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상파 3사 당선 확실 예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려인사를 전한 뒤 글래드 호텔 앞에 마련한 야외무대에서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안보 때문에 국민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연단에서 연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한미연구소(ICA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반도는 항모처럼 보인다”며 한반도 항모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도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ICAS와 대담에서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하며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제게 전화해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결정권자인) 합참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일부 주한미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설명을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할 때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한다.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역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은 엄청나다"며 "한반도에서 동해를 보면 러시아의 침범이 발생하고 있고, 서해에서는 중국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측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건 우리의 생각에서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여기(한반도)서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강력한 군대다. 10대 군사 강국의 하나(한국)가 여기 있고, 우리는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밤에 위성사진으로 보면 북한이 완전히 어둡기 때문에 한국이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면서 "지도를 펼쳐 항공모함 그림을 한반도 전체에 올려놓고 '이곳에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라"며 "첫째로 러시아는 '동해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할 것이고, 중국은 '서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군 중 아시아 대륙에 배치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현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직선거리로 400∼600㎞에 미군은 우리 부대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환경이 만만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동맹공식이 바뀌고 있고 동맹과도 거래적 접근법으로 관세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더욱이 미군이 다른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치와 동맹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브런슨 사령관의 숙제이고 그 해답으로 ‘한반도 항모론’을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성뿐 아니라 실체적 지위에 있다"며 "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치환경에서도 주한미군의 강건성을 유지해서 한미동맹을 지켜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항모론은 우선 항모 역할을 하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니 감축이나 철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강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 교수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달라진 주문에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브런슨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즉 주한미군이 한반도 붙박이로 있어서는 안 되며 항모가 원해 투사능력이 핵심이듯 한반도라는 항모 플랫폼을 전격 가동하려면 일부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부에 투입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항모론은 트럼프 2기 MAGA 접근법을 준용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살려내는 처방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목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은 선제적으로 '전략적 유연성 2.0'을 검토해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항공모함 획득 추진 노력은 그야말로 흑역사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 1996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안병태 참모총장은 대양해군 기치 아래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했고, 그 야심찬 계획은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 놀라운 점은 30여년 전에 보고된 이 계획안에 항공모함 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군 내부의 조직 이기주의는 ‘야심찬’ 계획을 ‘무모한’ 계획으로 변질시키기에 급급했다. 결국 이러한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항공모함 계획은 좌초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약 25년이 흘러갔고 2020년이 되어서야 항공모함 재추진의 발판이 마련된다. 그 사이 국제적 환경은 신냉전으로 변화되었고, 북한은 핵무장국으로 그 위협이 고도화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2020년 12월 30일 전력소요 결정권을 가진 합동참모회의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II’ 전력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면서 항공모함 획득에 대한 기대치가 급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맞은 항공모함 프로그램도 순탄치 않았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역대급 전력’을 건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꼬리표가 줄 곳 따라다녔다. 더불어 그 성격을 경항공모함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있었다. 한반도 전구 작전과 해외임무 확장성 등을 고려해 경항공모함이 아닌 중형급 정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 12월 한국은 드디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국가급 전략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전략’ 없는 ‘전력 건설’이라는 오명은 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그럼에도 항공모함은 여전히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항모론’을 꺼내 들면서 항공모함이라는 단어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반도 항모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최강 해군전력인 항공모함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는 의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 발언은 지정학적 유용성이 높은 한반도에 위치한 주한미군은 그 강점을 활용하여 한반도 붙박이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조정된 확장 임무를 준비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정책화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변한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어설프게 다루면 북한의 오판을 자극할 수 있기에 이 발언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그럼에도 긍정적 신호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상 주한미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므로 감축이나 철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 ‘한반도 항모’라는 성격 규정은 한국이 추진해야 할 ‘진짜 항모’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논리적 비약은 타당할까? 사실관계를 곡해하지 않는 것도 ‘전략적 유연성’ 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 ‘한반도 항모론’ 대두의 전략적 배경을 예리하게 따져보면 그 정반대의 논리가 타당하다. ‘한반도 항모론’은 국제정세가 한반도 붙박이형 주한미군으로는 한반도 안보나 지역안보 달성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처방형 담론이다. 한국도 한반도 안보에 국한되는 인식으로는 기대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미 유럽의 안보와 한반도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융합 시대가 도래한 상태다. 북한군의 유라시아 전장 파병이 단적인 예다. 마찬가지로 대만 유사와 한반도 유사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할 수도 없는 환경에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확장된 안보 임무가 가능토록해주는 전력으로서 항공모함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항모 담론이 부상하는 이 시기에 왜 한국은 아직도 항공모함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재검검이 필요하다.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지금쯤 이미 한 척 정도의 항공모함은 이미 작전배치되어 격변기의 안보질서에 대처하는 다양한 옵션 활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교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항공모함은 다목적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이다. 한반도 전구에서는 강력한 억제력 제공으로 전쟁을 방지하는데 그 역할의 차별성을 지니고 전쟁 발발시는 고강도 해상통제와 공중 우세권 확보를 통해 조기 승전을 견인하는 전력이기도 하다. 나아가 원해에서는 해양영역인지(MDA),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다양한 해상임무 수행을 통해 해양강국과 고강도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또한 재해/재난 대응 임무에서도 항공모함의 유용성도 크다. ‘한반도 항모론’은 심화하는 지정학적 도전 속에서 동맹국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다. 동일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도 ‘진짜 항모’가 전력화되면 ‘한반도 항모’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항공모함이 앞서 언급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려면 최근 해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드론 항공모함’만으로 충분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표 완전성을 제고에 방점을 둔다면 드론 항공모함 1척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함정 3척 체계는 ‘작전-훈련-정비’로 이어지는 3직제 개념을 완성시켜 작전지속성을 보장시켜주는 기본공식이다. 획득예산 및 전력운영비 고려 항공모함 3척 체계 구비가 어렵다면 중형 항공모함 2척 체계라도 구축되면 나름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형 항공모함은 드론항모 역할도 가능토록 이중목적 비행갑판을 설계하면 될 것이다, 여러 여건상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소 중형 항공모함 1척 및 드론 항공모함 1척으로 구성한 2척 체계라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파트너 기관과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콘서트를 열었다. 28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금난새와 함께 하는 감사 콘서트'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복합문화공간 북쎄즈에서 개최됐다. 콘서트에서는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로 피아니스트 박창혁,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 기타리스트 지익환,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이 연주하는 생상, 피아졸라 등의 곡을 실내악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2년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아 우리나라의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발족된 연구기관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출범 후 지금까지 해외석학 초청 등 17회의 인구문제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했고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의 정책 제안집을 발간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파트너 기관과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콘서트를 열었다. 28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금난새와 함께 하는 감사 콘서트'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복합문화공간 북쎄즈에서 개최됐다. 콘서트에서는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로 피아니스트 박창혁,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 기타리스트 지익환,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이 생상, 피아졸라 등의 곡을 실내악 연주로 만나볼 수 있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2년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아 우리나라의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발족된 연구기관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출범 후 지금까지 해외석학 초청 등 17회의 인구문제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했고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 의 정책 제안집을 발간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단 나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UAE 등 걸프 3개국을 순방하면서 3조2000억달러(약 446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해당 금액은 2023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조7128억달러(OECD 기준)의 거의 2년 치에 이른다. 트럼프는 백악관 계정에 올린 글에서 향후 중동 국가들과 10조달러 이상의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트럼프는 국제 관계에서도 '거래 우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비즈니스맨 출신의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증명해 보인 셈이다. 25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번 중동 순방 중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사건은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사우디 국왕의 초청으로 미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시리아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시리아의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난 3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축출 직후, 오는 2030년까지 시리아를 이끄는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됐다. 트럼프는 그를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 평화 협력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일단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안정적인 지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시리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외국의 테러리스트들을 추방 △미국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폭도들과 싸우는 것을 지원 △ISIS 격리 시설 장악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풀어 줄 것을 약속했다. 시리아 시민들은 길거리로 뛰어나와 제재 해제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사우디와 14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과 카타르에 보잉사의 여객기 160대 판매 계획도 성사시켰다. UAE와는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합의했다. 이 같은 성과는 중국과 러시아에 어깨를 걸치고 있던 중동을 일거에 친미화시키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잠재적 충돌을 차단하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핵문제로 다시 중동에 짙은 전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이스라엘과 미묘한 갈등을 낳고 있다. 미국은 중동 최대 동맹국 이스라엘과 아랍의 화해를 말하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핵 개발 협상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협상 시한을 '2개월'로 못 박은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2024년 두 차례 직접 분쟁을 벌였고, 지난해 10월 공격으로 이란의 방공망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 복구에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란 핵 개발 능력이 되살아나기 전 '공백기'인 지금이 이란 핵시설 공격에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제안을 일축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기간 미국의 무조건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고립감과 갈등이 파생됐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미국도 이란을 겨냥해 많은 군사력을 이란 부근에 산재한 크고 작은 중동기지들에 집결시키고 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와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5함대 사령부, 중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등 강력한 대(對)이란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보유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전력과 공중 급유기도 대거 중동 지역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와 페트리엇 등 대공 요격 체계들도 결집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사드의 예비 탄약 일부도 중동으로 갔고 또 한국에 있는 방공포대 일부도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 핵시설들을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문턱까지 와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북한과 같이 제지하기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이스라엘로서는 이란 전역 여러 곳의 지하 깊숙한 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보유한 미군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일단 2개월 간의 협상 시한을 지켜보며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스라엘은 협상이 결렬되거나 합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이란의 핵무장 능력 복원 전에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러 지원받는 北, 절대 열세 분야 현대화 박차 북한도 최근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더해 러시아와 밀착 강화로 우리 군이 절대 우위라고 평가하던 재래식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선택지는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정책과 신냉전의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금기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 2.0’을 설계해 미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 한반도 안보와 지역 안정성에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단 나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UAE 등 걸프 3개국을 순방하면서 3조2000억달러(약 446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해당 금액은 2023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조7128억달러(OECD 기준)의 거의 2년 치에 이른다. 트럼프는 백악관 계정에 올린 글에서 향후 중동 국가들과 10조달러 이상의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트럼프는 국제 관계에서도 '거래 우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비즈니스맨 출신의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증명해 보인 셈이다. 25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번 중동 순방 중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사건은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사우디 국왕의 초청으로 미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시리아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시리아의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난 3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축출 직후, 오는 2030년까지 시리아를 이끄는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됐다. 트럼프는 그를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 평화 협력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일단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안정적인 지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시리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외국의 테러리스트들을 추방 △미국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폭도들과 싸우는 것을 지원 △ISIS 격리 시설 장악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풀어 줄 것을 약속했다. 시리아 시민들은 길거리로 뛰어나와 제재 해제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사우디와 14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과 카타르에 보잉사의 여객기 160대 판매 계획도 성사시켰다. UAE와는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합의했다. 이 같은 성과는 중국과 러시아에 어깨를 걸치고 있던 중동을 일거에 친미화시키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잠재적 충돌을 차단하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핵문제로 다시 중동에 짙은 전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이스라엘과 미묘한 갈등을 낳고 있다. 미국은 중동 최대 동맹국 이스라엘과 아랍의 화해를 말하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핵 개발 협상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협상 시한을 '2개월'로 못 박은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2024년 두 차례 직접 분쟁을 벌였고, 지난해 10월 공격으로 이란의 방공망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 복구에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란 핵 개발 능력이 되살아나기 전 '공백기'인 지금이 이란 핵시설 공격에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제안을 일축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기간 미국의 무조건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고립감과 갈등이 파생됐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미국도 이란을 겨냥해 많은 군사력을 이란 부근에 산재한 크고 작은 중동기지들에 집결시키고 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와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5함대 사령부, 중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등 강력한 대(對)이란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보유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전력과 공중 급유기도 대거 중동 지역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와 페트리엇 등 대공 요격 체계들도 결집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사드의 예비 탄약 일부도 중동으로 갔고 또 한국에 있는 방공포대 일부도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 핵시설들을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문턱까지 와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북한과 같이 제지하기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이스라엘로서는 이란 전역 여러 곳의 지하 깊숙한 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보유한 미군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일단 2개월 간의 협상 시한을 지켜보며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스라엘은 협상이 결렬되거나 합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이란의 핵무장 능력 복원 전에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러 지원받는 北, 절대 열세 분야 현대화 박차 북한도 최근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더해 러시아와 밀착 강화로 우리 군이 절대 우위라고 평가하던 재래식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선택지는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정책과 신냉전의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금기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 2.0’을 설계해 미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 한반도 안보와 지역 안정성에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일궈 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만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진정한 안보는 평화와 번영의 동반성장에서 나온다"며 "미사일이 아닌 평화, 고립이 아닌 개방, 대립이 아닌 상생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잠재력에 있어 평화는 그저 이름 뿐인 이상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의 원천"이라며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다시 한번 무책임한 도발을 규탄하며 대립이 아닌 대화, 적대가 아닌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인구정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은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이고 조세재정연은 조세·재정 전반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인구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 협력의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정책 관련 공동연구, 연구자료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