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및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격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회당 4만5000원씩 연 최대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경제활동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족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중의 가사도우미 플랫폼(웹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 가정은 월 1회 모니터링 및 연 1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남구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현재 광주지역에 총 45호의 임대주택이 마련돼 있으며, 입주자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보증금 70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며, 2년마다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연중 입주자 모집을 받으며, 상담 및 신청은 광주동구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AI의 견해는 전문가만큼 신뢰할 수도, 독창적일 수도 없다. 자신에게 축적된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현재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뉴스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던져줄 뿐이다. 다만 여러 AI를 활용할 경우 편향적 방향으로만 정보를 소비하거나 치우친 시각을 갖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경제지식이 전무하거나, 빠른 시간에 상황을 파악할 경우 초보 경제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하이퍼클로바X, 제미나이, 챗GPT 등 현재 대중화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AI 대담을 꾸며 봤다. 이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국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I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해소방안으로 공급망 문제 해결을 꺼내들었다. 저출산 해법을 묻자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답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역량 강화와 환경보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일문일답.―2024년 한국 경제 문제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고물가를 꼽는다.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퍼클로바X=물가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상승은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제미나이=2024년 한국 경제는 가속화된 물가상승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40년 만의 고점을 기록한 물가상승은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높은 물가는 실질소득 감소, 소비위축, 투자 감소,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챗GPT=가계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 압박이 커져 가계와 기업의 대출비용이 증가한다.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이는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높은 물가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챗GPT=통화정책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축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생활비 보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미나이=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확보, 전략물자 비축, 해운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재벌 개혁,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하이퍼클로바X=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할인행사나 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할 수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는 가격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민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챗GPT=정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확대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퍼클로바X=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이퍼클로바X=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미래 세대에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제미나이=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혁신역량 강화이다. 한국 경제는 높은 물가, 성장둔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혁신역량 강화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한국 정부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 규제 문제,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챗GPT=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기술 개발과 도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시스템을 혁신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기술 도입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AI의 견해는 전문가 만큼 신뢰할 수도, 독창적일 수도 없다. 자신에게 축적된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현재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뉴스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던져줄 뿐이다. 다만 여러 AI를 활용할 경우 편향적 방향으로만 정보를 소비하거나 치우친 시각을 갖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경제 지식이 전무하거나, 빠른 시간에 상황을 파악할 경우 초보 경제 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하이퍼클로바X, 제미나이, 챗GPT 등 현재 대중화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AI 대담을 꾸며 봤다. 이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국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I 전문가들은 물가 해소 방안으로 공급망 문제 해결을 꺼내들었다. 저출산 해법을 묻자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답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 강화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일문 일답 ―2024년 한국경제 문제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고물가를 꼽는다.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퍼클로바X=물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제미나이=2024년 한국 경제는 가속화된 물가 상승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40년 만의 고점을 기록한 물가 상승은 국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높은 물가는 실질 소득 감소, 소비 위축, 투자 감소,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챗GPT=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져 가계와 기업의 대출 비용이 증가한다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이는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높은 물가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챗GPT=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축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생활비 보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미나이=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확보, 전략물자 비축, 해운 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재벌 개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하이퍼클로바X=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할인 행사나 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 할 수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는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 민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챗GPT=정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확대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퍼클로바X=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이퍼클로바X=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다.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제미나이=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혁신 역량 강화이다. 한국 경제는 높은 물가, 성장 둔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혁신 역량 강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사회 문제 해결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한국 정부는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 규제 문제,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챗GPT=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 기술의 도입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국비 244억원 등 총 328억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개소(66세대)에서는 상담·심리치료,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년 6개월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호 확대해 총 43호(LH 26호, 도시공사 17호)를 운영한다.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순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동구 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또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보 제공, 자조모임,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제활동 및 학업 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한부모가족 100여 세대에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신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남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연계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가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 84개 가정을 대상으로 연 2회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사서비스 지원이 가사부담 완화와 육아 집중에 큰 도움이 됐지만 이용 횟수가 적은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시는 일과 육아, 가사까지 혼자 부담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가사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인원과 이용횟수는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횟수는 연 2회에서 연 20회로 크게 늘린다. 또 지원단가를 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증액해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이용 대상 100가구를 선정, 오는 3월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시 우미옥 여성가족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사까지 짊어져야 하는 한부모가구에 가사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한부모의 역할 과중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여건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 84개 가정을 대상으로 연 2회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사서비스 지원이 가사부담 완화와 육아 집중에 큰 도움이 됐지만 이용 횟수가 적은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시는 일과 육아, 가사까지 혼자 부담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가사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 인원과 이용 횟수는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20회로 크게 늘린다. 또 지원단가를 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증액해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이용 대상 100가구를 선정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시 우미옥 여성가족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사까지 짊어져야 하는 한부모가구에 가사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한부모의 역할과중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여건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2024년 갑진년(甲辰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8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54개다.  먼저, 복지·돌봄 분야의 경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도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된다.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의 경우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해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내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문화재 관리 체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밝힌 가운데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하면서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병사 봉급도 35만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우리 해역에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국민 최저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윤 대통령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의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32%로 완화, 3만9000가구 추가 혜택 △어르신 일자리, 기존보다 14만7000개 확대..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 ▶윤 대통령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월 96만8000원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가능할 것" △장애 정도 극심한 2300여명 발달장애인 대상, 1대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윤 대통령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것"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완화,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40만원→50만원으로 인상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윤 대통령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 도입, 출퇴근 교통비 부담 최대 50% 이상 축소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연 3회 감면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서비스 신설 ▶윤 대통령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식을 '초기 정착 뒷받침'에서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전환" △총 12만명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 고효율 냉난방기·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윤 대통령 "최대 연 500만 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출산·양육 부담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아이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 임신 가능성 검사 비용 지원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 6만호 이상 우선 배정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18개월로 연장 △18개월 미만 영아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 ▶윤 대통령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 △부모급여, 만 0세 기준 7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 △신생아 출산 시 지급 바우처, 둘째부터 200만원→300만원 상향 △모든 기초생활 수급 가구 아동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가입연령, 0세부터 시작 ▶윤 대통령 "이로써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금이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 △소아 의료 지원 예산, 62억원→334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확대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45개에 최초 1억원씩 국비 지원 △24시간 소아 전문 의료상담 콜센터 신규 설치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강화 △묻지마 범죄 대응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 보급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 신규 지급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 도입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집중 치료 및 사례관리 ▶윤 대통령 "국민의 정신건강 위해 732억원 추가 투입,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2배 인상 ▶윤 대통령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할 것"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윤 대통령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보훈 보상금 2년 연속 5% 수준 인상 ▶윤 대통령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저수지 준설 7개→77개로 대폭 확대, 범람 위험 축소 ▶윤 대통령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 ■국제사회 기여 확대 △ODA(공적개발원조)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 수준 편성 ▶윤 대통령 "늘어난 ODA 예산,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전략적 편성"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 5배 이상 확대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 ODA 투자 1조4000억원→2조원으로 확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우리 해역 안전감시체계 구축 ▶윤 대통령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공 비축,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확대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5000명→3만5000명으로 확대·저숙련 외국인력 4000명에 조기 직무 정착 집중 훈련 실시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선점 위한 2조5000억원 전략 프로젝트 추진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세계 최고 기술 확보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8000억원 투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용수 등 기반 시설·기술혁신 저리 융자·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 종합 지원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청년 창업가 위한 창업 공간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 외국기업·유턴 기업·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2배 수준으로 확대 △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4000억원 투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 지원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단가 증액도 검토한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구는 지난 2021년 기준 37만가구로, 이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 부모는 18만5000가구다. 한 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으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한다.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처럼 만 18세까지만 지원한다. 또 고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만 22세까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 적정성도 검토한다. 한 부모 가족의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66가구로 21가구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우선공급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또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 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달방법 특례를 적용해 소송 기간도 단축한다. 여가부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한 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만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한다.출생신고 전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 지원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단가 증액도 검토한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구는 지난 2021년 기준 37만가구로, 이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 부모는 18만5000가구다. 한 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으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한다.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처럼 만 18세까지만 지원한다. 또 고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만 22세까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 적정성도 검토한다. 한 부모 가족의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66가구로 21가구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우선공급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또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 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달방법 특례를 적용해 소송 기간도 단축한다.  여가부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한 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만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