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양측의 충돌 회피 등 위기 관리 시스템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및 한반도 안정,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의혹 등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조율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국가 핵심 이익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에 분명한 레드 라인(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제시했다. 시 주석, 대화와 협력 강조하면서도, 미국 측의 정책 전환 촉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측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온라인 브리핑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시 주석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안전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이해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 등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전략적 고려 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문제(전쟁)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행동은 정정당당하며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고, 줄곧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북러협력 심화에 "대남 도발, 미사일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 높인다"고 우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으로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히 위험한 전개"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북한의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다. 한편, 미국 백악관과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의 '평화공존'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국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이 두 달 남은 상태에서 이번 회담은 시 주석이 트럼프 2기 정부를 향한 메시지 발신이라는 측면도 강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글로벌 문제에 대한 중미 양국의 협력, 경제적 협력 및 인적 교류 심화, 신냉전에 대한 경계 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막 대선을 치렀다"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대화 유지·협력 확장·이견 관리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 "중미 관계의 평온한 이행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 인민을 이롭게 할 용의가 있다"라고 유화적인 태도를 발신했다. 내년 1월부터 상대할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발신과 다름없다. 시 주석, "중미 관계의 평온한 이행 위해 노력"라고 사실상 트럼프 차기 정부에 발신 또,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쓴다는 중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에 따라 중미 관계를 처리한다는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미국 측의 유화적인 화답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이어 "세계는 혼란·불안하고 충돌이 빈번하며 인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강대국 경쟁이 이 시대의 기초 논리여서는 안 되고, 단결·협력이어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은 해결책이 아니고 호혜 협력이야말로 공동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유입 차단 정책은 강대국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고, 개방과 공동 향유야말로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정책 전환을 재삼 촉구했다.  시 주석은 또 "대만 문제와 민주 인권, 제도, 발전 권리는 중국의 4대 레드라인으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자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차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중미 두 강대국이 자기 뜻에 따라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면서 "상대방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서는 더욱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 "중미, 친구되면 장족의 발전, 적으로 여겨 악성 경쟁하면 관계 퇴보" 그는 "양국이 친구가 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를 추구하면 중미 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상대방을 적으로 삼아 악성 경쟁을 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면 중미 관계는 곡절을 겪거나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것은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세 번째 미중 정상회담으로, 그가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담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 발신으로도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4년 동안의 협력 관계를 정리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외교·안보·무역·재정·금융·군사·마약·법 집행·농업·기후변화·인문 등 20여개 분야의 소통 메커니즘을 복원·신설해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지난 4년 중미 관계는 부침을 겪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지도로 성과 있는 대화와 협력도 전개해 총체적으로는 안정을 이뤄냈다"라고 자평했다. 바이든,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우려" 및 "미국의 첨단기술 악용 방지 계속" 강조 그러나 그는 "중국은 언제나 말한 것을 지키는데 미국이 늘 말과 행동이 따로라면 미국의 이미지에 좋지 않고 양국 상호신뢰도 해칠 것"이라면서 "두 강대국이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계속 모색해 이 지구상에서 장기간 평화공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열린 이날 회담은 1시간 40분동안이나 진행되는 등 양국 및 주요 국제현안을 총망라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중국이 미국과 미국 파트너 국가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데 미국의 첨단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민간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이 100년 전 수집된 희귀어류 표본을 재분류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어류 생태계의 과거 모습을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어종을 보호하고, 미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과원이 보유한 2232점의 희귀어류 표본 중 1325점은 1900년대에 수집됐다. 이 표본들은 당시 한반도의 주요 어업 자원과 고유 담수어류,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까지 포함하고 있어 한반도 어류 생태계의 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의 표본은 과거 한반도 담수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과원은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200여점의 희귀표본을 재분류해 약 40종의 어류 명칭을 수정하고 70여점의 표본 채집 시기와 장소 정보를 정확히 밝혀냈다. 수과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한반도 어류상과 생물 다양성 변화를 추적하고, 멸종위기종과 기후변화에 민감한 종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모식표본을 확증하고 새로운 고유종을 발굴하는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과학원이 100년 전 수집된 희귀 어류 표본을 재분류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어류 생태계의 과거 모습을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어종을 보호하고, 미래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과학원이 보유한 2232점의 희귀 어류 표본 중 1325점은 1900년대에 수집됐다. 이 표본들은 당시 한반도의 주요 어업 자원과 고유 담수어류, 천연기념물 및 멸종 위기종까지 포함하고 있어 한반도 어류 생태계의 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의 표본은 과거 한반도 담수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과원은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200여 점의 희귀 표본을 재분류해 약 40종의 어류 명칭을 수정하고 70여 점의 표본 채집 시기와 장소 정보를 정확히 밝혀냈다. 그동안 '버들개'로 알려졌던 일부 표본이 '압록자그사니'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으며, 북한 압록강 인근에만 서식하는 '모오케'의 형태 정보 기록 오류도 수정됐다. 일부 표본은 '쉬리', '자가사리', '배가사리' 등의 학명을 최초로 부여할 때 활용된 모식표본일 가능성이 제기돼 한반도 어류 연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한반도 어류상과 생물 다양성 변화를 추적하고, 멸종 위기종과 기후변화에 민감한 종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모식표본을 확증하고 새로운 고유종을 발굴하는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냉전기의 초강대국, 탈냉전기의 패권국이 사라진 현재의 과도기 국제질서는 그야말로 정글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는 정글의 국제질서를 ‘애너키(anarchy, 무정부상태)’라고 보면서도 애너키가 혼란상태(chaos)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애너키도 중앙권위체가 없는 상태에서 나름의 작동원칙으로 질서를 찾는다고 역설한다. 국제정치에는 국가들이 통합된 세계정부는 없지만 개별국가의 힘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점을 찾고, 힘의 작동하에 국제적 규칙도 기능하는 가운데 질서와 안정이 흘러간다는 뜻이다. 신냉전기에 이러한 의미의 애너키가 동일한 방식으로 가동되는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 나름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지만 냉전기와 탈냉전기와는 다른 혼동의 질서 행태도 포착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과 러시아의 규칙기반질서 교란행위다. 북한은 NPT 체제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고, 러시아의 상대국 주권 파괴로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고립된 이 두 행위자가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맺으며 고립 탈출에 나섰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 속도도 놀랍다. 사실상 조약을 소급적용하듯이 전광석화로 북한은 유라시아 전선에 1만1000명을 파병했고, 급기야 지난 11월 9일에는 러시아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신조약을 비준한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신속하게 서명했다.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사실상 상·하원에게 견제장치는 부재하므로 만장일치 비준은 놀랍지 않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독재국가에게 비준 자체의 절차적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러북 신조약 비준은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첫째,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다. 현재 파병된 1만1000명은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면 병력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수 있고, 신조약 비준으로 북한은 추가 파병의 의지와 약속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군의 파병으로 한국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라시아 전선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융합을 가속시키는 단초란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러북 전략거래에 엔진을 달아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신조약 비준으로 러북 전략거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비준으로 이 전략거래 리스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 재진입, 정찰위성,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핵추진잠수함, 저위력/전술핵무기 등 안보 우려의 끝판왕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제도화되었다. 한반도 위기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당사국으로 그 역할을 견지하는데 불리할뿐 아니라 한반도가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졌다. 따라서 러북 신조약 비준으로 한반도가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제안보의 소용돌이가 될 수 있는 기제에 놓인 것이다. 신냉전이라는 애너키는 냉전기, 탈냉전기의 애너키와는 사뭇 다르고 이러한 기존 질서의 약화·변화라는 빈틈은 북한과 러시아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트럼프 2기 출범도 기회로 역이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반미연대를 통해 국제질서를 다극체제로 전환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 초강대국이 사라진 현 국제질서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국가라면 자신이 강대국 인양 우후죽순으로 나서는 행태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와 북한인 셈이다. 러북 신조약 비준으로 인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신축적인 안보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설계의 시작은 기존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 가운데 억제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토-IP4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라시아 전선 상황 모니터링을 확대하면서 전략적·군사적 협력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트럼프 2기에도 ‘북한 비핵화’와 ‘대북 억제력’이 견지될 수 있도록 거래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미정책을 ‘동맹강화’에서 ‘동맹관리’로 적의 조종하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 관리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 멜라니아 여사와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던 한반도 평화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라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상대와도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말한 문 전 대통령은 "실용적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해 중단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을 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을 상호호혜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한미 동맹이 모든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더 호혜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임기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한반도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당시보다도 더욱 위험한 긴장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얼어붙은 한반도의 긴장을 녹일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이 혈맹 이상의 가치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대한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치러진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집권할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특히 대북정책 양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 양상만 달라질 뿐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한반도 문제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려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로선 미국이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해리스는 현 바이든 정권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즉 전통적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간다는 것이라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에 머물 공산이 크다. 그간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는 소홀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봉쇄가 있다. 북핵 위협을 명분 삼아 한미일 협력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반도에서 무리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핵 억지력, 또 북한의 도발 수위의 차이다. 해리스 집권 시 한미 방위태세가 계속 발전하면서 북한은 다소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재집권 때는 북한으로선 과거 '톱다운' 협상을 기대하며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건 분명하고, 그동안 북핵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받는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하면서 한반도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대비태세가 강화되니 북한이 위기 조성에 나서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트럼프 재집권 시 북미협상 가능성이 높으니까 북한이 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은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어 미국이 적극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이야기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치러진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집권할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특히 대북정책 양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 양상만 달라질 뿐,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한반도 문제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려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로선 미국이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해리스는 현 바이든 정권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즉, 전통적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간다는 것이라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에 머물 공산이 크다. 그간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에는 소홀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봉쇄가 있다. 북핵 위협을 명분 삼아 한미일 협력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반도에 무리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기보단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마찬가지다. 정권과 관계없이 미국 입장에선 중동과 러시아 문제가 최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핵 억지력, 또 북한의 도발 수위의 차이다. 해리스 집권 시 한미 방위태세가 지속 발전하면서 북한은 다소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재집권 때에는 북한으로선 과거 ‘탑다운’ 협상을 기대하며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건 분명하고, 그동안 북핵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받는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하면서 한반도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대비태세가 강화되니 북한이 위기 조성에 나서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트럼프 재집권 시 북미 협상 가능성이 높으니까 북한이 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어 미국이 적극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이야기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 매서운 추위가 동반될 것이다. 계절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대선 이후 숨 가쁘게 돌아갈 국제정치를 비유하는 이야기다. 혹한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투·개표도 하기 전에 사전투표함에 불이 나는 소동이 벌어지고, 트럼프 후보는 개표 완료 전에 선거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 등 극단적 대립으로 후유증이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미국 대선은 패자가 선거 패배를 선언함으로써 승자가 결정되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조차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이 칭송했던 미국의 선한 민주주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나토(NATO) 등 서방과 한일 양국 등 전통적 우방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는 북한도 숨죽이며 5일 밤잠을 설치며 개표를 지켜볼 것이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이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탈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해법은 극과 극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25년부터 4년간이 바이든 행정부의 2.0 시대가 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 지우기) 정책이 추진될지 주목되는 이유는 한국은 물론 각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 다음의 경제적 압박 타깃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그들은 머니머신(They are Money Machin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과거 서울 여의도에 건설한 '대우트럼프 타워' 건설사업에서 한국이 부자라는 돈냄새를 맡았다. 대통령 시절 헬기로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서울로 오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보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대한 압박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재임 중이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방위비 협상은 일차 시련이고, 전기차 등 미국 현지 한국 투자사업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와 함께 보편적 관세 인상 등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자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다. 북한과의 쇼맨십 정상회담 등 변칙적인 국제 안보거래도 예상된다. 북핵 인정 등 전대미문의 난제를 연속해서 치고 나올 것이다. 한미동맹보다는 불량국가들과 금기시되었던 거래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3%까지 인상하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할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가치에 입각한 동맹(deep alliance)은 없다. 한국은 러북 군사밀착 속에서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흐름이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심화한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갈등의 골이 환경, 노동, 인권 및 낙태권 등 전 분야로 확대되어 단기에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양극화로 미국 국내정치의 성공이 불투명해질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외교 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분쟁 불개입과 자국 우선주의, 극단적 보호무역과 미국 내 생산 압박 이슈가 커지면서 심각한 파장이 한반도에 밀려올 수 있다. 한미동맹 71년 만에 동맹의 뿌리가 흔들리는 돌연변이 검은 백조인 '블랙 스완(black swan)'이 나타날 수 있다. 18세기 호주 남부에서 발견된 흑고니는 백조는 무조건 하얀색이라는 기존 관념을 바꾸어 놓았다. 한미동맹을 수호하면서 우리의 국익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북서풍이 불어오는 계절, 미국 선거 결과는 냉엄한 국제정치 흐름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심하고 노련한 '스마트 외교'를 요구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개된 미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는 30일 오전 현재 중부 지방 상공을 비행 중이다.  미 육군의 RC-12X 및 PC-12P 등 '가드레일' 정찰기 3대는 각각 강원도와 서해 먼바다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동향을 지역별로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동향 파악을 위해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공군의 정찰기 2대도 리벳조인트와 비슷한 항로로 비행하며 대북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다만 이 정찰기들은 '콜사인'(호출부호)을 노출하지 않아, 정확한 기종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리 공군의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1대는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비행 중이다. 이 HUAV는 원거리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RQ-4 '글로벌 호크'로 추정된다. 리벳조인트는 반경 약 240~250㎞ 거리 안에서 발신되는 전자정보(ELINT)·통신정보(COMINT)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발신지를 추적·탐지할 수 있다. 특히 리벳조인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때 고도·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발신하는 무선 원격측정신호(텔레메트리)도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리벳조인트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확인 중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우주 발사체는 ICBM과 원리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리벳조인트가 그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도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특정 지역에 발사차량(TEL)이 배치됐으며, 11월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ICBM을 처음으로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군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 ICBM 정상각도 발사는 최종 완성 단계를 증명하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한 시도를 의미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작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올해 안에 정찰위성 3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북한은 올해 5월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재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