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이 4년5개월 만에 한자리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한 것은 3국 간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 북한 비핵화를 놓고 한일중 3국 간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수준의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나오는 데 그친 게 다소 아쉽다는 평이다. 하지만 한일중 3국이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안전분야 협력 등 3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하던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이 강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충분히 활용키로 하면서 향후 3국 간 무역 활성화가 신냉전 체제 속에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 일단 공동선언에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입장이 재강조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한국·일본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공동선언에 관련 합의가 담기지는 못했다. 제8차 3국 정상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합의한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이번 9차 정상회의에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란 것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으로 각각의 입장만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요즘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에게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오랜 협상과 노력을 통해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단어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13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중 3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도중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6대 분야 실질협력 강화이와 달리 3국 국민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보다 활발히 추진된다. 역내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3국 FTA 협상도 가속화하도록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간 교역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3국은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 규모 4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같은 기간 누적 참여학생을 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3국은 몽골과 협력, 동아시아 황사 저감사업도 추진한다. 보건 분야에선 신종 감염병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로 협력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4년5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빌드업이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잇따라 만나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27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전 양자 간 회담으로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스킨십을 가진 한·일·중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외에도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은 협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간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서로간 협력의지 보인 한중, 한일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2인자'인 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한중 간 상호존중, 호혜를 강조하면서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국과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서로가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자고 언급했다. 리 총리도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면서 "이 모든 소중한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지난해 7차례 만난 양국 정상이 이미 개선된 양국 관계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킬지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국에 비해 경제협력 외에도 안보에 집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3국 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기나이날 열린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의 후 27일 열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이 확보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의 목표는 3국 국민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하게 교류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란 점에서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국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6대 중점협력 분야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을 제시, 이 같은 내용이 3국 공동선언에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일·중 외 추가 협력국가 범위를 넓혀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포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 지역정세에 대한 합의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4년 6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경협 활성화, 보건 및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성명의 내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무엇보다 중단됐던 회담의 개최 자체가 성과로 평가된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신냉전 구도'의 강화 조짐 속에서 한일 정상과 중국의 정상급 지도자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단절됐던 대화의 틀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와 후속 조치들이 기대된다. 한일중 정상급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 그 자체 만으로도 북한과 러시아 등에 커다란 메시지가 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외부 기고에서 지적한 것 처럼, "한일중 3자 틀은 북한에게는 한일중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다. 중국, FTA 확대 등 경협에 초점 현실적으로 한중일은 지역 안보,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입장차가 적지 않다. 중국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하고, 한국은 고위급 대화 복원 및 북한 문제 협의에 관심이 크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금수 철폐 등에 대한 협의 등 중국과의 양자간 현안 해결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중국은 국내 경제 부진 속에서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외자 유치나 관광객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FTA 시범구 출범 등에도 관심이 크다.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영향력 발휘 등 역내 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각종 도발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 왔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근년들어 북한에 대한 역할에서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해 왔다. 리창 총리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일단 한중 간에는 고위급 대화 재개를 비롯해 후속 조치 논의 등 관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리창 총리가 중국의 국가서열 1위인 정상은 아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심이자 최측근이다. 한중 관계 개선에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총리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선언문에 공중위생,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 협력 강화 목표 제시 한국으로선 미국 주도의 안보체제 운용에 보폭을 맞춰야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도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압박 대열에 편승한다고 불편해 해 왔다. 그러나 중국 역시 외교적·안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협력을 희생시키는 동북아 신냉전 시나리오의 출현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 이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려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자제력을 보이고 있다. 무기 거래 등 불법 군사협력도 마다하지 않는 북러 간 '밀착'과는 사뭇 다르다.  한중일 세 나라는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가 경제협력과 관련 이견 조율에 집중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경제 통상 협력·인적 문화 교류 등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7일 발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인적교류 △지속 가능한 협력과 무역 △공중위생과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과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동북아 신냉전 예방 입장에 한일중 동감 경제 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강화에 대한 공통 책임 공유 등도 포함됐다. 또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2022년 7700억 달러(약 1053조 원)에서 향후 수년 안에 1조 달러(약 1370조 원)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하기로 한다는 데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3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 및 각료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를 계기로 3국간 환경 보호, 공중보건 및 위생, 재난 구호, 초국경 범죄 예방, 공급망,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및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리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경제 통상 협력 및 인적 문화 교류 등이 협의됐다.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FTA 수준 확대 등을 비롯해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의 필요성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지난 2022년 7700억 달러(약 1천조원)였던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조 370조원)로 늘린다는 목표도 담겼다고 했했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 3국 정상·장관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 개최 필요성도 공동선언 초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공동선언은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3국 실무자가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중국이 반발해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2일 전화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 대만 해협 평화·안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등 국제 문제와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중 두 나라가 동북아시아 등 국제 문제와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 현상 유지 및 안정에 초점을 둔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상황을 비롯해 무역 불균형 등 양자 현안 등 전방위적인 현안에 대해 전화 회담을 통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전화 회담은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두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자 현안 가운데 경제·무역 관련 상호 우려 사항, 펜타닐 등 마약 밀거래 차단 공조,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군사 소통 채널 유지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고위 당국자들이 전했다. '스몰야드 하이펜스'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 밀거래 단속에서 계속된 진전과 실질적 행동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미중 관계는 평화를 중시하고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다는 근본을 유지하고, 도발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지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등 몇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을 향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상생협력을 원한다면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것이며, 중국 측의 대문은 줄곧 열려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리를 박탈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한편 오는 5월 대만의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해 우려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지원 역할에 우려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자치 보장 약속의 불이행, 신장 등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 통화에 이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수일 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각각 중국을 방문하는 등 미중 양국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간의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두 정상이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경제·군사기술 협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할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두 정상의 전화 회담에 이어 무역,통상,국방 등 각 분야에서 장·차관급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현안에 대한 조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두 나라가 전지국적인 위기 관리를 함께 담당해 나가기로 입장을 모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면서 북핵 문제 해법은 외교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바이든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어기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 이후 이전 두 차례 유엔 연설에서 같은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면서도 외교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확인해왔다. 바이든은 이날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포함해 이란, 러시아를 함께 규탄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지역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이 온전히 러시아에 있다고 화살을 겨눴다. 그는 이 전쟁을 끝낼 책임 역시 러시아에 있다면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은 대중국 메시지도 내놨다. 중국과 경쟁하되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연계된 위험에서 벗어나는 탈위험(디리스크)을 하는 것일 뿐 중국과 관계 단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은 남중국해에서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기후변화를 포함해 여러 의제들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그들(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기꺼이 앉아서 전제조건 없이 협상할 것"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김정은)는 그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그 지역에 우리가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우리는 만약 그래야 한다면 미래에 확실히 다시 그렇게 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언제 북한 측에 이 같은 제안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미일은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대응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커비 조정관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전날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어떤 종류의 도발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도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1시간10분가량 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는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유엔 제재를 빈틈없게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데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를 지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미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한미 정상들이 동맹의 향후 7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확장억제, 공급망, 첨단핵심기술, 우주협력 등 양국 기업에 보탬이 되면서도 양국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주제들에 집중했다"며 "양국 정부는 이러한 핵심 분야에 관해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관련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양국간 연구개발 협력은 물론 전문가 교류 및 지식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간 핵심기술 파트너십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미간 파트너십 확장의 다음 영역이 우주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은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 행위를 다루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합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반도체과학법 하에서 한미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우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에 있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따라, 이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며 상호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종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과 공동으로 확장억제 역량의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미국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배치되느냐"는 질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한·미 간 확장억제 확대'를 강조하고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억제 역량의 개선"이라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도 언급하며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하고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일본 방어를 위한 우리의 연합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함께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제공하고 역내와 전 세계에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비 조정관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중국의 억압 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도전으로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21세기 도전에 공동으로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에 투자해왔다. 일본은 우리의 공동 국가안보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나서고 역할을 할 준비가 된 확고한 동맹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발리(인도네시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의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임박 가능성에 대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노력해 달라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당초 양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공식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급작스럽게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됐다. 한중 정상회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놓은 상태다. 최근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도발하는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도 결국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실험 우려를 밝히면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시 주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전 동남아 순방기간 꾸준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안보공조 수위를 끌어올렸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던 지난 8월 당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리 두 사람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방한도 거듭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중국사절단과 지난 9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시 주석의 방문을 요청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