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책정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5901억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 늘었다. 여가부는 미혼부모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306호에서 326호로 늘리고 최대 보증금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서는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 지급,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직원 9명을 충원해 106명까지 늘린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달 말 독립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 운용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8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9 12:46:41[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은 지난 5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미혼모 포함)과 위기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해 자립지원금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서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가정 중 도움이 절실한 25개 가정을 대상으로 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가정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후원해오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출산으로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부모 가정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속에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6 16:23:45[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한부모가족시설을 찾아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애란원은 지난 1960년 가출소녀와 성매매여성 보호·자활시설인 '은혜의 집'이 전신인 기관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서울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돼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신 차관의 남편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함께했다. 두 차관은 애란원과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현황을 공유 받고 위기임산부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부터 지역상담기관에서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상한을 두지 않았으나 여가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날(18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든지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또 위기임산부가 출산 이후 자녀 돌봄·양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151개소)와 연계해 학습·취업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듬매니저는 취약 가정에 직접 방문해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기준 151개 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훈련도 제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함께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력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9 12:07:19[파이낸셜뉴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른바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26개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 임산부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출산지원시설(26개소), 양육지원시설(38개소), 생활지원시설(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등이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 자녀 연령도 18세 미만 아동에서 고교 재학 자녀(최대 22세)로 늘렸다. 지원 단가는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8 13:59:3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 하반기 예비 학부모, 한부모, 맞벌이 부모 2400여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39개 교육과정, 217회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은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신혼부부 부모교육에서부터 아동청소년기 갈등 해소 및 학습 지도까지 자녀 성장에 따른 생애 주기별 부모 역할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적으로 자녀 양육방법 및 가족갈등 해소 방법 등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영유아기 자녀 발달 특성 교육 △아동·청소년기 학습 지원 및 소통 지원 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교육 △다문화가족 특성 이해 및 학교 적응 지원 교육 △발달장애 및 경계성 지능(의심)아동 양육 코칭 등 5개 분야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자녀 학습지도, 발달장애 아동 인성 소통교육, 경계성 지능(아동) 양육 코칭,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아버지 교육 등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을 통해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원하는 부모는 누구나 각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는 상반기에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신·출산부모교육을 포함해 44개 부모교육 과정을 진행해 2473명을 지원했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한부모·장애아동 양육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가족형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가족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07 10:11:20[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대 환율우대 90%+사회공헌 10% '환전 이벤트를 통해 마련한 기부 물품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센터 두리홈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실시한 '최대 환율우대 90%+사회공헌 10%' 환전 이벤트는 고객에게 최대 90%의 환율우대를 제공하고, 은행의 수익금 10%를 전액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이벤트다. 농협은행은 3000여 명의 고객과 농협은행 임직원들의 참여로 마련한 유기농 우리쌀 620kg 및 젖병 소독기 등 유아용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센터에 입소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영식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기부 물품들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08 16:08:32[파이낸셜뉴스] 대상이 다가오는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약 3000만원 상당의 식품세트를 한부모가정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구 대상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보라 대상 사회공헌팀장,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가 참석했다. 대상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식, 장류, 스파게티면, 소스류 등 청정원 대표 제품들로 구성한 식품세트를 기부했다.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한부모가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에게 가장 부담되는 소비지출 항목은 식료품비(74%)였고, 여가활동 중 여행 횟수(0.7회)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상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세트 지원에 이어 오는 6월에는 국립춘천숲체원에서 한부모가족 120명이 함께하는 한부모가족캠프 '파이팅 맘&대디'를 열고 가족 구성원 간 화합 및 타 가족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틀간 진행되는 캠프에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숲 체험,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보라 대상 사회공헌팀장은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전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5-03 15:29:3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국비 244억원 등 총 328억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개소(66세대)에서는 상담·심리치료,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년 6개월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호 확대해 총 43호(LH 26호, 도시공사 17호)를 운영한다.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순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동구 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또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보 제공, 자조모임,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제활동 및 학업 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한부모가족 100여 세대에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신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남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연계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8 11:22:59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정부와 여당간에 정책 공약 '저작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통상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여당의 속성이 빚은 정책적 불협화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놨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먼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발표 당시 대통령실과 여성가족부가 상세한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조기 발표를 만류했음에도 여당이 공약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선지급하는 정책은 대선공약으로서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이날 윤 대통령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여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다. 하지만 지난 달 정책 완성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가부가 여당의 설익은 정책 발표를 만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등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당에서 먼저 치고 나온 것"이라며 "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공약을 발표하려는 걸 정부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긴 하지만 아쉽다"고 토로했다. 양육비 선지급 외에도 여당이 정부가 내부 검토중인 민생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끌어다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요 민생관련 정책 이슈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당정, 또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왔지만 총선일이 임박할수록 여당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미리 선수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에선 사실 당과 정부는 정책 경쟁 상대가 돼서 평상시 당정협의를 하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 준비하는 동안 당이 미완성이라도 발표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정책 이슈 발표 준비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미리 발표한 건 양육비 선지급제가 처음이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 이슈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 숏츠영상으로 공약했던 내용이라 대통령실로선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공약들을 내놓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도 전에, 그것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한테 제시할 민생 현안을 마음 급하다고 미리 꺼내버리면, 정책 완성도도 문제지만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김을 미리 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릴레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민생 이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5 18:22:3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시행한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892 가구로, 전국(149만4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2 09: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