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전자상거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예한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다시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 협상팀이 무역 합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통상 문제가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했던 무역 합의들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과 협상도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과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품목별 관세를 적용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각각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각각 50%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에 분노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 구글, 쿠팡 같은 한국에서 장사하는 미 기업들이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가 된 지난 3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미 빅테크 기업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통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우선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국외 반출을 제한해 해외 기업들이 내비게이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가 한미 무역 협상에서 걸림돌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원하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에 반출 규제를 풀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규제 방침이 전달됐고, 그리어 USTR과 미 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한미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트럼프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무역 합의 역시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은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 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발등의 불이 됐다. 한미 FTA가 대폭 개정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 추진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16일(현지시간) 4월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와 관련, 이를 재확인하면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새로 양자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양자협상을 시작할 것" 루비오 장관이 이날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새 협정과 관련, "기준선(baseline)을 다시 정하고, 그 뒤 전 세계 국가들과 합리적인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양자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양자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하면서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무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해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그 뒤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거둬 온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의 우리에 대한 요구와 압박 수위는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미 무역에서 이익을 거둬가는 국가들과의 교역조건 등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 입장이어서 이를 피해가기는 어렵게 됐다. 미국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액이 660억달러(95조6142억원)로 흑자규모 순위 9위를 기록했다. ■한미 FTA, 대폭 개정 또는 전면 새 협정 기로에 '새로운 기준선'에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꼭 집어 문제 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취임 직후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해 왔다. 당시 미국 측은 한미 FTA 폐기를 위협했고, 2017년 7월 공식적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자신이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기존 협정 파기를 전혀 꺼리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무역역조와 재정적자를 잘못된 무역협정과 무역 상대국들의 비관세장벽 등 불공정 관행 때문이라고 비판해 왔다. 잘못된 협정으로 미국이 역조를 떠안게 됐고 무역 상대국들은 불합리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비관세장벽도 문제 삼아 루비오 장관도 이날 미국 내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가 나오는 이유로 이 같은 왜곡된 교역구조가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새 무역협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이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트럼프 정부는 환율, 보조금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까지도 고려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연령의 소고기 수입금지, 구글 및 애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과 관련한 국내 환경규제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한편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지낸 캘리 앤 쇼는 1월 24일 한경협 세미나에서 "미국은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무역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도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도출을 크게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역협회 측은 개정협상의 신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FTA가 큰 틀의 변경 없이 상호 이해관계를 반영해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양국은 보다 발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개정협상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신뢰가 더 높아진 만큼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경제성과가 이어지고 한미 경제관계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이번 개정협상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업계는 미국과의 경제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양국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불식시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에 개정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기업들의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차원에서도 양국간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무역협회는 4월 15일부터 대미 주요 수출 및 투자 기업들로 구성된 대미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의 의회, 언론, 씽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를 방문하여 한미 FTA 및 양국간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이익균형과 교역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양국의 이익균형을 맞추면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번 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와 비관세장벽을,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개정 이슈와 함께 한미 FTA 이행, 국내 비관세장벽 등 여러 통상 이슈를 한꺼번에 제기해 한국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업종별로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협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무역 관련 내용이 가장 논쟁이 될 전망이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양국은 상대방에 다양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역적자 해소와 한미 FTA 이행 문제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철강 무역도 문제를 삼고 있지만, 한국산 철강이 각종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아 이미 대미 수출이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가 이번 협상에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미국은 양국이 한미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 원산지 검증,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이번 협상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업이 미국 산업 중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혜택을 봤고 한국보다 경쟁우위에 있어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한국 정부는 개정협상에서 요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적자를 보는 서비스교역에서 개선할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미국의 서비스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 시장 등이 개방되면서 2011년 69억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이 최근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남발하는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워싱턴DC(미국)=조은효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행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오랫동안 실패해왔다"면서 "솔직히 그 인내는 끝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과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일련의 외교·안보·경제적 조치들을 논의 중"이라면서 "미국은 역내 강대국과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에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또 북한 정권이 더 나은 길,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솔직한 많은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언론발표와 모두발언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 할 것"이라며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데 한국은 미국의 주요한 무역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오늘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밖에 다른 많은 것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서도 "우리는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 일도 하고 있다"면서 "한미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과 시장 접근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일을 더 할 것"이라면서 "어제와 오늘 자동차와 철강 같은 일부 까다로운 힘든 이슈에 대해 논의했는데 나는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들,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과의 거래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약에 고무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공개로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전, 번영"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항상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또 항상 동맹을 방어할 것이다. 그 공약의 하나로 우리는 주한미군 지원과 관련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은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전문]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워싱턴DC(미국)=조은효기자】"인내는 끝났다." "한·미무역협정(FTA)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을 공식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정책과 한·미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축으로 하는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 발언 전문(공식 통역).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헌화하고, 한국전 발발 67주년을 기렸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고 자유로운 한국을 위해 전사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전용사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분들의 서비스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이 전쟁 포화에서 맺어진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동맹은 평화와 안보의 초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서 만들어진 양국 간 연결 고리는 이제는 문화, 상업, 그리고 공동가치에 의해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자국민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입증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얼마 전 북한 정권이 미국의 훌륭한 오토 웜비어한테 무엇을 했는지 목도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오토의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고, 그 가족들에 지금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습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통해 우리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이라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역내 모든 강대국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가 조금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은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역내 평화와 안정과 번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우리는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 무역협정은 2011년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액화천연가스) 초도 물량을 한국에 보내는데 그 거래량은 520달러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벽을 없애고 시장 진입을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나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 지난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나 사업가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 원칙에 기반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미국을 대통령으로서 첫 순방지로 선택해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만찬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지난밤에 이어 오늘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년 동안 대통령님과 협력하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민들과 국민을 공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한미 양국의 위대한 국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같이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님."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국내 기업 10개 중 6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미 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했다’ 평가가 64.5%로 부정적 평가 27%를 크게 앞질렀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무역구제 분야 FTA 협상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협상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50∼99인의 사업장의 경우 61.7%가 잘한 것으로 평가했고 100∼299인 사업장은 67%, 300인 이상 사업장은 78%가 후한 점수를 줬다. 또 한미 FTA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71.6%, 인지하지 못한 경우 54.4%가 ‘잘했다’고 답했다. 협상결과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및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3%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41.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오는 12월 4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5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무역구제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3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자동차나 무역구제 분과 등은 5차 협상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현재로서는 협상을 내년 3월말까지 타결짓겠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협상 타결시한보다 협상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섬유분야는 섬유분야대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협상해 나가겠지만 한·미 FTA는 일괄타결방식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가면 모든 핵심쟁점이 연계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상품분야과 농업, 섬유, 자동차 분야 등을 연계시킬 것 임을 시사했다. 이 단장은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는 협상 득실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메이커의 우회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에 상품분야의 수정 양허(개방)안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면서 “품목 수 뿐 아니라 물량(금액) 기준도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지만 자동차 분야에 대한 개선없이는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아울러 “반덤핑 규제 등을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할 필요는 없다”면서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미국측의 법개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정치적 성격의 이슈가 틀림없지만 기술적으로 역외가공방식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미국과 타결한 통상협상과 관련해 미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한다. 협상단은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10시 30분(미 동부시간 오후 9시 30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협상 합의 세부 결과와 그간의 협상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구 부총리뿐 아니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한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으며, 이들이 면담을 마치고 백악관을 빠져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