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한지 59일 만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며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전날 링크트인을 통해 "이 프레임워크는 현대차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한국의 디자인·엔지니어링·생산 부문과 미국의 생산시설 간 원활한 협업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적인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며 "이번 협상은 현대차그룹의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전략과 10만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무뇨스 사장은 이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통합적인 미국 제조 생태계를 지속해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 직원들에게도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며 "남양연구소는 미국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개발하며 한국 엔지니어링의 우수성과 미국 제조 역량 간의 원활한 협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전날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의원이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하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31일 채널A가 운영하는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는 조금 아쉬운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본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다는 말은 시간에 쫓겨서 일본의 그것을 따랐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신식 그러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왜 이런가 하고 원인을 따져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았을 때 여당, 야당이 합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했어야 한다"며 "그래서 빨리,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우리가 정말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에 들어갔더라면 일본이 타결한 상호관세 1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타결을 했다고 본 것. 이에 안 의원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늦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한덕수 탄핵)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이것은 책임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에 대해 언급하며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한다”고 비꼬았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 나라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가 여당 대표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서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했다”며 “그때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지금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은 월령 30개월 넘는 소고기는 먹지 않나?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나?”라고 적었다. 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 차원에서 관세율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제품을 비롯해 반도체, 의약품 등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업계는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들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강업계 충격…美수출길 막혔다 31일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련 업계는 현재 50%란 고율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격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50%로 설정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에 대해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변동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미 두달 전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 업계는 관세가 그대로 확정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 폐지에 관세가 0%에서 50%로 급등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거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을 인수함으로써 '미국산 철강' 생산으로, 일부 관세폭탄을 피할 길이 열렸으나 한국 철강기업은 당분간 관세폭탄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2029년 이후에나 가동이 예상된다. 무관세 쿼터 폐지로 유럽 철강사들과의 미국 시장 경쟁도 한층 불리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자동차 관세 15% 부과로, 철강사들의 원가 인하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수 침체에 사실상 대미 수출길 봉쇄로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3억2700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다. 동국제강은 올해 2·4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9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1% 감소했다. 세아베스틸은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220억원으로 50.4% 감소했다. 구리 사용량이 많은 전선업계 역시 우려가 팽배하다. ■수출 1위 반도체 업계, 긴장 고조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관세는 불확실성 그 자체다. 미측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세에 대해 사실상 '최혜국 대우'(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세율 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날 2·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8월 중순 발표가 예상되는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관련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다음 달 중순께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유럽연합(EU), 일본의 경우 반도체 관세 부분을 놓고 미측과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EU는 미국이 유럽산 반도체에 대해 0% 관세율을 유지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모든 품목에 대한 15% 일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 양측의 설명이 달랐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반도체가 미국 최종재에 들어가는 필수 산업재인 만큼 고율의 관세 부과 시 미국 가전, 스마트폰, 차량 등 제조업 전반에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미측이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세부 품목을 비롯해 반도체 장비 등 얼마나 어느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지는 미국 내에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만이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는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한미 상호관세 15% 확정으로 K푸드, K뷰티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안도의 반응을 보였다. 향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국가 대비 불리한 조건이 아닌 만큼 현지 투자 강화, 경쟁력 확보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급성장 중인 K뷰티 업계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우려됐던 25% 부과에서 15%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업계 전반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아모레퍼시픽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 리테일 파트너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관세 인상 시 가격조정도 검토 대상이지만 현재로선 물류 효율화나 마케팅 비용 조정 등을 통해 원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매출 비중이 큰 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도 관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초반부터 물량 확대와 비용 최적화에 나서며 선제 대응을 해온 만큼 실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삼양식품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닭볶음면 등 전량을 경남 밀양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농심이나 CJ제일제당처럼 현지 공장을 보유한 식품기업과 비교해 15% 역마진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미국 내 주요 유통채널 및 거래처와 협의를 거쳐 품목별·유통망별로 일부 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상도 영향권이다. 대상 관계자는 "현재 미국 LA 공장 등 생산시설 확충 및 현지 생산 강화, 원가 절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 및 바이오 업계도 경쟁국 대비 높지 않은 관세 부과를 다행스럽게 받아들였다. 특히 양국 전략산업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품 관세 부과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20%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이 한국도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 만큼 고율 관세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강중모 이정화 기자

"1500억달러(약 208조5000억원) 규모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오늘 합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통상협상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을 이뤄내면서 한 말이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넣어 만들었다. 한국 조선업계는 '해양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실제 적용을 위해선 물량, 실익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제조 기술과 미국 첨단 기술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기재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등 한미 관세협상을 마친 협상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기업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사장은 해양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했다. 한국에서 사업적 기반으로 미국에 진출한 조선소가 한국과 연합해 미국에 조선 물량, 기술 이전이 이뤄져서다. 한국의 제조 기술과 미국의 첨단 기술이 연합해 양국이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평가했다. 어 사장은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있는 만큼 한국 조선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조선 제조 역량을 다시 얻어 해양 패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한미일 연합 연대가 구성되는 것이 미국이 얻는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선 수주 물량 보장이 전제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조선 관련 인력, 설비가 부족한 가운데서 수주 물량을 보장받아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인력 역량 부족, 기술 이전 등은 우리 몫이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 물량 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적 불확실성은 수요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함정 MRO 관련 대공방어, 사이버 보안, 함정 크루 숙박 등을 갖춘 기술유출 방어체계가 있는 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중소 조선사와 클러스터를 만들어 해당 조선사의 플로팅 도크, 인력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MRO 관련 지원함을 넘어 호위함 등 구축함 사업을 기대했다. ■K조선을 응용한 생태계 이식 필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표 부사장은 미국 인프라에 K조선을 응용한 생태계를 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진출은 미국 조선산업을 살리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서다. 주 부사장은 "미국에서 인력, 인프라, 기반 및 건조 조선 기술 등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리빌딩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조선 생태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으로 이식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1500억달러를 투자하려면 구체적으로 따져서 실행하고,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사장은 MRO 관련 "지원함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투함이다. 미국 자국법에 따라 전투함의 해외 MRO가 어려워 한계가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직접적인 투자 방안도 살펴보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화된 것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현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겸 대한조선학회장은 생각보다 빠르고 규모 또한 거대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1500억달러는 K조선이 상선을 통해 10년 넘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기존 조선 야드 확충, 인력 공동 양성, 스마트 조선 등 협력 방안을 넘어 K조선의 미국 진출이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조선업 태동기를 보면 HD현대의 창업자인 정주영 전 현대그룹 창업자가 조선 야드도 없는 상태에서 수주를 받고 완공한 일화가 있다"며 "K조선의 미국 진출은 의지가 있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서울·실리콘밸리=서영준 이보미 기자 홍창기 특파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를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상호관세를 받아내면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집요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방어하는 성과도 거뒀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무역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됐다. 3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한 협상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타결 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는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협상에서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실제 타결안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일본의 5500억달러 펀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국이 제시한 4000억달러에는 근접한 수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라고 밝혔다. 이어 "펀드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협상에서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도 성공했다. 대미 협상단을 이끈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며 "협상단의 끈질긴 설득 결과 미측이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며 "우리 조선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이 대통령은 2주 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한미 투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24시간 보고를 받았지만, 이 대통령이 전략적 침묵을 선택한 배경도 털어놨다. 부담감 때문에 이빨까지 흔들렸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협상에 영향을 줄까 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 서울·도쿄=박종원 기자 김경민 특파원】 한국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앞서 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조건이 다시 조명받게 됐다. 3국은 미국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타협안을 마련했으며, 농산물 개방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서는 같은 목소리로 경계했다. 우선 3국은 7월 협상으로 미국과 무역에서 15%의 상호관세를 부담하게 됐으나 그 대가는 달랐다. 한국과 일본, EU는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각각 3500억달러(약 487조원), 5500억달러, 6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EU는 향후 3년 동안 7500억달러 규모의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4년 동안 1000억달러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 에너지 구입 확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한다고 알려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수출강국인 3국 모두 15%의 자동차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등 미국 자동차 업계 단체들은 일본과 합의 직후 관세 인하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EU는 이번 합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12.5%p 낮췄지만 그 대신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10%에서 2.5%로 내리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수출 시 관세가 0%였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경쟁국과 같은 관세를 내게 되어 3국 가운데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5월 발표에서 모든 수입 반도체·의약품에 자동차처럼 25%의 품목관세를 추가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EU와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15%를 초과해서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 및 일본과 협상에서도 해당 품목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 이슈와 직결된 농산물 문제의 경우 아직 이견이 많다. 트럼프는 한국 및 일본과 협상 직후 양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농산물과 관련해 관세 인하는 없다며 "농업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농축산물 협상에 대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 당국자 역시 미국과 합의 이후 브리핑에서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일본·EU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으나 과거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 소멸로 경쟁 우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한미 양국의 통상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는 한국이 제시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투자펀드 중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 전용 펀드로 설계해 '목적형 산업 투자'로 구조화했고,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 없이 전략분야 투자로 실익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평가와 투자 통제권과 실질 효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아쉬움도 적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선펀드' 게임체인저 될 것 31일 정부는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 투자 중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에 특화된 펀드로, 일본이 구성하는 5500억달러 펀드와는 차별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 펀드는 선박 건조부터 유지·보수(MRO), 기자재, 생태계 전반에 이르는 목적형 자금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설계한 조선펀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펀드로 확실히 (양국에) 윈윈인 구조"라며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접근 안됐던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원전·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쓰일 예정이다. 다만 이 펀드는 구체적 운용방식이나 투자처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도 완전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앞으로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을 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3.8%, 이 비율을 우리 GDP에 대비하면 2500억달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적자는 규모가 유사한데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총 3500억달러"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식 일괄 합산방식과 달리 구체적인 산업과 사용처가 명시된 한국의 접근이 오히려 실효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발생한 투자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리테인(Retain) 90%라는 말을 우리 측은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했다"면서 "미국에서 이익이 나면 과실송금 같은 거로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리 내주고 민감한 부분 지켰다"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일부 실리를 내주면서도 민감한 분야는 지켜낸 '절충형 성격'을 띤다고 분석한다. 숭실대 구기보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 외환보유액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당초 2000억달러 수준의 투자가 적절했는데, 이번 합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이 투자하는 구조인 만큼 기업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액수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명지대 우석진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가 미국에서 이뤄질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교두보 확보라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김준혁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