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TC본더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장비 전체에 대한 다변화 검토에 착수했다. 양측의 8년 동맹이 '균열'을 넘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의 최근 '엔지니어 철수' 조치를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을 위한 장비 공급사 다변화 필요성에 이번 조치가 더해지면서 한미반도체와의 결별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게 SK하이닉스 내부의 목소리다. ■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장비 다변화 확대 움직임 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장비 전체에 대한 다변화 검토에 착수했다. SK하이닉스가 HBM 제조 장비인 TC본더를 비롯해 한미반도체 가 공급해 온 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거래관계 전면 재검토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한미반도체 장비는 TC본더를 포함, 10여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게 TC본더이며, 다양한 라인에 한미반도체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장비 전체를 바꾼다고 하면 (한미반도체로선)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SK하이닉스의 이런 결정이 한미반도체의 최근 행보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결정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한미반도체의 엔지니어 철수 조치다. 한미반도체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SK하이닉스의 'TC본더 다변화'에 반발해 HBM 생산 라인에 있던 자사 유지보수(CS) 인력을 철수시켰는데, 이에 SK하이닉스가 크게 격분했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기술력 미달과 수율 저하 등을 이유로 해당 제품 공급처를 늘리고 있다. SK하이닉스를 '굳건한 동맹'이라고 여겼던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다. 이미 SK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 TC본더 수요 감소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기준 올해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HBM 차세대 라인용으로 수주한 한미반도체 TC본더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미반도체의 TC본더에 대해 "HBM이 두자릿수(12단 이상)로 올라가면서 수율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 "차세대 HBM 필요"...기술 전환 속도 불가피 양사간 감정 싸움이 짙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최선단 HBM 생산을 위해 '기술 전환 수순'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한미반도체가 공급 중인 12단용 TC본더는 12개의 D램 칩에 열과 압력을 가해 적층하는 식이다. 문제는 16단 이후부터다. 업계에선 16단 이상부터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율 확보가 어렵고, 완전히 다른 기술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을 적층할 때 칩과 칩 사이에 범프를 형성하지 않고 직접 접합시키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칩 전체 두께가 얇아져 고단 적층이 가능해진다. 또 칩 간 거리를 줄이고, 신호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어 HBM 수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HBM 시장을 선도하는 SK하이닉스에 반드시 필요한 차세대 기술이다. 이 분야에선 네덜란드 장비사 ASM의 자회사인 ASMPT가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ASMPT는 주요 고객사로부터 하이브리드 본더 수주를 받고, 공급하는 등 거래 이력을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로선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반도체가 HBM 후발주자 마이크론과 협력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에 대해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 장비 전체에 대한 다변화 검토는)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권준호 김경민 기자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유사 사태 발생시 러시아군 '자동 개입'의 정당성 확보에 북한이 나서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처음 시인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함께 북한 파병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라서 양국의 한 곳이 전쟁상태일때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군사개입'에 따라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공식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４조 발동에 해당해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했다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 '양국 유사시 (군대) 자동 개입'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에 유사시에도 러시아 군대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전쟁시 러시아의 자동개입 주장에 대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유사시 한반도 자동개입에 대해 "한미동맹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미 양국의 재무·통상 수장이 머리를 맞대는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간 경제·통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 출국길에 오르며,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공급망, 통상 갈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 등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2+2 통상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양국 통상 장관 간의 개별 협의도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2+2 협의뿐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통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이번엔 통상 수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로 판이 커지면서 무역·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된 회의"라며, 한미 협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고,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규제혁신을 강하게 주문한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의 재무·통상 수장이 머리를 맞대는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간 경제·통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 출국길에 오르며,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공급망, 통상 갈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 등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2+2 통상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양국 통상 장관 간의 개별 협의도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2+2 협의뿐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통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이번엔 통상 수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로 판이 커지면서 무역·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된 회의"라며, 한미 협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고,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규제혁신을 강하게 주문한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 해군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시장 진출과 더불어 함정 건조,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따른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거론돼 왔던 미국 해양 산업 재건 내용들의 구체적 로드맵이 확정되면서, K-조선의 미국 진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中 제재 구체화... 한미 조선 협력 반사이익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해양 지배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조선업의 재건과 함께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그간 거론됐던 대중국 견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무역대표부(USTR)은 해양,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중국의 글로벌 조선·해운·물류 산업 지배력 확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최대 150만달러의 접안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보 탈취 우려가 있는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이어 조선 동맹국과 동맹국에 소재한 조선소들이 미국 자본에 협력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지배력 견제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요약돼 행정명령으로 나왔다"라며 "미국의 조선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됐고, 해양 행동 계획(MAP)도 210일 내 제출하는 등 시기도 구체화되면서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미국 조선업 재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의회 합동연설에서는 "상업용 조선과 군용 조선을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K-조선, 빅3 더불어 중소조선소도 수혜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조선과 방산을 함께 하고 있는 HD현대와 한화오션, HJ중공업뿐 아니라 LNG 사업에 강점을 두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미 방산해양 시장 진출을 선도하고 있는 곳은 한화오션이다. 한화오션은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지난해 8월 미국 4만t급 군수지원함 월리쉬라함 창정비 사업에 이어 미국 해군 7함대에 속한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이 지분을 투자한 호주 조선사 오스탈의 미국 조선소와 연계해 미 해군 시장 진출에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올 1월 미국 워싱턴DC 방문 당시, 이번 행정명령을 준비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며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도 했다. HD현대도 미 군함 시장 진출을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 워싱턴D.C.에서 열린 'SAS 2025'에 참가해 미 최대 방산 조선소 헌팅턴 잉걸스 및 미 해군 핵심 기자재 업체 FMD와 잇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미 해군 MRO 사업에 본격 착수해 2~3척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 중, 미국과 유사한 사양의 이지스 구축함을 성능·비용·납기 측면에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선소"라며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국내 이지스함의 성과 역시 미국과의 방산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형 조선사 가운데 유일하게 MRO 기술력을 보유한 HJ중공업도 미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준비 중이다. HJ중공업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참여 시 수혜가 기대된다. 삼성중공업은 초대형 해양 플랜트인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FLNG 9척 중 5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방산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박 및 MRO 분야, LNG 밸류체인 등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단독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한국, 일본 등 우방국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며 "특히 단기간에 많은 선박을 확보하려면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소 역시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국내 조선업계, 미 함정 MRO 사업 본격화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를 선도하는 대표주자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면서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유지·보수·운영) 시장의 진출을 본격화했다. 30일 군과 외교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초기 계약 때 4만t급의 월리 쉬라호에 대해 약 3개월의 정비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비 과정에서 자체 기술력을 이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특히 초기 계약 시 인지하지 못한 함정의 새로운 정비 소요를 확인해 기존 계약보다 대폭 증가한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월리 쉬라호는 지난 6개월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선체 및 기관 유지보수, 주요 장비 점검·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정비 작업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출항시켰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의 높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추가 솔루션 제시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했으며, 정비 품질과 효율성 면에서 최상의 성과를 입증함으로써 미 해군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미 2건의 미 함정 MRO 사업을 따냈던 한화오션은 새로운 입찰에 도전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도 지난달 진행된 미 해군 7함대 소속 군수지원함 1척에 대한 MRO 입찰에 처음으로 참여해 현재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준비태세보장법, MRO 새 시대 열리나 여기에 지난 2월 5일 미국 의회에 상정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 해군 조달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이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인도 태평양 조약 파트너국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해군 현대화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라고 짚었다. 이번에 발의된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확보법 등 관련 두 개의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나토 국가의 조선소 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일각에선 1954년 11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발효된 조약 제34호는 '한미상호방위 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지만,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조약은 '안보 조약'으로 정식 명칭인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유 실장은 해당 법안은 해군의 병력 증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국 조선 산업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를 인정한 조치다. 현재 29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미 해군은 2016년 전력 구조 평가에서 설정한 355척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 더구나 미국 조선소의 만성적인 지연, 비용 초과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대(對) 중국 준비 태세와 전력 투사를 유지·증강해야 하는 미 해군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조선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저렴한 비용과 더 빠른 처리 시간으로 해군 함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조선소가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계약을 따내려면 미국 국방 물류에서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해군 자산에 관한 기밀을 적대국의 사이버 보안의 위협과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 보안 프로토콜의 엄격한 준수는 신뢰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유출 또는 무단 기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도전과 위험, 한국의 장기적·전략적 함의 군사 외교·안보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해 주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는 동맹이 한 단계 강화되는 것으로 '신성 동맹'과 같은 의미가 있다. 동맹의 성격이 달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군함인 상황에서 한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 모두 달라지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원하는 바는 지구상 최강의 압도적인 군사력 구축으로 중국과 싸우지 않고 아예 미국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의 정권이 친중 성향의 정권이 집권한다면 이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한국하고 함께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과 상호 군사 조달 협정을 맺을 수 없을 것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유 실장은 정치 및 안보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 선제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 정책 입안자 및 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 해군 조선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사이버 보안 및 산업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민감한 미국 해군 기술 취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의 다각화는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미국과의 국방 관계를 심화하는 조치가 진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회복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조선업계, 미 함정 MRO 사업 본격화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를 선도하는 대표주자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면서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유지·보수·운영) 시장의 진출을 본격화했다. 30일 군과 외교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초기 계약 때 4만t급의 월리 쉬라호에 대해 약 3개월의 정비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비 과정에서 자체 기술력을 이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특히 초기 계약 시 인지하지 못한 함정의 새로운 정비 소요를 확인해 기존 계약보다 대폭 증가한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월리 쉬라호는 지난 6개월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선체 및 기관 유지보수, 주요 장비 점검·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정비 작업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출항시켰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의 높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추가 솔루션 제시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했으며, 정비 품질과 효율성 면에서 최상의 성과를 입증함으로써 미 해군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미 2건의 미 함정 MRO 사업을 따냈던 한화오션은 새로운 입찰에 도전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도 지난달 진행된 미 해군 7함대 소속 군수지원함 1척에 대한 MRO 입찰에 처음으로 참여해 현재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준비태세보장법, MRO 새 시대 열리나 여기에 지난 2월 5일 미국 의회에 상정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 해군 조달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이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인도 태평양 조약 파트너국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해군 현대화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라고 짚었다. 이번에 발의된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확보법 등 관련 두 개의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나토 국가의 조선소 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일각에선 1954년 11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발효된 조약 제34호는 '한미상호방위 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지만,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조약은 '안보 조약'으로 정식 명칭인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유 실장은 해당 법안은 해군의 병력 증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국 조선 산업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를 인정한 조치다. 현재 29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미 해군은 2016년 전력 구조 평가에서 설정한 355척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 더구나 미국 조선소의 만성적인 지연, 비용 초과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대(對) 중국 준비 태세와 전력 투사를 유지·증강해야 하는 미 해군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조선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저렴한 비용과 더 빠른 처리 시간으로 해군 함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조선소가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계약을 따내려면 미국 국방 물류에서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해군 자산에 관한 기밀을 적대국의 사이버 보안의 위협과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 보안 프로토콜의 엄격한 준수는 신뢰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유출 또는 무단 기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도전과 위험, 한국의 장기적·전략적 함의 군사 외교·안보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해 주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는 동맹이 한 단계 강화되는 것으로 '신성 동맹'과 같은 의미가 있다. 동맹의 성격이 달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군함인 상황에서 한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 모두 달라지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원하는 바는 지구상 최강의 압도적인 군사력 구축으로 중국과 싸우지 않고 아예 미국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의 정권이 친중 성향의 정권이 집권한다면 이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한국하고 함께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과 상호 군사 조달 협정을 맺을 수 없을 것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유 실장은 정치 및 안보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 선제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 정책 입안자 및 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 해군 조선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사이버 보안 및 산업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민감한 미국 해군 기술 취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의 다각화는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미국과의 국방 관계를 심화하는 조치가 진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회복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을 비롯해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등이 위기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 석좌는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이라면서 콜비와 국방부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적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북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가한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지국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혼돈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리 지국장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리 국장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항복한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20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습(FS·Freedom Shield)을 시행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연습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한 가운데 이전 동종 훈련에서 시행했던 연합야외기동훈련 48건 보다 늘어난 51건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현시하며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켰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참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연습 기획단계부터 1년여간 공동으로 연습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연습 실시 간에도 합참과 연합사가 한미 공동통제단을 내실있게 운용해 연습 성과를 배가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대응능력을 제고했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의 노력을 통합해 최상의 방책을 도출했으며, 이는 그간 구축된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허위정보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허위정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시각정보에 대응하는 훈련도 강화했다. 또한 통합방위훈련은 지난 2월 개최된 중앙통합방위회의 간 훈련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통합방호능력배양을 목표로 민·관·경·소방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총 238건이 시행됐다. 훈련은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하여 △미상 드론에 의한 원전,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 시도와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 등을 가정하여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제반 국가방위요소의 능력을 검증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실전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이울러 전략사령부와 기동함대사령부는 창설 이후 최초로 이번 연습에 참가했다. 전략사령부는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임무 수행의 완전성을 제고했다. 합참은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압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후 트럼프발(發) 관세 쓰나미, 영토 영유권 분쟁 등으로 국제사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한미 통상 및 외교에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졌다. 호재는 미 행정부의 관세와 방위비 증액이라는 '청구서'에 대응해 우리의 강점인 조선업과 에너지를 고리로 협상에 나서게 됐다는 점이다. 악재는 한국이 북한, 러시아 같은 적대국으로 미국정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거다. 동시에 터진 호재와 악재를 마주하는 우리의 효과적 대응이 절실한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바라는 협력 사안은 조선업과 에너지 협력으로 명확하다. 미 해군 함정 노후화 방지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로 특정되는데, 한국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우리 측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미 측이 원하는 바가 분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만 설득하면 쉽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우리 조선업체에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를 맡기기 위한 제도적 준비 중이고,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토록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조선업 협력의 경우 매카시 전 의장이 '존스법'을 개정해 해외에서의 미 함정 건조를 허용토록 하겠다고 전한 것을 본지가 단독보도한 바 있다.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을 비공개 회동한 자리에서다.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 위치하거나 미국민이 소유·운영하는 항구·시설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해당 규제를 풀기 위해 미 의회는 지난달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내놓은 바 있다. 미 해군은 함정 건조에 연평균 한화 42조원 규모인 30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또 매카시 전 의장은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에너지협력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의 경우 지난 1월 한미 원전동맹 약정을 맺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수출에 협력키로 한 상태다. 특히 LNG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을 콕 집어 협력을 요청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1300km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최북단 천연가스를 남부로 보낸 뒤 액화해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천문학적인 자금과 쇄빙선이 필요해 한국에 동참을 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달 말 방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던리비 주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쇄빙선 건조를 위한 우리 조선업체들을 접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매카시 전 의장과 만난 한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그는 "한국이 먼저 조선업과 에너지 협력, 대미투자 등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이 된다고 여기면 얼마든지 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