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끊어진 남북 대화의 끈을 다시 잇고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국가의 안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휴전 국가이며 평화는 시시때때로 위협받고 있다"며 "분단의 상처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6·25 전쟁 희생자를 위해 묵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헌신하셨던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겠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그러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 땅의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의 씨앗이 됐다"며 "수많은 희생 위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있다. 다시는 국민과 국민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회의 이후 엘브릿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도 면담을 통해 회의결과를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군 장병 및 관계자들을 높이 평가했다"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국방당국이 이번 KIDD를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며 '한미동맹 강화'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서양 동맹에 불신을 드러내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청신호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잠정 국방전략지침과도 맥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트럼프 2기에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 이상으로 해석, 오인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어느 동맹국이든 간에 열외 없이 관세전쟁을 선포, 거래적 접근을 가동해 최대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궁극적 MAGA 목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시각은 이번 KIDD 회의 내용만으로 트럼프 2기를 관통하는 일관된 한미동맹의 정책적 기조·함의를 모두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정책적 변화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반 교수는 "이번 KIDD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실무 네트워크를 잘 다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러한 성과가 향후 톱-다운 한미정상 담판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국이 보유한 대미 레버리지를 가동하는 짜임새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 병력을 총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에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동부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戰區) 중 하나로, 중국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군사 지휘구역이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의) 해상·공중 순찰, 종합적 통제권 확보, 해상과 지상 타격, 전략 요충지와 주요 통로 봉쇄와 통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작전 코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만 봉쇄 훈련이 '뉴노멀'로 밥 먹듯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한 병렬형 동맹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에 미·일이 통합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만 위기, 서태평양 위기의 방아쇠 27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양안 분쟁이 임박했다거나 정확한 침공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서태평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지역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로 간주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거래 외교·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회의론'으로 특징 지어진다. 유사시 미군 전력의 대만 파병은 전략적·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군 투입을 줄이고 비용-편익 관점에서 동맹 의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유 실장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 위기 시 필연적으로 미국의 관심, 자원, 전략적 초점을 서태평양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시작되면 북한은 기회를 엿보며 미사일 발사, 제한적 도발, 사이버 작전 등을 통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대하고 동맹국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평양은 역사적으로 적대국들 사이의 혼란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본, 통합전구 전격 제안 일본은 과거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인 전수방위를 채택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공식적 안보정책으로 선제적 반격 능력, 즉 일본을 공격하려는 적 기지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했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은 단순히 자위대가 단독작전에 머물지 않고 미군 군사전력과 공동작전도 범위에 두고 개편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유사시에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과 작전협의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일 공동작전의 수행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개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또 지난 3월 30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하나의 전구' 필요성을 전격 제안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전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하나로 통합된 전구의 영역에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도 일본의 통합전구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일 국방당국자를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통합전구가 미국의 동맹국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노력의 통합과 관리에 유리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속 선택은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 경제 GDP의 10.2%, 약 10조달러가 하락·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해 세계 경제의 GDP를 5.9% 감소하는 충격을 미쳤는데 비해 중국-대만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피해를 입는 GDP 하락은 대만이 40%, 중국 16.7%, 미국 역시 6.7%, 일본 13.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사국인 중국보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두 번째로 클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만의 위기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일본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회피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미묘한 양 측의 교집합 속에서 점점 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심화하고 전통적인 균형 전략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한국은 이 같은 문제로 양안 분쟁을 멀리 떨어진 고립된 문제로 볼 여유가 없다"며 "한국은 국방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히 전략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판단하고,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바탕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이 워싱턴에서 상원의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에서 만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전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핵심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크루즈 의원은 “한·미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축”이라고 강조하며 “두 나라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후 앤디 김 상원의원과 제니퍼 키건스 하원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앤디 김 상원의원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동 국가 담당 보좌관을 역임하며 외교 전문성을 쌓은 인물이다. 김 의원은 앤디 의원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통찰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제니퍼 키건스 의원은 미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으로 군사와 안보 분야 전문가다. 제니퍼 의원은 “한·미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미국 현지에서 김 의원과 상·하원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한·미 동맹이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두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적인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 의원들은 한·미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의장이 13일 오전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를 갖고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양국 교류협력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김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 및 대비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의 군사·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비드 존스턴 총장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존스턴 국방총장은 최근 역내 및 국제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양국의 이번 공조통화에선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합훈련, 인적교류 등 군사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호주는 6·25전쟁 당시 1만7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공유국으로서, 양국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 매서운 추위가 동반될 것이다. 계절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대선 이후 숨 가쁘게 돌아갈 국제정치를 비유하는 이야기다. 혹한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투·개표도 하기 전에 사전투표함에 불이 나는 소동이 벌어지고, 트럼프 후보는 개표 완료 전에 선거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 등 극단적 대립으로 후유증이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미국 대선은 패자가 선거 패배를 선언함으로써 승자가 결정되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조차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이 칭송했던 미국의 선한 민주주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나토(NATO) 등 서방과 한일 양국 등 전통적 우방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는 북한도 숨죽이며 5일 밤잠을 설치며 개표를 지켜볼 것이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이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탈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해법은 극과 극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25년부터 4년간이 바이든 행정부의 2.0 시대가 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 지우기) 정책이 추진될지 주목되는 이유는 한국은 물론 각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 다음의 경제적 압박 타깃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그들은 머니머신(They are Money Machin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과거 서울 여의도에 건설한 '대우트럼프 타워' 건설사업에서 한국이 부자라는 돈냄새를 맡았다. 대통령 시절 헬기로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서울로 오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보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대한 압박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재임 중이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방위비 협상은 일차 시련이고, 전기차 등 미국 현지 한국 투자사업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와 함께 보편적 관세 인상 등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자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다. 북한과의 쇼맨십 정상회담 등 변칙적인 국제 안보거래도 예상된다. 북핵 인정 등 전대미문의 난제를 연속해서 치고 나올 것이다. 한미동맹보다는 불량국가들과 금기시되었던 거래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3%까지 인상하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할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가치에 입각한 동맹(deep alliance)은 없다. 한국은 러북 군사밀착 속에서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흐름이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심화한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갈등의 골이 환경, 노동, 인권 및 낙태권 등 전 분야로 확대되어 단기에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양극화로 미국 국내정치의 성공이 불투명해질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외교 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분쟁 불개입과 자국 우선주의, 극단적 보호무역과 미국 내 생산 압박 이슈가 커지면서 심각한 파장이 한반도에 밀려올 수 있다. 한미동맹 71년 만에 동맹의 뿌리가 흔들리는 돌연변이 검은 백조인 '블랙 스완(black swan)'이 나타날 수 있다. 18세기 호주 남부에서 발견된 흑고니는 백조는 무조건 하얀색이라는 기존 관념을 바꾸어 놓았다. 한미동맹을 수호하면서 우리의 국익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북서풍이 불어오는 계절, 미국 선거 결과는 냉엄한 국제정치 흐름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심하고 노련한 '스마트 외교'를 요구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대규모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들끓자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쓰레기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우려한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 안보 이슈로 옮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사일 기술 등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20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지도가 공개됐다. 즉각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당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자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미사일 사용승인이 전격 이뤄지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우크라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간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파병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외형상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같은 모델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쓰레기풍선 살포까지 재개했다. 무인기 잔해를 발견한 데 따른 도발이라기엔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후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우크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식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 세계의 우려 대상이 된 와중에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수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우크라 파병 목표를 이상 없이 달성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험은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내친김에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목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쏠리게 할 수도, 북핵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며 "파병으로 유라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러 간 미사일 기술 등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전쟁 참전으로 북러는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러시아의 참전이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하는 북러 억제라는 분단 이래 최대의 전략적 대치구도"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대규모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들끓자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쓰레기 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고강도 대북 제재 논의 움직임까지 일면서 이를 우려한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 안보 이슈로 옮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사일 기술 등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20일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 지도가 공개됐다.  즉각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당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마저 “모든 당사자가 사태를 완화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북러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내놨다. 일단 북러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전격 이뤄지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우크라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간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파병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외형상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같은 모델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쓰레기 풍선 살포까지 재개했다. 무인기 잔해를 발견한 데 따른 도발이라기엔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후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우크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 세계의 우려의 대상이 된 와중에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수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 우크라 파병 목표를 이상없이 달성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험은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내친김에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목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쏠리게 할 수도, 북핵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며 “파병으로 유라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러간 미사일 기술 등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 전쟁 참전으로 북러는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러시아의 참전이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하는 북러 억제라는 분단 이래 최대의 전략적 대치 구도”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황선우 군사지원본부장(해군중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CHOD) 회의'에 18~20일(현지시간) 일정으로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황 본부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을 대리해 참가하며, 미국·호주·캐나다 등 인태 지역 군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회의는 '인태 지역의 미래-회복탄력성 있는 상호연결된 지역 건설'을 주제로 △국제체제의 보호 △지역의 능력 구축 △기술의 진보 △인태의 미래 등 의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인태 지역 국가들의 군 고위급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 회의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최하고 역내 26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국 합참은 1998년부터 참석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참모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므로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러·북조약과 중동사태 등이 미칠 군사 및 경제안보에 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뜻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