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선 이후 바뀐 국회 지형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심사를 통해 31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다만 여야 최종 합의는 불발된 터라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불참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소위에서 여야 협의로 감액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주요 증액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날 새벽까지 여야가 합의한 감액은 반영됐지만, 끝내 최종 합의는 결렬되면서 증액의 경우 민주당 요구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 보조율을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추가지급해 2조4000억원 증액됐다. 그 외에 일부 사업들이 조정되면서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그 결과 30조5000억원이던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 증·감액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부분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과 기초연금 예산 3000억원 삭감 등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해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 삭감을 관철한 바 있는데, 집권하자 다시 되살리자고 요구한 것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불용예산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비판을 쏟아내며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 지급이 완료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이날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겨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같은 이유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증액 △청년도약계좌 예산 증액 △초단기 근로자 고용 안전 재원 확대 △소상공인 비용 보전 바우처 △산불 이재민 추가 지원 △부산 싱크홀 방지 공공인프라 예산 확대 등 민주당이 거부한 추경 증액 요구를 열거하며 “중요한 건 포퓰리즘 공약보다 실질적 민생에 도움이 될 예산”이라면서 “더구나 민주당이 없앤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킨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30조 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추경 규모와 적용 사업, 시급성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로 민생 지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등을 놓고 여야간 포퓰리즘(인기영합) 공방이 뜨겁게 전개됐다. 이날 질의는 의사진행 일정 등을 놓고 갈등 끝에 시작부터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단체 퇴장'이라는 강수를 뒀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며 퇴장했다. 다만 오후에 여야 합의로 당초 하루에서 이틀간 정책질의를 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야당 예결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일단락됐다. 특히 추경의 성격을 놓고 "민생회복용 긴급 재정 투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승리에 따른 현금 살포 지원"이라는 야당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이번 추경"이라며 "야당에서는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하지만 이번 추경은 철저하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추경을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언급하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경기 진작을 위해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측은 '나라곳간 털기'로 규정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추경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펼쳐질 중대한 징후라 생각을 한다. 결국 25만원 현금을 살포하겠다,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추경은 30조원 규모인데 이중 22조 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계산을 해 보면 결국 15만원씩 나눠갖고 45만원씩 (세금으로)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추경안에 태양광 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 사안이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하지도 않지 않나"라며 "태양광 사업 자체가 효과를 보려면 20년은 지나야 할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정말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프로그램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일반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30조 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추경 규모와 적용 사업, 시급성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로 민생 지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등을 놓고 여야간 포퓰리즘(인기영합) 공방이 뜨겁게 전개됐다. 이날 질의는 의사진행 일정 등을 놓고 갈등끝에 시작부터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단체 퇴장’이라는 강수를 뒀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며 퇴장했다. 다만 오후에 여야 합의로 당초 하루에서 이틀간 정책질의를 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야당 예결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일단락됐다. 특히 추경의 성격을 놓고 "민생회복용 긴급 재정 투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승리에 따른 현금 살포 지원"이라는 야당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이번 추경”이라며 “야당에서는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하지만 이번 추경은 철저하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추경을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언급하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경기 진작을 위해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측은 '나라곳간 털기'로 규정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추경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펼쳐질 중대한 징후라 생각을 한다. 결국 25만원 현금을 살포하겠다,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추경은 30조원 규모인데 이중 22조 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계산을 해 보면 결국 15만원씩 나눠갖고 45만원씩 (세금으로)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추경안에 태양광 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 사안이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하지도 않지 않나"라며 "태양광 사업 자체가 효과를 보려면 20년은 지나야 할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정말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프로그램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일반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보이콧했다가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등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반발해 불참했다가, 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추경 심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30일)과 내일(7월 1일) 이틀 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오후 질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예결위 정책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양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더해 추경 심사 일정도 여야 협의 없이 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직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단독처리했다. 이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하루씩 연일 진행하는 일정을 야당에 통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결위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이틀씩 해왔는데 하루 만에 끝내려 하고, 15분씩 주어지던 질의시간도 10분으로 단축했다”며 “유례없는 졸속심사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 후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과 박 의원이 예결위 일정 협의에 나섰고, 정책질의를 이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중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선임에 더해 심사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추경 심사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양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더해 추경 심사 일정도 여야 협의 없이 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단독처리했다. 이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하루씩 연일 진행하는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박 의원의 정회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자마자 단체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 협의로 추경 심사 일정을 다시 정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서다. 박 의원은 예결위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이틀씩 해왔는데 하루 만에 끝내려 하고, 15분씩 주어지던 질의시간도 10분으로 단축했다”며 “유례없는 졸속심사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과 여야 일정 협의를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정회를 요구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선임과 추경 심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데 대한 반발이다.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하루씩 연일 진행하는 일정을 통보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것을 두고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박형수·김기웅·조배숙·조지연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오는 30일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3일 예결위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 여야 간사를 선출해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라는 점을 들어 반발하며, 일방적 일정 통보를 사과하고 새로이 일정을 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약 12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당시에도 정책질의를 이틀 간 실시했던 사실을 짚으며 "정책질의를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27일)"이라며 "추경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 하루만 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며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책질의는 최소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며 "하루 만에 질의를 마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 정책질의 보이콧과 항의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처리를 당부하며 '야당 의원들이 (추경)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이라는 발언에 국민의힘이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수 침체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빚탕감 등 예산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107석만으로는 단독 삭감이 불가능한 만큼, '조롱'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 것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매우 중요한 과제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도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독점하면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협조하겠다'고 했던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도 보이콧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내주 진행될 추경 심사 정국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결위원 50명 중 과반인 28명이 여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에 불과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안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같이 발언한 것을 '조롱조'로 받아들였다는 후문도 나온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이어갈 예정이다.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약 13조원)을 두고 '당선사례금'이라고 맹비난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약 6000억원) 증액과 5000만원 미만 7년 이상 연체 113만명의 빚을 소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고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낸다"며 "재정 여력이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재명식 경제학은 언제나 놀랍다"며 "빚찬지를 하면서 특정 업체만 도와주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추경 심사에서부터 집행까지 단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4일까지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