게 공통된 인식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임명을 안 하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고 결격 사유가 단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 보니 '한OO' 해놓은 것을 한동훈 후보의 딸이라고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한 후보자의 딸이 무슨 압력을 넣어서 기부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다"며 "알고 보니까 '한OO'은 한국쓰리엠이라는 거 아닌가. 터무니없는 개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것도 없이 의혹 같지도 않은 의혹이라고 제기를 했다가 도리어 민망스럽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맹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직 분배 등 하반기 원(院)구성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작년 7월 양당 합의문에는) 개인 윤호중이나 개인 김기현이 합의한 게 아니고 교섭단체 양 정당의 대표가 사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대통령이 체결해 놓고 합의했던 과거 조약이 무효가 된다는 논리는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다 승복하고 추인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민주당이 해체된 것도 아니고 나홀로 민주당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다시 무효로 하겠다고 하니 '먹튀'라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사위원장과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위장 탈당, 불법 사모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날치기 강행 처리 등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몰아간다면 정말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후) '이번 여야 합의는 최고 수준이었다, 부정하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문도 여야 합의 최고 수준이니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신가"라며 "정말 참 그때그때 다르다,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5-10 11:53:1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실수를 연달아 하며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학교 전 교수는 "개그 콘테스트를 보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실수를 비판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자의 자녀가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온다"라며 "영리 법인이라고 나온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한OO는 '한국3M' 같다.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일 순 없다"라며 "영수증이 한국3M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에 대해 "2022년 1월 26일 (한 후보자의 딸이)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1저자로 썼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모하고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논문은 한 후보자의 처가 쪽 조카가 쓴 논문의 교신저자인 외숙모 '이모 교수'를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쓴 것으로 오인해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발언 후 "이모가 썼다는 논문은 같이 쓴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OO'이니 네 딸이라고?"라며 "법인이란 게 원래 인간이 아닌 대상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최강욱 의원의 질의 실수를 비판했다. 그는 "그보다 빛나는 것은 '이모 교수'를 이모로 해석하는 김남국 의원의 창의성"이라며 "청문회가 아니라 개그 콘테스트를 보는 듯"이라며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처럼회, 이참에 극단 차려 대학로로 진출해 보심이"라며 "바보들. 공격의 포인트를 전혀 못 잡는 듯. 현재 스코어, 민주당 의원들의 완패. 이럴 줄 알았다"며 청문회장에서 잇따라 실수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사보타주한다"며 "후보자에게 아예 말할 기회를 주지 않기로 짜고 나온 듯. 거기 앉아서 뭐하는 짓들인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청문회 태도를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5-10 07:25:02[파이낸셜뉴스] "가만히 계세요! 그만" "뭐라고요? 비꼬는 거냐?" "제 질문이 웃기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진 가운데,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동작을)의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이 의원의 질의 태도를 두고 "너무 소리를 지르더라" "술 취한 줄 알았다" "청문회가 웃긴 건 처음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나선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부산고검 차장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카톡 대화를 건네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검찰 간부였을 때 사적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김건희씨)하고 연락을 나눴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 후보자가 당황하자 "질문에만 빨리 답변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제가 특별히 영부인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때는 왜 (김건희 씨와) 카톡을 330여회 주고받았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당시 제가 부산고검 차장이었지만 조국 사건, 이재용 사건과 관련해 총장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고 한 후보자가 "아닙니다"라고 하자, 이 의원은 손을 든 뒤 "그만"이라며 말을 끊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실 분하고 비선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 재차 물었고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질의를 이어가던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명심하시라"고 했다. 이에 한 후보자가 "예. 잘 새기겠습니다"라고 답하자 "비꼬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 반응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왜 웃냐. 왜 제 질문에 대해 킥킥대고 웃냐. 자꾸. 제 질문이 웃기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불쾌해하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박형수 의원에게 '주의' 를 줬다. 이 의원의 질의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는 이 의원이 소리 지르는 것만 짜깁기 한 '이수진 취권 모음' '술주정 모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제작돼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선 "듣기만 해도 시원해요" "열정이 넘쳐 보이셨다 "사이다" 등 이 의원의 질의태도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10 07:03: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헛발질을 연발했다. 송곳 검증을 벼렀지만 질의 자료의 착오로 실수를 연발한 것이다. 오늘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두고 "2022년 1월 26일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1저자로 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모하고요, 이모"라고 말했는데 한 후보자가 "제 딸이요? 누구의 이모를 말씀하시는 거냐"며 되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모와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모가 썼다는 논문은 같이 쓴 게 아닌 것으로.라며 잘못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한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관련해 "따님이 여러 군데에서 수상하면서 2만 시간이 넘는 봉사활동 했다고 돼 있다.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아니냐. 5년이 넘는다. 5년간 매일 간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며 호통을 쳤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본인이 아니고 'her organization(단체)'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단체가 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청문회를 놓고 민주당을 향해 "청문회가 아니라 개그 콘테스트를 보는 듯"이라며 "처럼회(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이참에 극단을 차려 대학로로 진출해 보심이"라고 비꼬았다. 손혜원 전 의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바보 같은 민주당은 오늘 또 한동훈에게 당하고 있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09 23:47:47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5-09 15:25:34[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 차례 불발된 후 닷새 후인 오늘(9일) 열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고등학생 딸의 '스펙' 등을 놓고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소통령'이라 규정하며 인사청문회 전부터 임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료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한 후보자 청문회를 한 차례 연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윤석열정부 국정 운영이 초반부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한 후보자를 적극 비호할 방침이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출근길 '검수완박' 입법을 "야반도주"라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검수완박은 부정부패 수사의 양과 질을 극도로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도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따져가며 민주당 의원들과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스펙 관리' 논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논문을 대필시키고, 미국 매체에 광고성 기사를 의뢰하며 체계적으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딸이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를 썼고, 관련 자료를 입시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부모 찬스' 프레임을 활용해 한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맡고 있던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 의혹도 동일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허구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모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며 "형사법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도 겨눠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논리적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받아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 질문했다가 한 후보자에게 되치기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따라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후보자가 자녀를 둘러싼 공세 등을 잘 방어할 경우 '한동훈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해 의혹이 커질 경우 '임명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청문회를 마친 13명의 총리 및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중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도 응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지를 두고 9일 국민의힘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박진·이종섭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힌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09 08:58: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9일)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에서는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딸 스펙',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청문회장에 선 한 후보자는 이에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역시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는 증인명단과 자료제출 등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다가 청문회 날짜를 4일에서 9일로 미룬 바 있다.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만큼, 양측은 물러섬 없는 강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 후보를 포함한 5명의 장관 후보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낙마를 압박해왔다. 이수진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도 겨눠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모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 형사법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을 향해서는 "수많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어떠한 인사철학인가"라고 따졌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그와 가족의 각종 신상 의혹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입법을 단독 추진한 데 대해 '야반도주'라고 작심 비판했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공세와 국민의힘의 방어전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새 정부 내각 출범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인준 절차만 남았지만 민주당은 인준을 미루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무총리는 장관 제청권을 가지고 있어,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윤 당선인은 장관 제청권을 비워놓고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이틀남긴 지금시점까지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말그대로 정권 인수인계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매를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무리한 입법추진으로 정쟁을 일으키고 이재명 후보가 명분없는 출마를 강행하고, 내각 출범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것이 민주당이 내심 대선불복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년만에 정권을 다시 국민의힘에게 맡겨주신 국민의 의중을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며 "총리인준과 내각출범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5-08 18:09: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기'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일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여야는 4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9일로 늦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늦추고 지연시킬수록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며 역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요청 등으로 9일 열리게 됐다. 이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연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김영배 의원은 "지금 증인 채택 문제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면서 연기 이유를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에서는 한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충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오늘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민의힘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상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저희 측 증인까지 정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기간은 2일 오후 3시, 한 후보자의 서면 답변 시한은 같은 날 오전 11시였다. 하지만 한 후보자 서면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회신한 자료 또한 "청문회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최기상 의원은 "고위 공무원 가족에 대한 공적 검증은 필요한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관련 사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한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 검사였던 한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한 상황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때"라며 참고인 및 증인 채택, 자료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청문회 연기'가 민주당에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한 후보자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민 앞에 한 후보자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면 승부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꾸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추고 지연시키고 방해할수록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를 미룰 경우 외려 한 후보자의 정치적 몸집을 키워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공격하려 하면 할수록 거물급 스타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03 18:51:43[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문제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 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두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도주극까지 벌여야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4일로 예정됐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협의 등의 문제로 다음 주로 연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03 17: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