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군 지상군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임무를 한반도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에도 대응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어렵게 하는 것을 극복하는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은 한국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라고 비유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어떤 충돌에서든 미국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스 사령관의 이같은 언급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한국의 한화오션이 최근 미 해군 수송함 '시저 차베즈'의 정비를 끝낸 것과 관련, 브런스 사령관은 고평가를 했다. 그는 "한국의 생산·제조 시설과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이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에 대해 브런스 사령관은 "북한은 우리가 그들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 일부를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나는 북한이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를 현재 가진 항공 수단에 탑재하는 방법을 배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수년이 걸렸을 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런스 사령관은 한미일 3국 군사훈련과 관련, "한미일 협력은 관행적으로 해야 하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나는 우리가 한반도에 데려올 수 있는 모든 파트너가 와서 훈련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반도 인근 초정밀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1호기 발사가 오는 2029년 9월로 연기된다. 항법탑재체 시스템 기술과 관련한 추가 검증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이후 2030년 8월까지 초기 운용과 기술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15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5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첫 번째 위성 개발 계획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PS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보유 중인 국가는 전통적 우주 강국으로 여겨지는 미국·러시아·유럽연합·중국·인도·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KPS 개발 사업에 착수했으며 KPS 개발이 완료되면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우주청은 KPS 체계 및 위성 1호기의 예비설계 검토를 앞두고, 연구개발 진척도와 기술 성숙도,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KPS 연구개발에서 항법탑재체 시스템 설계 부분이 기술적 난점으로 지목됐다. 항법탑재체는 위성이 항법신호와 보정신호를 생성·방송하도록 해 항법 성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장비다.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항법탑재체 시스템의 개발 난이도를 고려하고, 항법 성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법탑재체의 규격 설계와 개발·검증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 1호기 개발 기간을 20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위성 1호기는 2029년 9월 발사하고, 이후 2030년 8월까지 초기 운용 및 기술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위성 8기 배치를 203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최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후속 위성의 구체적 개발 계획 등은 체계 예비설계 검토 결과를 고려해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조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 착수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독립 사업조직으로 설치한 KPS개발사업본부를 항우연 원장 직속 부서로 편입한다. 항우연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자원 투입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보다 전문적인 사업관리 및 기술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 강화도 병행한다. 대형 체계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연구개발기관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시 자문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산하 위성항법 소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방향을 개편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은 9일 러시아 금성탐사선 ‘코스모스 482 착륙선’의 대기권 진입에 따른 추락 위험을 감시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모스 482 착륙선(COSMOS 482 Descent Craft, ’72.3.31 발사)은 구소련의 금성 탐사선 하강 모듈(485kg, 직경 1m로 추정)로 모선의 엔진 조기 정지로 지구 궤도에 고립됐다 지구로 재진입중이다. 우주청은 추락 징후를 인지한 지난 4월 29일부터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코스모스 482 착륙선’의 추락 상황에 대해 위기경보 발령 ‘관심’ 단계를 유지하며 궤도변화를 감시해 왔다. 우주청은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에 따라 코스모스 482 착륙선은 한국시간 5월 10일 오후 12시~24시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천문연 우주감시 장비의 궤도 검증 결과에 따라 추락 예정 오차 범위 전후 6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착륙선의 이동 경로는 한반도를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우주청 최만수 우주위험대응과장은 “코스모스 482 착륙선 추락 상황 변화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된 위기경보 발령 ‘관심’ 단계 해제를 계획 중”이라며 “최종 추락 시점까지 궤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레오 14세 교황의 선출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한결같은 사목활동을 펼쳐온 레오 14세 교황의 선출을 모든 가톨릭교회 신자들과 함께 축하드린다"며 "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해의 길을 내고, 고통 받는 이웃을 지키는 진정한 관용과 용기의 방파제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특히 "역대 교황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화해를 위해 각별히 애써왔다"며 "새 교황께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크다"며 "새 교황의 선출이 한국과 세계의 평화 증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회의 이후 엘브릿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도 면담을 통해 회의결과를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군 장병 및 관계자들을 높이 평가했다"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국방당국이 이번 KIDD를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며 '한미동맹 강화'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서양 동맹에 불신을 드러내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청신호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잠정 국방전략지침과도 맥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트럼프 2기에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 이상으로 해석, 오인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어느 동맹국이든 간에 열외 없이 관세전쟁을 선포, 거래적 접근을 가동해 최대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궁극적 MAGA 목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시각은 이번 KIDD 회의 내용만으로 트럼프 2기를 관통하는 일관된 한미동맹의 정책적 기조·함의를 모두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정책적 변화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반 교수는 "이번 KIDD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실무 네트워크를 잘 다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러한 성과가 향후 톱-다운 한미정상 담판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국이 보유한 대미 레버리지를 가동하는 짜임새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필요시 북한에 파병과 같은 군사 원조를 할 수도 있다고 처음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것처럼 군사적 원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맺은 조약에 따라 전쟁시 자동으로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러시아도 사실상 동조한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8일 러시아는 조약에 의거해 필요시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양국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고 이날 처음 시인했다. 이같은 북한의 시인에 러시아도 동조하는 입장을 곧바로 표명한 것이다. 리아노보스티·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발효된 이 조약에 따라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에 상대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램린궁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북한은 두 국가중 한 쪽이 전쟁상태일 때는 모든 수단의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군사 개입'에 따라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이날 밝혔다. 북러 조약은 지난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것이다. 이 조약은 양측의 관계를 '군사 혈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핵심은 자동 군사개입에 대한 제4조다. 이 조항은 '어느 일방이 침공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함께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러시아의 유사시 한반도 자동개입에 대해 "한미동맹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유사 사태 발생시 러시아군 '자동 개입'의 정당성 확보에 북한이 나서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처음 시인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함께 북한 파병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라서 양국의 한 곳이 전쟁상태일때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군사개입'에 따라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공식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４조 발동에 해당해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했다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 '양국 유사시 (군대) 자동 개입'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에 유사시에도 러시아 군대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전쟁시 러시아의 자동개입 주장에 대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유사시 한반도 자동개입에 대해 "한미동맹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 병력을 총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에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동부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戰區) 중 하나로, 중국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군사 지휘구역이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의) 해상·공중 순찰, 종합적 통제권 확보, 해상과 지상 타격, 전략 요충지와 주요 통로 봉쇄와 통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작전 코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만 봉쇄 훈련이 '뉴노멀'로 밥 먹듯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한 병렬형 동맹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에 미·일이 통합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만 위기, 서태평양 위기의 방아쇠 27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양안 분쟁이 임박했다거나 정확한 침공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서태평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지역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로 간주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거래 외교·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회의론'으로 특징 지어진다. 유사시 미군 전력의 대만 파병은 전략적·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군 투입을 줄이고 비용-편익 관점에서 동맹 의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유 실장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 위기 시 필연적으로 미국의 관심, 자원, 전략적 초점을 서태평양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시작되면 북한은 기회를 엿보며 미사일 발사, 제한적 도발, 사이버 작전 등을 통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대하고 동맹국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평양은 역사적으로 적대국들 사이의 혼란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본, 통합전구 전격 제안 일본은 과거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인 전수방위를 채택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공식적 안보정책으로 선제적 반격 능력, 즉 일본을 공격하려는 적 기지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했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은 단순히 자위대가 단독작전에 머물지 않고 미군 군사전력과 공동작전도 범위에 두고 개편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유사시에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과 작전협의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일 공동작전의 수행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개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또 지난 3월 30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하나의 전구' 필요성을 전격 제안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전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하나로 통합된 전구의 영역에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도 일본의 통합전구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일 국방당국자를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통합전구가 미국의 동맹국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노력의 통합과 관리에 유리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속 선택은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 경제 GDP의 10.2%, 약 10조달러가 하락·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해 세계 경제의 GDP를 5.9% 감소하는 충격을 미쳤는데 비해 중국-대만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피해를 입는 GDP 하락은 대만이 40%, 중국 16.7%, 미국 역시 6.7%, 일본 13.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사국인 중국보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두 번째로 클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만의 위기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일본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회피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미묘한 양 측의 교집합 속에서 점점 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심화하고 전통적인 균형 전략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한국은 이 같은 문제로 양안 분쟁을 멀리 떨어진 고립된 문제로 볼 여유가 없다"며 "한국은 국방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히 전략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판단하고,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바탕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 병력을 총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에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동부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戰區) 중 하나로, 중국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군사 지휘구역이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의) 해상·공중 순찰, 종합적 통제권 확보, 해상과 지상 타격, 전략 요충지와 주요 통로 봉쇄와 통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작전 코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만 봉쇄 훈련이 '뉴노멀'로 밥 먹듯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한 병렬형 동맹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에 미·일이 통합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만 위기, 서태평양 위기의 방아쇠 27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양안 분쟁이 임박했다거나 정확한 침공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서태평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지역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로 간주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거래 외교·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회의론'으로 특징 지어진다. 유사시 미군 전력의 대만 파병은 전략적·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군 투입을 줄이고 비용-편익 관점에서 동맹 의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유 실장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 위기 시 필연적으로 미국의 관심, 자원, 전략적 초점을 서태평양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시작되면 북한은 기회를 엿보며 미사일 발사, 제한적 도발, 사이버 작전 등을 통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대하고 동맹국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평양은 역사적으로 적대국들 사이의 혼란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본, 통합전구 전격 제안 일본은 과거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인 전수방위를 채택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공식적 안보정책으로 선제적 반격 능력, 즉 일본을 공격하려는 적 기지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했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은 단순히 자위대가 단독작전에 머물지 않고 미군 군사전력과 공동작전도 범위에 두고 개편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유사시에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과 작전협의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일 공동작전의 수행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개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또 지난 3월 30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하나의 전구' 필요성을 전격 제안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전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하나로 통합된 전구의 영역에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도 일본의 통합전구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일 국방당국자를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통합전구가 미국의 동맹국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노력의 통합과 관리에 유리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속 선택은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 경제 GDP의 10.2%, 약 10조달러가 하락·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해 세계 경제의 GDP를 5.9% 감소하는 충격을 미쳤는데 비해 중국-대만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피해를 입는 GDP 하락은 대만이 40%, 중국 16.7%, 미국 역시 6.7%, 일본 13.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사국인 중국보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두 번째로 클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만의 위기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일본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회피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미묘한 양 측의 교집합 속에서 점점 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심화하고 전통적인 균형 전략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한국은 이 같은 문제로 양안 분쟁을 멀리 떨어진 고립된 문제로 볼 여유가 없다"며 "한국은 국방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히 전략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판단하고,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바탕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늘 기도해주셨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선종을 깊이 애도한다. 교황님은 전 세계인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었으며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포용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껴안아주고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미사를 집전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대통령 재임 중 바티칸 교황청을 두 번 공식 방문했을 때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해주셨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을 직접 방문할 뜻이 있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DMZ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교황님께 선물하며 한반도에서 꼭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던 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교황님의 격려와 성원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방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2014년 8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 영접을 나왔을 때 “분단과 대립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하자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화답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했을 당시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교황을 만나 뵐 것을 제안했더니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