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의원연맹이 내달 20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관세 전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하며 방미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원연맹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본지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한미정상회담이 7월 초나 중순으로 예상되는만큼, 국회 차원에서 정상회담 이후 일정한 과제가 주어질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에 맞춰 날짜를 잡았다"고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방미단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비롯해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초당적 상원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의 참석을 고려하면 7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은 이번 방미를 통해 관세 협상을 비롯한 폭넓은 아젠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해외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삭제정책을 비롯해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이슈, K방산 및 K조선 수출 문제, 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곧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경제 협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IT(정보기술)플랫폼 규제가 강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를 패로 써서) 우리가 급박할 때 입법하는 등 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숙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내달 20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관세 전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하며 방미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원연맹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본지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한미정상회담이 7월 초나 중순으로 예상되는만큼, 국회 차원에서 정상회담 이후 일정한 과제가 주어질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에 맞춰 날짜를 잡았다”고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방미단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비롯해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초당적 상원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의 참석을 고려하면 7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8월이 되면 미국 국회가 그 달 말까지 완전히 ‘셧다운’하고 (한국도) 정기 국회로 들어가며 국회의장이 방미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회와 교류를 하려면 7월 20일에서 24일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은 이번 방미를 통해 관세 협상을 비롯한 폭넓은 아젠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해외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삭제정책을 비롯해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이슈, K방산 및 K조선 수출 문제, 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곧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비롯한 군사 동맹, 경제 협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IT(정보기술)플랫폼 규제가 강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를 패로 써서) 우리가 급박할 때 입법하는 등 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숙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미의원연맹 #국회 방미단 #코리아코커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란, 중국, 북한 등과 같은 선상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시킨 게 뒤늦게 알려지며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초당적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에선 일단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당과 의원연맹 차원에서 미 의회에 적극 대처하려는 야당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한미 의원연맹 차원에서 첫번째 의제로 우리가 다뤄볼 생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과 맞물려서 함께 조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맹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도 "'상원 코리아 코커스(U.S. Senate Korea Caucus)'나 '코리아 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그리고 에너지부를 관할하는 상무위원회 쪽을 포함해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 쪽에 다양한 루트로 '서한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우 의장이 직접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 철회 요청에 적극 나선다는 얘기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과 '상원 코리아 코커스'는 각각 2018년과 2023년 결성된 지한파 미 상·하원 의원 간 초당적 모임이다.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 영 킴 공화당 의원 등 친한파로 분류되는 미 하원 의원이 상당수 포진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굳건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위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쓰나미 등과 관련, 2023년 출범한 '코리아 코커스' 소속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제통상 외교를 펼쳐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진출한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민주당 의원이나 SK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AI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인디애나주의 토드 영 공화당 의원, 한국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요청한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 만큼 연맹이 대미투자를 지렛대 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당은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연맹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논의해 보겠다. 연맹 차원에서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연맹 차원에서 보내는 서한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 내 '외교통'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부에서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시기라 정부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때도 있다"며 우선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먼저 결의안 추진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란, 중국, 북한 등과 같은 선상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시킨 게 뒤늦게 알려지며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초당적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에선 일단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당과 의원연맹차원에서 미 의회에 적극 대처하려는 야당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여야는 국회차원에서 미국정부에 민감국가 지정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한미 의원 연맹 차원에서 첫 번째 의제로 우리가 다뤄볼 생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과 맞물려서 함께 조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맹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도 "'상원 코리아 코커스(U.S. Senate Korea Caucus)'나 '코리아 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그리고 에너지부를 관할하는 상무위원회 쪽을 포함해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쪽에 다양한 루트로 '서한 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우 의장이 직접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얘기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과 '상원 코리아 코커스'는 각각 2018년과 2023년 결성된 지한파 미 상·하원 의원들간 초당적 모임이다.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 영 킴 공화당 의원 등 친한파로 분류되는 미 하원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굳건한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을 위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쓰나미 등과 관련, 2023년 출범한 '코리아 코커스' 소속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제통상 외교를 펼쳐나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진출한 조지아 주의 존 오소프 민주당 의원이나 SK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AI 반도체 공장이 건설중인 인디애나 주의 토드 영 공화당 의원, 한국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요청한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 만큼 연맹이 대미(對美) 투자를 지렛대 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다만 여당은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연맹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논의해보겠다. 연맹 차원에서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연맹 차원에서 보내는 서한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내 '외교통'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부에서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시기라 정부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때도 있다"며 우선 정부측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먼저 결의안 추진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외교통일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 배경 및 올 1월 지정 사실을 몰랐던 이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대응을 위해선 뭉치는 모습이다. 한미의원연맹 출범시킨 데 이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채택에 뜻을 모아서다.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협력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북한 비핵화’를 명기한 점이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는 데 따라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스몰딜’을 하는 핵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비롯해 자국중심주의에 따라 동맹국들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선,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AI(인공지능)·원자력·조선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발전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사이버와 우주 등 신흥 안보 분야 협력 확대 의사도 반영했다. 전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위시해 여야 의원 162명이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했다.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큰 와중 탄핵정국도 겹친 만큼, 정부의 공식외교에 의원외교도 힘을 보태자는 취지이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도 불식시키자는 목표도 있다. 우 의장은 연맹 창립총회에서 “미 신정부가 정책을 하나 둘 시행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또) 계엄 사태 이후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우려의 눈도 많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안정된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향후 계획도 제시했다. △중장기 로드맵 제시 △우리 기업이 진출한 미 지역별 담당 의원 선정 △지난 2023년 5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했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지원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국회의원 162명은 10일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했다. 한미동맹 72년 만이라는 점, 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도 초당적 기구를 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 동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대응을 위해 국회도 손을 보태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는 공동회장을 맡은 조경태 국민의힘·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시한 여야 의원들은 물론 조태열 외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 신정부가 정책을 하나 둘 시행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또) 계엄 사태 이후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우려의 눈도 많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안정된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부와 탄핵정국이라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미의원연맹은 조속히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로드맵 제시 △우리 기업이 진출한 미 지역별 담당 의원 선정 △지난 2023년 5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했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지원 등이다. 조경태 의원은 “미국이 원하는 건 여야가 함께 오라는 것이다. 한미의원연맹을 통한 초당적 협력으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첨단산업과 글로벌 리더십 발전을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의 협력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우 의장과 여야 의원들로 꾸려진 특사단 방미 때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을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의원연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했었다”면서 실질적 의원외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미의원연맹에 대통령 전용기를 빌려줄 테니 의원외교를 하면 어떠냐고 했었다고 한다”며 “의원외교사에 없던 일인데 추진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도 한미의원연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미 의회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동맹은 경제·기술·산업·공급망·우주 등 전략적 협력을 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에만 외교를 맡겨선 안 되고, 입법부 차원에서 전략적 연대를 이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식외교뿐 아니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압박이 큰 만큼, 의원외교를 통해 관세 협상에 손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은 관세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방미할 필요성이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달 전직 미 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의회 교류와 관세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방미 시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상대로 한미 현안 논의를 할 것이라며 “방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관세 협상 관련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여러 차례 해외순방에서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신뢰를 확인했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그레이드(등급)이 높아졌다. 이를 토대로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회도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와 관련해 미 하원과 논의키 위해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한미의원연맹도 동행한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전직 미국 연방하원의원들과 만나 6월 3일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창준 전 의원을 비롯한 전직 미 하원의원들을 접견해 “오는 6월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하원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반영한다”며 “우리 국회가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한 것처럼 미 의회에도 미한의원연맹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한미 의회 교류 활성화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대미 최대 투자국인데 최근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7월 발효되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미 인플레이션방지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변동 가능성,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양국 의회 교류 확대와 관세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논의키 위해 직접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김창준 전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해 양국 사정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브렌다 로렌스 전 의원은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은 미국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이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직 미 하원의원 방한단에는 김·로렌스 전 의원 외에 존 사베인스, 존 캇코, 비키 하츨러, 콴자 홀 전 의원도 함께했다. 국회에선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맹 이사인 배준영 국민의힘·강선우 민주당 의원,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중국·러시아·북한 3개국의 군사력이 둘러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목소리가 미 의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미 의회에 연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을 요구한 와중에 나온 파격 발언들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안이 틀어질 경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미 의회 내부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미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해 주한미군의 병력 유지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명시한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심지어 최근 NDAA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염두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지피지기'의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대미 협상은 외교부가 나서지만, 국방부도 주한미군 수뇌부와 더욱 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미군 장성들 "주한미군 입지적으로 중요"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공을 억지하는 역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지역의 파트너들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자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에 대해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대북,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가 약화되는 신호를 북·중·러에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개와 한국 및 미국에 위치한 2100여개의 미국 회사들을 지원했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건설 수요를 위해 매년 5억달러 이상을 제공하며,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 노동력의 기여는 약 4억1200만달러 규모"라고 언급했다. ■미 의회도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 목소리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으로 규정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 및 지역 안정 유지의 필수 요소로 평가중이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 군사위 간사)은 "주한미군 감축은 전략적 실수"라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현 주둔 규모 유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나 감축 시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으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해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왔다. 미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조차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가 의회와 조율 없이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려는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측 공화당 인사들은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소속 하원의원 7명이 13~19일 한국을 방문한다. CSGK는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과 한미의원연맹 회장·간사단 만찬이 잡혀있다. 이번 방한에는 CSGK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데이브 민, 살룻 카바할, 안드레아 살리나스 민주당 의원들과 제니퍼 키건스, 애쉴리 힌슨, 팀 무어 공화당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CSGK뿐만 아니라 미 하원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연이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의 변수가 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탄핵 정국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칠 필요성이 제기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