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방부는 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등 주요 현안 논의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 장관은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지역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신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일체형 확장억제를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한국 및 동맹에 대한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두 장관은 특히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신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 담긴 풍선을 살포하는 군사행동은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재확인, 한미 NCG 강화, 방위산업 노력 MRO 협력 논의 아울러 두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기존 양자적 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지역안보협력,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의 성과를 검토하며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유사 입장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신 장관은 오스틴 장관이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한 '원칙성명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 유지·보수·정비(MRO) 관련 협력도 지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첨단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 노력, 북한 오물풍선 도발 비판 아울러 두 장관은 한미동맹은 물론 역내외 안보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 방안 등을 검토했다. 국방부는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회담에선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선 3국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하고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오물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냈다. 이에 신 장관은 전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나, 북한은 같은 날 저녁부터 남한으로 600개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개최 장소인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고 있다. 5월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 기간 신 장관은 한미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회담뿐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유사 입장국과 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장관은 31일 캐나다 국방 수장과 회담을 연다. 6월 1일엔 '경쟁고조 속 위기관리역량 강화'를 주제로한 연설에 이어 필리핀·프랑스 등과도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국방·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6월 2일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나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3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된 한미일 대북 미사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공중 폭발로 실패했고, 오물풍선과 GPS 전파교란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쏘는 등 저강도와 고강도를 혼합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관련 논의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성사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국은 2018년 한일간 발생했던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진전된 갈등 봉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중국 견제 성격인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중은 과거 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여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비추어 한중 국방 수장의 만남도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엔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인도네시아 회담이 성사되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문제 등 방산 분야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국방장관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회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미는 이날 오전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풀 어사이드'(pull aside) 형식으로 약 20∼30분가량 만나는 방안을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풀 어사이드'는 다자회의 계기에 공식 회담장 밖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하는 약식 회담을 뜻한다. 한미는 지난 1월 오스틴 장관이 방한해 이 장관과 회담했고, 지난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4월 워싱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동맹 간 충분히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까닭에 이번에는 따로 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두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의 본회의 연설이 끝난 후 잠시 시간을 내 예정에 없던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회담이 성사되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양자 확장억제 체제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출동 등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할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 군이 1일 사전 예고 없이 美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동원한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국방부가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우리 공군 F-35A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B 폭격기, F-22 랩터,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 올해 첫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서해 상공에서 진행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지 하루만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공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는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2018년 4월 이후 사실상 중단했다가 지난해 3월 24일 북한이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 약 4년 만에 파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와 핵실험장 재건에 나선 이후부터 재전개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에 합의한 바 있다. 오스틴 장관도 지난달 31일 한미국방장관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F-22, F-35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통상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이후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응에 나섰던 양상과 달리 선제적·공세적 대응훈련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해 상공이 아닌 '서해 상공'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북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대중국 견제 메시지도 동시에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그간 중국 측을 레버리지로 북한 비핵화를 설득·압박 해왔으나, 중국 측은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 도움을 줘왔고 도발을 묵인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방침과 관련,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엔 핵으로, 정면대결엔 정면대결로'란 원칙에 따라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 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 평양에선 오는 8일 '건군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정황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 또 오는 16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이른바 '광명성절'을 계기로 모종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또 '올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마치겠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소형화 핵탄두 기폭실험을 위한 7차핵실험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에 이어 지난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이틀 연속으로 소형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북측 초대형방사포 주장) 발사 이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등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 정찰 비행과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돌아왔다. 북한은 이후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한 문책성 인사로 남북 분단 역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 수뇌부를 교체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군 지휘부를 전격 재교체하면서 절치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월 31일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임하고 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전날 오후 입국한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20분경 차량을 이용해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이 장관의 환영 인사를 받은 뒤 우리 국군 의장대의 의장행사를 지켜봤다. 우리 의장대는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연이어 연주했고, 한·미 장관은 1시26분쯤 아리랑 연주 속에 나란히 국방부 청사에 입장했다. 오스틴 장관은 청사 방명록에 서명한 뒤 1시30분부터 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내달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동맹과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두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작년 한 해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을 벌인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회담 뒤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3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역내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9일(현지시간) 국방부는 미 워싱턴DC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후반기 연합연습통합·확대와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1시간가량 회담을 갖고 주요 동맹 현안인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 공유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향과 제반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도 설명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이뤄진 회담 이후 1달여 만이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매우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회담 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며 "예를 들면 핵항모·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한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핵실험 준비·실시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준비·실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과거에 보면 핵실험 준비를 다 해놓고 5개월 후에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과 실제 핵실험 시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북한 핵실험) 준비는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마무리 단계만 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최종적 고려 요소'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기상도 고려될 수 있고, 코로나19나 장마로 인한 어려움 등 북한 내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어떤 특정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지금까지 (핵실험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정권이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동맹은 그런 위협에 대해 변함없이 준비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체제 경쟁국들의 공격에 맞서 우리의 억지 태세를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양국의 번영 기반이 된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데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 및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히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번 회담에선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EDSCG 재가동 이후 연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EDSCG가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에선 콜린 칼 정책차관이 EDSCG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그러나 지난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무드 조성를 조성하려는 정책적 기조로 인해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새 정부 들어 지난 5월 정상회담 때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TTX는 한반도에서의 핵위기 발생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 및 확장억제 개념의 이해, 위기관리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연합억제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토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EDSCG는 한 단계 높은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면 되고, TTX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비·대응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연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일본을 포함한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번 회담에선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는 27일 워싱턴DC에서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에 열리는 6·25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이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현재 의제·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2개월 연속 한·미 국방 수장이 마주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국방 현안들을 바탕으로 내달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8월 22일~9월 1일 기간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CCPT 기간 중엔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병행되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연합훈련 일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 위협을 상정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운용방안 또한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은 이달 11~14일 나흘 간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 소속 F-35A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 6대를 우리나라에 파견해 우리 공군 F-35A 전투기 외 F-15K, KF-16, FA-50, 그리고 미 공군 F-16 전투기 등 30여대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11일 회담 땐 두 장관은 당시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잇달아 열어 3국 간 안보협력 방안과 특히 △대북정책 공조 및 확장억제 △연합준비태세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범위가 확장, 격상했으며 '북핵 억제 강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1일 이 장관은 한미동맹재단 소식지에 기고문에서 "양국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며 "이는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현시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한미 당국 조율을 통해 적시에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할 것으로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한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한미 간 억제의 모든 요소인 DIME(외교·정보·군사·경제)을 포괄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중단된 고위급 EDSCG를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미동맹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69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가치 속에 안보동맹으로 태동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진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확대 합의를 거론하며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연합연습 정상화는 필수적 조치"이며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기존 한미안보동맹을 굳건히 하고 동맹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박 장관도 소식지에 보낸 기고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작으로 오산 한국한공우주작전본부(KAOC)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한 것을 언급하며 "역동적 기술동맹의 현장에서 시작해 생생한 안보동맹의 최전선 방문으로 방한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등 관련 양국 간 협력 채널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키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및 혁신 동력 창출에 긴요한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사이버, 바이오 등 핵심·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미 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언급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질서 및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를 미국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신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라고 총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날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은 물론 연합지휘소훈련,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이양되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1단계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2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거쳐야 한다. 현재 IOC는 끝났고 올해는 FOC 평가를 해야하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늦어지면 평가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양국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양측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오는 가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간 국방 현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조만간 화상회의로 열리지만 이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 당국은 현재 한미국방장관회의를 전화회담으로 개최하는 방향에대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개최시기는 아직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특히 최근 미 외신보도로 논란이 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회담 개최 시일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하게 협의중이다"고만 말했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감축)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 백악관에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이 보도에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