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환기 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다자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 및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남북관계 및 통일비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행사로 진행되고 필요시 원격방식 또한 병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은 유투브로 생중계된다. 총 3일간 국내외 27개 협력기관 및 약 200명의 연사가 참여해 △통일 비전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비핵화와 북한 변화전망 △정책 연속성 확보 등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첫째 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 호르스트 텔칙 전 서독 콜 총리 외교안보보좌관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직 장관과 정치인·학계·언론 그룹을 초청해 현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현인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 등이 주관해 북한 비핵화 해법 모색과 국제협력, 최근 북한 평가 및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동북아 지정학과 한반도에 주는 의미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미래학자 후안 엔리케스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인권체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 그린데탕트, 자연·재난 공동 대응, 한반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평가해보고 남북협력에 대한 지혜를 모아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북한인권 개선, 북한의 국제기구에의 참여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주제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인권·.환경·농업·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정립 및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주=강근주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민선7기 시정 비전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 정하고 통일경제특구 완성과 남북철도 연결 등을 통해 파주를 미래 통일시대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30일 강조했다. 최종환 시장은 이날 시정 비전을 이같이 밝히고 “시민께 약속한 공약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시정철학인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실현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여는 첫 도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시정 비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는 ‘분열과 대립’의 낡은 과거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번영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이 담겨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시정 목표로는 ‘평화, 상생, 분권’ 등이 제시됐으며 평화는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 상생은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 분권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 좋은 지방정부’ 실현을 각각 담고있다. 파주시는 시정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약 170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해 세부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특히 시정 비전과 목표는 과거 권위적인 용어와 하향적 결정과정을 탈피하고 민선7기 파주시장직 인수를 위해 구성됐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가 주관하는 '광복 71주년 기념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 비전 기도회'가11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삼환 목사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헌수 숭실대 총장 등 20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며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우선 당면 문제인 북한의 추가도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설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안정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국제질서의 평화안정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이번 유엔총회에서 평화통일 구상을 강조하면서 집권기간 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통일의 이정표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빗장 열고 평화통일 기반 마련 촉구 박 대통령은 이날 시종일관 다음 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라는 불씨를 살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내고 종국적으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추가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정신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류평화적 관점에서 반드시 해소돼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 시 단호하고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직설법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도울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문호개방을 유도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변곡점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실천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8.2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 달 20~26일 개최키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자칫 북한의 추가도발 감행으로 물거품이 될 경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정신도 무산될 것이란 점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통일이 세계평화 단초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더 이상 남북 간 문제를 떠나 세계평화 질서 유지의 상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내 북한을 개방의 길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낸 데 이어 동북아 주변국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반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잇단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유엔의 노력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면서 "올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기쁨과 번뇌가 교차하는 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다음 달 3일이 독일이 통일한 지 25주년이 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의 모습으로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로 제시한 뒤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한반도 평화 번영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평화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날 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 DMZ 포럼이 열리고 있는 고양 킨텍스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모인 정책 협의체로, 민선7기 경기도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018년부터 구성을 추진해왔다. 지방정부협의회에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충남, 전북, 대전, 강원, 충북지역 29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61개 지방정부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지방정부 장이 참여해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와 평화협력사업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지방정부협의회는 구성됐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와 공동사업 발굴,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보 교환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참여 제안을 통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원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저변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출범식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했으며 회원 릴레이 참여 선언 및 피켓퍼포먼스,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공연, 평화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가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악용되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선택과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간 소통-교류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민족 동일체를 회복하는 과정은 우리의 지상과제”라며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영역의 소통-협력, 중간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와 소통, 협력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현재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방정부협의회 발전을 기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의 내용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 국민의 평화보장과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를 만들자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거부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통일이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을 자신했다.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국내에선 허위선동 수단인 가짜뉴스 박멸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강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박차로 내부에서 자유통일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을 향한 대응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도 확대시켜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정보를 접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 식량·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직접 제안한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보장과 생활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긴장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 납북자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제시했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 좌표를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3대 비전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3대 전략으로는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전략에 큰 비중을 둔 이유가 있다. 남북 분단 체제가 종식될 때 비로소 광복도 완성된다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 들어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는 의미가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기존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나아가 민족을 부정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이 되는 한민족의 정체성마저 지우고 있다. 평화통일을 이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없는 관계로 규정하려는 시도다. 남북 간 급격한 경제·사회·문화적 차이가 김정은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해 아예 고립국가를 자초하는 형국이다. 나아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위협과 오물풍선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새 통일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날 통일담론에 한민족 정체성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및 남북 간 대화체 설립 등을 제시한 것은 통일담론의 공백을 미래지향적으로 메웠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새로 선보인 통일담론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촌 평화 안정을 상징하는 거대 담론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날 광복절 행사는 씁쓸하기 그지없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이념과 진영 논리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경축식에 불참하고 아예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광복절 경축식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기념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경축식이 광복 이후 처음으로 두 동강 난 상태로 개최됐다. 두쪽으로 쪼개진 경축식 행사의 책임을 놓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들과 미래세대에게 이번 사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날 새롭게 제시된 통일담론을 기반 삼아 갈수록 악화되는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뛰어넘어 한반도 정체성 회복과 평화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일담론을 담금질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 된다. 물론 제아무리 좋은 통일담론이더라도 남남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편집증 수준의 진영논리에 기댄 역사관 논쟁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그칠 뿐이다. 언제까지 배척과 아집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인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분열된 광복절에 대해 너나 없이 반성하고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의 내용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 국민의 평화보장과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를 만들자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거부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통일이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을 자신했다. 3대 통일 비전·3대 통일 추진 전략·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국내에선 허위선동 수단인 가짜뉴스 박멸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강화,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박차로 내부에서 자유통일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을 향한 대응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도 확대시켜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직접 제안한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 납북자 문제 등에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제시했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의 내용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 국민의 평화보장과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를 만들자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거부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위해 가짜뉴스 박멸과 시장경제 정책 강화로 내부 역량을 공고히 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통일 열망을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개선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한다는 3대 통일 비전·3대 통일 추진 전략·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통일이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을 자신했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라는 3대 통일 비전 아래, 3대 통일비전 추진 전략은 국내·북한·국제로 전개된다. 윤 대통령은 국내 추진 전략으로 허위선동을 하는 가짜뉴스 박멸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강화,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박차로 내부에서 자유통일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을 향한 대응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북한 자유 인권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도 확대시켜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하게 해 이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한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시했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