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의 면직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는 등 이번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기소 후 2~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이 고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주장하는 것은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부인한다"며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민언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판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적절한지를 두고 한 전 위원장 측과 검찰 측간의 공방이 오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는 등 이번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이 마치 사상검증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기소 후 2~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이 고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주장하는 것은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부인한다"며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민언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판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14시로 다음 공판 기일을 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법정에 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민주언론시민연합)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 당시 심사위원 정모씨와 윤모씨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한 전 위원장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적극적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설명자료 역시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라면서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 '정순신 학폭' 보도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에 맞는 방송만 용납하겠다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라면서 "과거 이명박(MB) 정권 언론장악 전문가, 방송탄압 아이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한 위원장 후임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면서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 50.1%, 부산·울산·경남 53.0%로 영남마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이동관 특보를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면직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임기 2개월 남은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내 발생한 방통위 혼란과 행정력 낭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가처분 기각을 핑계로 방송장악 시도에 속도를 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며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했다"며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23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한 전 위원장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다"며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 인사 지명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했다. 검찰이 기소한 한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께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데 이어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 5월30일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한 전 위원장은 임기를 두달 정도 남기고 면직됐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3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며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충족돼야한다. 또 행정소송법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처분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복직하게 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계속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앞선 심문기일에서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국회의 탄핵 절차나,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회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병행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 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의 임기를 2달 앞두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시도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정권이 끝내 한 위원장을 부당하게 면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임기를 불과 두달 남겨 놓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뭐가 그렇게 급했나”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 장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만들고 싶은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 권한을 갖는 방통위에 전 정권에서 임명한 위원장이 앉아 있으니 걸림돌이 됐던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며 국무회의 참석도 막고, 감사원 감사에 방통위 국·과장 구속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몰아내야 했나”라고 했다. 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 수사와 부실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 면직을 밀어붙인 건 결국 '언론 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정권 초부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은 서슴없이 탄압해 온 윤 정권은 '좌파 패널 주장 색깔론'으로 방송 편성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고, '포털 때리기' 등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자 언론 장악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정권이 외교를 무너뜨리고 민생 경제를 망치며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 불통'만 고집한다면, 아무리 원하는 대로 언론을 장악한다 한들 국민들께서 윤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좋게 평가하실 리 만무하다”며 “언론 장악을 위한 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은 언론 장악의 디딤돌이 아니라 윤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